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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전망> 좌파는 왜 노동개혁에 침묵하는가? 새창

  우파, 좌파는 영국의 토리(Tory; 보수)당과 휘그(Whig; 진보)당의 의회 좌석배치에서 유래한다. 후에 휘그당은 노동당에 의해 대체가 되지만 대체로 좌석배치에서 유래해 보수당은 우파, 진보당은 좌파라고 칭해진다. 영국의 최근 정치를 보면, 보리스 존슨이 이끄는 보수당은 브렉시트(Brexit)의 우파 포퓰리즘을 정치메뉴로 내걸고 최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반면 코빈 노동당 대표는 극좌성향의 유사혁명사회주의(quasi-revolution socialism) 공약을 내걸었지만 중산층이 외면하여 결국 보리스 존슨의 대승만 도와…

  조준모(junmo123) 2019-12-31 18:20:00
•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을 평가 한다–국제기준을 적용해 본 Pass-Fail 새창

  지난 11월 취업자 수 64개월 만에 최고 폭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3.5% 늘어 정부는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 수가 6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두고 일자리의 양과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2만 8천 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3.5% 증가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주장에는 과대포장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

  조준모(junmo123) 2018-12-17 17:00:00
• 왜 우리만 마이너스 고용을 걱정해야 하나? 새창

  일자리 성과는 고용충격으로 돌아서다가 7월 이후 고용참사에 이르렀다.전년 동월 대비 일자리 증가가 7월에는 5천명, 8월에는 3천명, 9월에는 4만5천명으로 약간 나아졌지만 작년의 31만 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최악의 국면이다. 마이너스 고용이 안 된 원인은 업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 3천명), 농림어업(5만7천명)과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등, 공공부문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이고 나머지 일자리에서는 줄줄이 급감해 가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조준모(junmo123) 2018-10-14 18: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