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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의 경제적 영향 :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 새창

  COVID-19의 경제적 폐해는 예상 밖으로 극심지금까지 정책 당국의 대응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대봉쇄가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 정책적 대응은 한계에 도달한 듯향후 파장, ‘금융부문으로의 전이 여부 및 실물 부문의 새로운 불균형 형성 여부가 크기 결정지금 세계 각국은 ‘진퇴양난’의 형국…코로나19 조기 퇴치만이 해답1. COVID-19가 전세계로 파급된 지 석 달가량 지난 지금 단계에서 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제상황과 미래의 불안 요소들을 포괄할 수 있는 Bow-tie Diagram을 그려보았다. 이 분…

  이종규(jglee) 2020-05-02 17:01:00
• 저성장의 원인 ; 생산성 향상의 지연 원인에 대한 관념적 논의 새창

  1. 지금 우리는 경제개발계획 추진 이후 처음으로 장기 저성장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저성장이라는 현상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천편일률적인 대응책을 반복하고 있다. 즉 저성장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수요 분석에 치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분석을 원용하고 있다. 그리고 저성장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등을 위한 투자 확대의 두 가지 정책으로 귀결된다. 이와 같은 대책을 반복한 결과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오래전부터 제…

  이종규(jglee) 2020-03-24 17:05:00
• 최근 경제 활력 저하의 배경 ; 체제 불확실성(Regime Uncertainty)에 의한 접근 새창

  민간투자 위축은 정부의 반(反)시장적·반(反)기업적 정책에 기인시장 개입 줄이고 강압적 정책 수단 동원 지양해야기업 주도의 포용적 경제성장 전략으로 전환 시급‘정부역할 재정립과 바람직한 정치구조 모색’ 장기과제로 검토 필요1. 최근 민간경제의 활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정부도 오래 전에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방책들을 다각도로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 효과가 미미하였고 앞으로의 전망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간부문에서 투자가 급격히, 그리고 대폭적으로 위축되었고 이러한 투자부진은 최근 경기 둔화를 가…

  이종규(jglee) 2020-02-08 17: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