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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무당의 짝퉁 정책에 무너지는 선진국 진입의 꿈 새창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분야로 전락해버렸다. 국가연구개발 사업도 비효율의 깊은 늪에 빠져버렸다는 평가다. 연간 19조에 이르는 재정이 투입되지만 정작 사업화에 성공한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과학자들이 사회적 책무는 외면하고 무용지물인 논문과 특허에만 매달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학자들이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공연한 ‘갑질’을 하고 있다는 고위 관료의 지적도 있는 모양이다.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내놓은 혁신방안과 미래부의 세부 실행방안이 몹시 어설프다. ‘한국형’이라는 수식어로 포장한…

  이덕환(duckhwan) 2015-07-09 19:57:27
• 황당한 백수오 논란의 정체: ‘짝퉁’이 ‘원조’를 ‘가짜’로 만들어버린 사연 새창

  백수오 탓에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버렸다. ‘몸에 좋은 것은 확실한데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수준의 황당한 주장에 선뜻 자신의 건강을 통째로 맡겨 버리는 소비자의 무책임한 인식부터 부끄러운 것이다. 자신의 건강과 재산과 자존심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키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무책임한 벤처‧식품기업에 휘둘리고 있는 식약처도 부끄럽다.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지켜줄 전문성과 사명감은 실종된 상태다. 우리 사회의 진짜 부끄러운 민낯은 따로 있다. ‘전통’의 굴레에 얽매여 현대 과학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

  이덕환(duckhwan) 2015-06-08 18:34:22
• 태어나지도 못할 뻔했던 스마트(SMART) 원자로 새창

  사우디아라비아에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SMART) 2기를 수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수출이 성사되면 2조 2천억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 물론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세계 소형 원자로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될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원자력 선진국들 보다 훨씬 앞서 세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사회를 먹여 살리는 일에 크게 기여할 세계 1위의 훌륭한 성장 동력이 등장한 것이다. 요즘 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과학기…

  이덕환(duckhwan) 2015-05-22 20:44:08
• ‘학력고사’로 변질된 ‘가짜 수능’은 서둘러 폐지해야 새창

  출제 오류와 난이도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교육부가 내놓은 수능 개선안이 정말 황당하다. 출제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출제위원장과 대등한 위상의 검토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결국 끈끈한 선후배 관계와 알량한 사회적 지위를 앞세워 출제 문항을 검토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특정 대학 출신 교수들이 문제였던 셈이다. 수능의 근원적인 한계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없었고, 알만 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 교육과정평가원의 불합리하게 경직된 출제 관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도 없었다. 오히려 한 순간에 조폭 수준의 패거…

  이덕환(duckhwan) 2015-04-18 17:16:03
•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시장 개입이 문제야 새창

  대통령이 보기에도 우리 경제가 불쌍한 모양이다. 애써 마련한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과 법안이 퉁퉁 불어터지고, 텁텁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비효율적인 국회의 문제도 심각하고, 정부 부처와 이해 집단의 이기주의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뿐이 아니다. 특히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시장 개입의 문제도 외면하기 어렵다. 그 부작용이 단순히 혈세의 낭비 정도로 끝나면 오히려 다행이다. 시장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버린 경우도 있다. 대통령이 두 차례나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액티브 X가 그렇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단…

  이덕환(duckhwan) 2015-03-09 20:47:50
• 원유값 하락이 반드시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다 새창

  국제 원유 시장이 느닷없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원유 가격이 한 달 남짓한 사이에 반토막이 나버렸다. 허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비싼 기름값에 시달려왔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실제로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우리 전문가들은 저유가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 기업은 생산비가 줄어들어서 경쟁력이 생길 것이고, 소비자는 연료비가 줄어들어서 내수 시장을 살릴 여유가 생긴단느 것이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모처럼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이덕환(duckhwan) 2015-01-27 19:06:50
• 추락하는 교수들에게는 날개가 없다 새창

  이 땅의교수들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온갖 비리와 비행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수능 출제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래서 작년부터 연이어 터져 나온 수능 출제 오류가 출제를 담당하는 ‘교수’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앞세워 검토 ‘교사’들의 역할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생겼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다. 난이도 조절 실패와 출제 오류로 엉망이 되어버린 수능의 출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가 구성한 개선위원회의도 교사 1명을 제외하면 전원이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할…

  이덕환(duckhwan) 2014-12-23 21:40:02
• 먹거리에 대한 우리의 비뚤어진 관심 새창

  요즘 우리의 식탁은 임금님의 수랏상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고 화려하고 안전하다. 실제로 하얀 쌀밥(이밥)과 고깃국을 그리워하던 어려운 시절은 오래 전에 끝났다. 고질적으로 부족했던 쌀은 남아도는 형편이고, 식품점과 냉장고에는 싱싱한 야채와 육류는 물론 이국적인 수입산 먹거리와 온갖 가공식품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집안의 식탁만 달라진 것이 아니다. 국밥과 짜장면이 고작이던 외식 메뉴도 완전히 달라졌다. 두툼한 등심과 삼겹살을 파는 식당이 즐비하고, 파스타와 피자가 국민 외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먹거리의 품질과 위생관리도 …

  이덕환(duckhwan) 2014-11-14 22:27:40
• 문진(問津): 진정한 융합의 길 새창

  융합의 열기가 뜨겁다. 우리에게 화려한 미래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창조경제도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으로 규정된다. 어렵사리 2만 달러의 고지에 오른 우리가 이제 3만 달러의 꿈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융합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융합을 외면하면 당장이라도 떨어져버릴 것처럼 야단들이다.​물론 느닷없이 밀려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열기와 광풍(狂風)이 우리에게 결코 낯선 것은 아니다. 20여 년 전에는 무한 경쟁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와 낯선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요하는 ‘세계화’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고,…

  이덕환(duckhwan) 2014-10-07 22:37:56
• 국가교육과정은 범정부 기구에 맡겨야 한다 새창

  과학계가 교육부의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과 수능 개편 작업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들이 과학·수학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시대착오적 인식에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이과 폐지’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민주화·다원화·선진화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과 수능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과학·수학 교육을 무력화시키고 이공계 기피를 심화시켜왔던 교육부와 일부 교육학자들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요구이기도 하다. 학생을 ‘문…

  이덕환(duckhwan) 2014-08-28 22: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