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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국회 오늘 개막…민생·개혁 쟁점법안 처리 주목 새창

    8월 임시국회가 16일 막이 오른다.여야는 이날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를 시작하며, 30일 오후 2시에는 본회의를 개최해 법안 처리는 물론 2017회계연도 결산 의결을 할 예정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 등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명목으로 내건 상가 임대차 보호법안과 규제혁신법 등 쟁점법안의 8월 국회 통과도 주목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 앞서 2…

    편집실(admin) 2018-08-16 11:13:30
  • 안전진단 안 받은 BMW 2만여 대에 운행중지 명령 새창

    내일부터 지자체가 행정절차 착수…차주가 명령서 수령한 때부터 효력 발생불이행 시 안전점검 받도록 유도하되 화재사고 나면 적극 고발정부가 14일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김 장관이 운행중지를 지자체장에 요청한 것은 지…

    편집실(admin) 2018-08-14 11:38:50
  • 한전 적자…"탈원전이 원인" vs "원전 줄이지도 않았다" 새창

    원전 이용률 하락 원인에 시각차…정부 "보유 원전 최대한 활용"정부가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시작한 이후 한국전력[015760]의 실적이 악화하면서 탈원전이 원인이 아니냐는 주장이 원자력계 등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과 관련 없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둘이 무관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계 등이 한전의 적자 원인으로 탈원전을 지목하는 이유는 원전 이용률 하락이다.14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원전 이용률은 1분기 55%, 2분기 63%로 2017년 71%…

    편집실(admin) 2018-08-14 11:38:00
  • 남북 "정상회담 9월에 평양에서"…구체일정 합의 못해 새창

    판문점서 고위급회담 개최해 공동보도문 채택靑 "남북 평양정상회담 9월 초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남북은 9월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그러나 당초 기대됐던 구체적인 일정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남북은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의 3차 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남북은 보도문에서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면서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

    편집실(admin) 2018-08-13 16:14:22
  • 文대통령 "국민연금개편, 노후소득보장↑ 원칙…국민동의 필수" 새창

    수보회의서 언급…"보험료부담 높이고 지급시기 늦추는 안 납득 못 해""일방적 개편 결코 없을 것…국민 알아야 할 정보 정확히 홍보하라"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 대로라…

    편집실(admin) 2018-08-13 16:13:27
  • 국민연금 핵심쟁점 "소득보장 우선" vs "재정안정 먼저" 새창

    제도발전위원회, 상반된 두 가지 제도개선방안 제출국회나 사회적 합의기구서 뜨거운 논쟁 예상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련 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발전방안을 내놓으면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방안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방안 등 두 가지 상반된 방안을 제시해 여론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두 위원회는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편집실(admin) 2018-08-13 10:16:33
  •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왜 깎나"…연계감액 폐지 검토 새창

    제도발전위 "연계감액, 급여 예측 불확실성 높여 국민연금 가입 저해"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편집실(admin) 2018-08-13 10:15:31
  • 文대통령·김정은, 3차회담 '8월말 평양'으로 결론 내나 새창

    靑 '판문점선언·방북단' 언급하며 "평양이 기본" 재확인"남북 여러 채널 소통"…8末 9初 회담 개최 '속도전' 관측탄력받는 남북회담 논의, 북미대화 촉진 기대…靑 "선순환 위한 회담"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만남이 이르면 이달 말 평양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아울러 청와대가 이미 남북 간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상당 부분 소통이 이뤄졌음을 암시하면서 당장 13일 열리는 고위급회…

    편집실(admin) 2018-08-12 19:34:31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은 자문안…정부 확정안 아냐" 새창

    ​연금 재정추계 발표 앞두고 '성난 여론'에 박능후 장관 입장문 발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9월까지 마련 후 국회 제출 예정"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 가능성 등이 거론되자 정부가 "정부안이 아니다"며 긴급진화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부처 장관이 휴일 오전에 사건·사고가 아닌 정부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

    편집실(admin) 2018-08-12 15:09:27
  • 유가·임금·임대료 상승에 폭염까지…"물가 불안해질수도" 새창

    "폭염기간 평균 이상인 해 신선식품 물가 8.0% 뛰어" 국제유가·임차료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이 커져 물가 불안이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오준범 선임연구원과 신유란 연구원은 12일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현실화되나?'라는 보고서에서 "향후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고용 비용 증가 등 공급측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들로 물가 불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

    편집실(admin) 2018-08-12 1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