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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새창

  윤석열 정부 출범 9개월여만…공포 후 3개월 지나 시행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에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9개월여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

  편집실(admin) 2023-02-27 19:29:57
• 양곡관리법 野 강행처리 일단 제동…김의장 "합의 처리" 주문 새창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김의장 "합의 안되면 3월국회 첫 본회의서 처리"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상정이 보류됐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 처리를 요구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김 의장은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 표결을 미루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

  편집실(admin) 2023-02-27 19:29:09
• "韓美, 확장억제 조율 '핵계획그룹' 설립 후 日·호주 포함해야" 새창

  美 싱크탱크 보고서…확장억제 실질 강화·신뢰 제고 방안 제시"美, 잠재적 핵사용 가능성 등 결정 때 韓 포함하는 절차 명시해야""韓, 핵·확장억제 관련 발언 신중해야…사이버인프라 개선 필요"한국에서 여론이 비등하는 자체 핵무장론을 진화하기 위해서 미국은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준하는 핵협의체를 설립해 일본과 호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신뢰의 위기: 아시아에서 미국 확…

  편집실(admin) 2023-02-27 10:34:50
•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환경부, 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새창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 저감 방안 제시돼"…사실상 최종관문 통과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환경청은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라고 설명했다.이로써 1980년대부터 추진된 설악산 신규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었다. 남은 절차는 '5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

  편집실(admin) 2023-02-27 10:33:32
• 박정희·노태우·YS·DJ 아들 한자리에…"통합·화합 물꼬 트자" 새창

  지난 16일 서울 모처서 첫 만찬 회동…모임 정례화 하기로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 등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 4인의 아들들이 최근 처음으로 사석에서 만남을 가졌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EG 대표이사 회장,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김영삼(YS)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아태평화센터 이사장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이들이 추도식 등 공식 행사에서 서로 마주친 적은 있지만, 사석…

  편집실(admin) 2023-02-27 10:32:40
• [MWC]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란 재점화…EU·넷플릭스 기조연설 새창

  EU '기가비트 연결법' 앞두고 의견 수렴…넷플릭스 CEO 발언 주목넷플릭스, 구글 등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에서 재점화하는 양상이다.25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EU(유럽연합) 내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MWC23 첫 키노트 세션 '열린 미래를 위한 비전'에 연사로 참가한다.EU는 가칭 '기가비트 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 발의를 앞두고 최근 공개적인 의견 수렴…

  편집실(admin) 2023-02-25 15:36:14
•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에 사의 표명 새창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지속해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가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

  편집실(admin) 2023-02-25 15:35:20
• EU, 우크라전 1년 된 날 10차 대러제재 합의…"역대 가장 강력" 새창

  드론 등 러 무기에 쓰이는 전자부품 수출 제한 등 포함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된 24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10차 제재안에 합의했다.로이터, dpa 통신 등에 따르면 EU 의장국인 스웨덴은 이날 트위터에서 "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역대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이어 "EU는 우크라이나와 단결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한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전쟁 자금과 무기에…

  편집실(admin) 2023-02-25 10:53:07
• 정부, 조세개혁추진단 출범…상속세·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 새창

  국고보조금 관리·신성장전략 추진 위한 임시 조직도 만들어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설…기업 애로 해소 지원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한다.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과 함께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는 조직도 만든다.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4일 임시 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신설되는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계획을…

  편집실(admin) 2023-02-24 10:14:00
• 북 "어제 전략순항미사일 4발 발사…핵전투무력 임전태세 과시" 새창

  한미 정찰감시자산으로 탐지 안돼…軍 "진위여부 포함 여러 가능성 분석중"북한은 지난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훈련을 했다고 24일 밝혔다.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동향은 한미 정찰감시 자산에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발사 발표의 사실 여부를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훈련에는 인민군 동부지구 전략순항미사일부대 해당 화력구분대가 동원됐으며, 기타 구분대들은 실사격 없이 갱도 진지들에서 화력복무훈련을 …

  편집실(admin) 2023-02-24 10: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