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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비율 40%,관리재정수지 –3%’의 진실은? 새창

  ​나라 살림, 이렇게 헤프게 써도 괜찮나? “2010년 이후 발간된 일련의 국가기관 보고서들에 의하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나라에 태풍과 쓰나미와 같은 재정위기가 2030년대 이후 몰려오고 있음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임진왜란, 정묘호란, 한일합방, 한국전쟁, 외환위기 등을 대비하지 못한 선조들을 탓할 수 있는가!” 위 내용은 지난해(2018년) 12월 21일 은행회관에서 건전재정포럼 주최로 열린 제29차 정책토론회에서 옥동석 인천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

  이계민(ke123) 2019-05-27 17:00:00
• “재정은 정부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세금이다” 새창

  정부의 안이한 재정인식 걱정스럽다 엊그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는 내년예산 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의 재정전략(중기재정계획)을 가다듬는 자리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한다”고 전제하고,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재정지출을 늘려 사회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재정확대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더…

  이계민(ke123) 2019-05-20 17:10:00
• 선거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유의해야 할 과제들 새창

  기획재정부, 29일 2020년 예산편성 지침 시달…‘적극적 재정운영’ 내세워 내년도 예산이 500조 원을 넘는 슈퍼예산이 될 것이라는 걱정들이 많다. 사실 증가율로 보면 올해 예산이 469조6000억 원인 만큼 500조 원이라 해도 6.5%정도 늘어나는 수치다. 더구나 올해 추경편성이 이뤄질 경우 이를 합친 올해 예산에 비하면 그 증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런데 예산안 편성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년 슈퍼예산은 ‘재정 중독증’이라거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 ‘국민 허리 휜다’고 아우성들이다. 왜 그런가? …

  이계민(ke123) 2019-03-31 17:05:00
• <이계민의 東窓> 리더(Leader)와 보스(Boss) 사이 새창

  문학평론가이자 원로 언론인인 홍사중(洪思重)씨는 ‘리더와 보스’라는 책에서 그 차이를 여러 모로 설명했는데 그 가운데 특징적인 것만을 골라 보면….“보스는 사람들을 몰고 가지만, 지도자는 앞에서 이끌고 간다. 보스는 겁을 주지만, 리더는 희망을 준다. 보스는 자기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만, 리더는 대중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보스는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귀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러나 리더는 귀가 여러 개가 있다. 보스는 ‘가라’고 명령하지만, 리더는 ‘가자’고 권한다.….”관자(管子)는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이자 사상가인 관중(管…

  이계민(ke123) 2018-08-30 17:48:00
•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는 공정위의 ‘본질적 임무’ 포기다 새창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실물경제가 결딴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판국에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숨통을 더욱 조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한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고발이 없더라도 중대한 담합행위 등에 대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이계민(ke123) 2018-08-21 15:19:36
• 규제개혁의 결단은 대통령 몫이다 새창

  규제는 ‘감춰진 조세’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보자기에 싸여 길러지다가 커가면서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맵시를 자랑하게 된다. 그런데 성장과정에서 몸에 맞지 않는 옷은 보기에도 흉하거니와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우리 사회의 규범을 정하는 규제 역시 마찬가지다. 시대는 엄청난 변화와 진보를 거듭하는데 규제는 그대로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국력을 신장시키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기업들에게는 비능률을 초래하고 비용 상승의 원인을 제공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값…

  이계민(ke123) 2018-08-14 17:30:00
• <이계민의 東窓> ‘동여니’는 줏어온 자식? 새창

  우리 세대들 만 해도 형제자매들이 보통 대여섯 명은 넘었다. 그러다 보니 가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로부터 이런 놀림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너는 다리 밑에서 줏어 왔어!”요새 청와대 내 일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런 놀림을 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국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경제문제를 상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특히 일자리 대란이 나타나고 있는 판국에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그리고 몇 번이고 만나 서…

  이계민(ke123) 2018-08-06 17:09:22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연금사회주의 우려 새창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가 지난 7월30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말한다. 즉,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기…

  이계민(ke123) 2018-08-05 16:55:00
•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자만(自慢)의 결과는 아닌가? 새창

  짜증나는 요즈음이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대구 삼척 등 일부지역에서는 최고기온이 사람체온보다 높아 기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급진전을 기대했던 북 비핵화는 혼돈상태이고, 엊그제는 전에 없었던 러시아전폭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이 하루에 네 차례나 있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한국을 시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습게 보는 것인가? 그런 와중에 전 정부의 기부사령부에서 작성한 계엄령관련 문건 때문에 군 조직에도 한바탕 회오리가 일 전망이다.정말 짜증나는 요즈음이다.일자리 위기는 벌써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고, 수출증가세…

  이계민(ke123) 2018-07-16 19:09:28
• ‘세기의 담판’ 북미정상회담, 4개 항의 공동합의문으로 결실 새창

  완전한 비핵화 포괄적 합의…구체이행 시간표는 신속한 후속회담으로CVID 명문화는 없었다…‘북한체제 안전보장’은 약속‘세기의 담판’으로 이름 붙여졌던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에 그치고 구체적 이행계획 없이 끝나면서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시작된 이날 회담은 오후 4개항의 합의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막을 내렸다.이날 합의문 서명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합의문에…

  이계민(ke123) 2018-06-12 18: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