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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6>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下) 새창

  <UR 협상과 쌀 산업 경쟁력 강화시대 28년 (1990-2018)>UR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유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전신인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마지막으로 추진한 제7차 다자간 무역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는 1986년 9월 15~20일 간 남미 우루과이의 휴양지 푼타 델 에스테에 모인 74개국 대표들이 ‘각료선언문’을 채택하면서 1993년 12…

  최양부(cyboo) 2023-05-30 12:0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5>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中) 새창

  <쌀 자급을 위한 증산농정시대 13년 (1961-1977)>5.16 혁명정부와 ‘시급한 기아선상의 민생고 해결’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이 주도하는 군사혁명이1)일어났다. 헌정은 중단되었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혁명정부가 전권을 장악했다. 최고회의는 ‘5.16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 주곡(主穀)인 쌀과 보리의 절대 부족으로 춘궁기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기아선상에 있는 국민과 농민이 겪는 민…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25 16:3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4>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上> 새창

  <양곡관리제도의 역사적 시원(始原)>과 전개> 아시아 몬순지대 답작(畓作 혹은 水田, 논) 농업회인 한반도에서 백성의 주식인 양곡(糧穀, 쌀과 보리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 양곡 증산을 위해 경지를 늘리고, 토양을 개량하고, 수리(水利)와 영농법을 개선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명멸한 국가와 관리들의 가장 오래된 책무요 의무였다. 양곡의 수급을 조절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고 백성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가 일정량의 양곡을 의무적으로 수집, 비축하고 봄철 춘궁기에 식량이 떨어져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보릿고…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22 17:1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3> 문재인 정부, 쌀 변동직불제 폐지와 양곡법 개정 새창

  <정권교체기 정책의 승계와 단절(폐지)의 문제> ‘이재명 VS 윤석열 양곡법 입법전쟁’에 관한 글을 쓰면서 나는 이번 더불당(이재명)이 주도한 입법전쟁을 그냥 양곡법 ‘개정(1차)’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재개정(2차)’이라고 해야 하나 헷갈렸다. 이를 분명히 하고싶어 양곡관리법 개정 연혁을 살펴보다 이번에 실패로 끝난 이재명의 양곡법 개정 시도는 ‘재재개정(3차)’이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더불당(거야)도 국힘당(소여)도, 정부도 모두 이를 그냥 ‘개정’이라고만 부르는 데는 …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16 11:1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는?<2> 이재명 vs 윤석열 입법전쟁의 실체 새창

  <이재명식 입법정치의 서막, 양곡법 재개정 입법전쟁> 2022년 8월 28일 더불당 대표가 된 이재명은 9월 2일 광주에서 처음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이재명대표 1호 민생법안’으로 ‘양곡법 재개정안’을 선정했다. 이후 더불당은 다수의 힘(169석)으로 국회 농해수위에서 일방적으로 재개정안을 발의(9.15)시킨 후, 안건조정위를 꼼수로 통과(10.12)시키고, 농해수위도 단독으로 통과(10.19)시킨 후 법사위 심사를 포기하고 법정기일을 기다렸다가 본회의로 직회부(12.28) …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11 16:4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는? <1> 프롤로그: ‘매일 자살 당하고 있는 우리 쌀’1)​ 새창

  <‘이재명대표 1호 민생입법’으로 간택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2년 6월 7일 이재명2)이란 아주 별난 이력을 가진 정치인이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에 새로 입주했다. 사람들은 그곳을 ‘민폐의 소굴’로 여기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더불당’)3)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거물급 ‘초짜’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전직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거쳐 지난해 대통령선거 (3월 10일)에 출마했다가 평생 검사만 한 정치경력 전무의 또 다른 ‘초짜’ 정치인 윤석열에게 패한 후 곧바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를 버리고 더불당…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07 17:11:00
• 남아도는 우리 쌀, 어떻게 할 것인가? 새창

  ’정부 쌀수매 의무화‘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답이다지금은 쌀에 대한 오래된 발상을 전환할 때 쌀과의 운명적 만남    농경제학자는 학자 생활하는 동안 운명적으로 한 번쯤은 쌀과 만나게 된다. 쌀을 붙잡고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그는 진정한 농경제학자라 할 수 없다. 어쩌면 그는 현실 문제가 아닌 명색(名色)만의 문제를 붙잡고 학자 생활을 해왔다(shadow-boxing)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농경제학자가 직면하게 되는 농업 문제의 8, 90%는 쌀 문제이고, 농정문제의 7, 80%는 역시 쌀 정책과 관련…

  최양부(cyboo) 2022-10-27 17:10:00
• 글로벌 ‘식량 위기(Food Crisis)’에 대한 올바른 이해: 뉴 노멀 시대에 부응하는 농업과 농정운용시스템으로 구조전환 할 때 새창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글로벌 식량 위기  지난 6월 6일 유엔세계식량계획(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UNWFP)1)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공동으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20개 ‘굶는 나라들 (Hunger Hotspots)’은 ‘심각한 식량부족(AFI, Acute Food Insecurity)’이 더욱 악화할 전망이라는 ‘조기경보 보고서’2)를 발표했다.    인도적 식량 지원이 시급한 이들 20개 국가/지구 가운데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예멘, 아프가니스탄, 소말리…

  최양부(cyboo) 2022-06-19 17:00:00
• ‘농지 이용의 원칙’에 입각한 ‘제2의 농지개혁’을 추진하자! 새창

  윤희숙 의원이 쏘아 올린 화살    2021년 9월 13일 국회 본회의는 지난 8월 25일 윤희숙 의원이 제출한 의원직 사퇴안을 재석 의원 223명 중 찬성 188명, 반대 23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윤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신상 발언을 통해 “가족의 일로 임기 중반 사퇴를 청하는 데에 지역구민에 대한 무책임이란 지적은 백번 타당하다. 지역구민에 깊이 사죄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 이번 친정 아버…

  최양부(cyboo) 2021-09-26 17:10:00
• ‘LH 사태’의 본질은 ‘농지(農地) 문란’- ‘경자유전 원칙’ 바로 세우고 국가 기강 바로 잡아야 새창

   요즈음 나라 돌아가는 모습이 우습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살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마스크 생활의 답답함 속에 온갖 난무하는 거짓소리와 요설(妖說)들이 마치 국민의 ‘똘레랑스(tolérance)’ 한계를 시험하는 듯하다. 건드리면 터질 듯한 분노의 포도들이 곳곳에서 익어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조선시대 ‘삼정(三政) 문란’을 들먹이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159년 전인 1862년 한 해 동안 조선 8도 72곳에서 백성들의 봉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전(세)정, 군정, 환곡의 문란으로 세도가들의 수탈이 극…

  최양부(cyboo) 2021-03-29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