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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내일 檢특수부 축소 구체안 발표…15일 국무회의서 새창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 회의…"반부패수사부, 특수부보다 인력축소·수사범위 구체화"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당정청이 이처럼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서초동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

    편집실(admin) 2019-10-13 17:24:15
  • 이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위해 22일 방일…아베와 회담 전망 새창

    22∼24일 방문할듯…징용판결 이후 1년만의 한일 정상급 대화 주목文대통령 한일 메시지 전달 여부 주목…'이총리 역할론' 기대감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정부 대표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총리실은 13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이 총리 방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이 총리는 22∼24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이 총리는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할 가능성이 큰 것…

    편집실(admin) 2019-10-13 11:38:02
  • 경기둔화에 디플레 우려까지…"한은 이번주 금리인하할듯" 새창

    지난 회의서 '인하 의견' 2명…이주열 총재도 "경기회복세 지원" 시사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펴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16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11일 연 1.28%로 지난주 거래를 마감했다.이는 기준금리(연 1.50%)보다 0.22%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한은이 한 차례(0.2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를 반영한 결과다.전문…

    편집실(admin) 2019-10-13 11:37:03
  • 조국 "부당한 검찰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도 최소화" 새창

    취임 한달 '검찰개혁 대국민 보고'…이달 내 관련 규정 개정비위검사 의원면직 제한…인권보호수사 훈령→법무부령으로 강화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검찰 직접수사 축소 외에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조 장관은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내걸었으나 가족이 전방위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내놓은 '출석조사 최소화' 등 검찰개혁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은…

    편집실(admin) 2019-10-08 15:17:26
  • 당정청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1인 자영업 요건완화" 새창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방문 판매원·화물차주 등도 산재보험 혜택"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조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인…

    편집실(admin) 2019-10-07 11:08:34
  • 북미협상 결렬…北 "美 빈손으로"·美 "창의적 아이디어 가져가" 새창

    간극 못좁혀 돌파구마련 실패…하노이 이은 '스톡홀름 노딜'로 협상 중대기로北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 유지 여부 전적으로 美에 달려" 긴장 고조책임 공방…北 "연말까지 숙고 권고" vs 美 "한번 협상으로 적대 극복 못해"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5일(현지시간) 결렬됐다.북미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한 협상이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또다시 '노딜'로 귀결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

    편집실(admin) 2019-10-06 11:52:19
  • 조국 부인 검찰조사 8시간만에 종료…"건강문제로 중단 요청" 새창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8시간여 만에 끝났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오후 5시 20분께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해 귀가하게 했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이날 비공개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오전 9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정 교수 요청으로 조사를 종료한 시간은 오후 5시∼5시 10분께다.정 교수 소환은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이후 37일 …

    편집실(admin) 2019-10-03 18:33:13
  • 검찰, 정경심 비공개 소환…사모펀드·자녀입시 의혹 추궁 새창

    차명투자·펀드운용 관여 의혹…표창장 위조·허위 인턴 여부도 조사PC교체 등 증거인멸 지시 정황…횡령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검찰이 3일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이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정 교수를 소환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비롯한 사법처리 방향이 이번 수사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서울 서…

    편집실(admin) 2019-10-03 14:59:28
  • 檢특수부 서울중앙지검 등 3곳 빼고 전면 폐지…파견검사 복귀 새창

    대통령 검찰개혁 지시 하루 만에 개혁작업 착수…검사장 전용차도 폐지피의사실 공보준칙 등 의견수렴해 개선안 마련…수평적 내부문화 조성 강구조속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과 검찰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검찰권 행사방식'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대검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편집실(admin) 2019-10-01 16:40:34
  • 文대통령, 檢개혁 '속도전'…윤석열에 '직접 지시' 새창

    피의사실공표·형사부 강화 손수 보고받아…감찰부장 인선 등 조직 수술도尹 향해 "지시한다" 언급하며 '檢본분' 강조…檢 느끼는 압박 커질듯曺 수사서 불거진 檢관행에 거듭 '경고'…檢개혁 화두로 정국 정면돌파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법·제도 개선과 검찰 수사관행 개선을 아우르는 대대적 검찰개혁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힘을 실어주고 검찰에 자체 개혁안 마련을 주문하는 등 촛불집회에서 확인한 개혁요구 민심을 동력삼아 검찰 '대수술'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편집실(admin) 2019-09-30 17: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