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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업의 인위적 진입장벽과 공공성…“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야, 바보야” 새창

    < 은행,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은 공정거래법의 유효경쟁 망각> 은행은 2022년에 1시간 단축 영업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고,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도 최대 이익을 달성하여, 언론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성과급 잔치 그리고 희망 퇴직금 잔치를 한다고 비난을 받았다. 그러자 업의 특성 중 하나인 공익성을 등한시한다고 대통령 및 감독 당국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반면 은행,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 업권의 경영자 및 종사자들은 이에 대해 사기업에 대한 감독기관과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간…

    이종욱(okjong61) 2023-02-19 17:10:00
  • 공무원 보다 기업의 고용 창출 전략 내 놓아야 국민 공감 새창

    대통령 탄핵으로 한국의 향후 5년을 넘어 백년을 좌우할 자원배분의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일자가 공고 되었고, 각 당이 최종 대통령 후보자를 결정한 상태이므로 조만간 각 당이 대통령 공약을 내 놓을 전망이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 및 미래에 가장 큰 이슈를 진단해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저출산 해결, 미.일.중.러에 대해 연미(聯美),득중(得中),친러(親露),우일(友日)의 균형 및 신뢰 관계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외교로 남북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의 세 가지로 압축될 것이고, 나머지 …

    이종욱(okjong61) 2017-04-17 11:59:28
  • 경제학의 몰락, 국가 리더의 자질 망각 책임 새창

    경제 문제에서, 국가의 자원배분의 권한을 가진 국가 리더의 지적 및 윤리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없다. 경제학은 국가 자원배분을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국가 리더의 질적 수준에 대해 어떤 정보도 주지 못하고 있다. 경제학의 이러한 허점이 한국에서는 경제학의 몰락 그리고 국가 리더 자질의 망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학의 몰락이 포풀리즘의 온상>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선택행위 결정을 3가지 기본 개념- 인간의 합리성, 경제적 인센티브에 반응, 한계 개념에 의…

    이종욱(okjong61) 2017-02-02 17:33:52
  • 러시아의 해킹과 미국대선 새창

    러시아가 미국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터넷 해킹을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점은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의회청문회에서 직접증언을 한 내용으로 사실임이 확실하다.그러면 어떤 형태로 해킹을 하였을까? 첫째는 미국민주당전국위원회(DNC:Democratic National Committee)에 대한 피싱(phishing)공격이다. 피싱이란 개념은 해킹대상이 되는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의심하지 않을 만한 주소로 위장하여 해킹 이메일을 보낸 후 일단 상대가 의심 없이 열기만 하면 멀웨어(malware:컴퓨터바이러스 등의 각종위험코드를 총칭함)…

    이욱(wook123) 2017-01-23 17: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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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유럽 경제안보 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전망 새창

    <주요 내용>▶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6월 ‘유럽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한 후, 그 후속 조치로 2024년 1월 다섯 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함.- 유럽경제안보전략은 EU의 핵심 기술 및 산업경쟁력 제고, 경제안보 위험 식별 및 복원력 있는 공급망 구축, 국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제시됨.- 후속 이니셔티브는 규정(1개), 권고문(1개), 백서(3개)의 형태로 제시됨.▶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외국인투자 심…

    KIEP 장영욱‧오태현‧이현진*(admin) 2024-02-17 17:00:00
  • 최근 독일 경기침체의 원인과 대응 새창

    <주요 내용>▶ 독일은 2022년 말부터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서 최근까지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으며, 공급, 수요, 정책 및 구조적 측면에서 경기 하방요인이 상존하여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됨.- [경제 전망] 2023년 독일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0.5~-0.2%로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에도 0.9~1.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원인] 독일의 경제침체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 노동시장 경색 등 공급 요인과 금리 인상, 중국 경기둔화 등 수요 요인, 그리고 재정지출…

    KIEP 장영욱‧이현진*(admin) 2023-11-11 17:03:00
  •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새창

    ▶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제비교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음. ▶ ISIC 대분류 Q 기준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16년 36.3개로 OECD 평균인 47.2개보다 약 11개 적었으나, 2019년에는 42.7개로 OECD 평균인 49.8개 대비 격차가 약 7개로 줄어듦. ▶ 영국은 △ 사회서비스가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지칭하는 협의로 사용되고 △ 중앙정부와…

    조동희 홍성우 장영욱 이정은(admin) 2022-07-16 17:00:00
  • 4차산업혁명, 창업으로 시작한다 새창

    ** 관련 동영상: [지특강]4차산업혁명, 창업으로 시작한다“천편일률적인 관주도 지원보다 민간 생태계 형성을 도와줘야” < 창업활성화를 위한 5가지 제언>①대학이 스타트업과 가까워져야 한다②제도보다 스타트업 문화의 확산이 더 시급하다③모험자본(VC) 생태계의 선진화가 선행돼야 한다④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으로 전환해야⑤스타트업을 위해 규제 없애고 공정거래 환경 만들기1. 한국창업생태계에 대한 몇 가지 질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핀테크, 드론, IoT 등 새로운 분야에…

    임정욱, 스타트얼라이언스(admin) 2017-05-27 17: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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