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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어쩌자는 것인가?-GSOMIA 종료 결정과 그 이후 새창

    아수라장 정치판에 일본과의 경제전쟁 확대선언참으로 걱정스럽다. 서민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판에 정치판은 온통 조국 법무부장관의 청문검증으로 떠들썩한데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절충안이라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한 순간에 무너지면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진다.지금 정치판은 문자 그대로 아수라장이다. 조 국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검증으로 온갖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조 장관후보자 딸의 논문을 비롯해 온갖 비리가 의심되는 사안들이 들춰지면서 ‘조…

    이계민(leegaemin) 2019-08-22 20:13:44
  • <뉴스와 논평>“온갖 ‘잔챙이 대책’으로는 경제 못 살린다”-‘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보고 새창

    ​경제정책의 기조 전환이 절실…‘소주성’ 실험은 ‘실패’로 끝난 것 아닌가?“정부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아닌가?” 정부가 3일 발표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훑어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다.먼저 경제정책방향을 총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표문부터 보자. 그동안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대부분 국가들과 함께 우리도 어려움을 겪었고”, “국내적으로 인구구조와 소비패턴 등 구조적 변화로 민생과 체감경기의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그간의 …

    이계민(editorlee) 2019-07-03 13:48:11
  • 미·중 무역협상 "기우뚱"…한국경제에 밀려오는 먹구름 새창

    <뉴스와 논평>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지게 생겼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갈수록 미궁(迷宮)으로 빠져들 고 있는 느낌이다. 당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끝낼 마지막 협상으로 기대됐던 9∼10일 워싱턴 고위급 협상이 무위에 그치면서 세계경제의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는 양상이다. 비록 미·중 양국이 한 달 가량 추가 협상 기간을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세계 패권전쟁’의 명운을 걸고 강(强) 대 강(强)으로 부딪치고 있는 양국의 강경자세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걱정스럽기만 하다.사실 우리나라 경제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

    이계민(editorlee) 2019-05-11 15:56:00
  • “의료산업발전은 건강보험제도 개편에 달렸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의료산업발전과 영리병원 이슈’ 세미나 ​“의료법이 건강보험법의 하위 법령처럼 운용되는 왜곡이 문제”“대학병원조차 박리다매(薄利多賣)에 매달리게 만드는 의료체계”국가미래연구원은 4월 18일 남산 서울클럽에서 제39차 산업경쟁력포럼을 열고 “의료산업 발전과 영리병원 이슈”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는 ▲ 조경희 연세대학교 임상교수의 사회로 ▲ 박윤형 순천향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그리고 ▲ 박형욱 단국대 교수 ▲ 홍승권 카톨릭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 ▲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등이 토론에…

    이계민(leegaemin) 2019-04-18 13:08:19
  • 뉴스제휴평가위, 2019년 상반기 뉴스제휴평가 일정 확정 새창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2019년 뉴스제휴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2019년 상반기 뉴스 제휴 접수 4월 15일 시작15일 뉴스제휴평가위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4월 15일(월)부터 28일(일)까지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서류 검토를 거쳐 5월 중 평가가 시작된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이계민(leegaemin) 2019-04-16 14:41:35
  • <ifs POST 뉴스와 논평> 3월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데…과연 반겨야 할 정도인가? 새창

    정부 일자리 사업 조기집행 때문으로 일시적 현상?지난 3월의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좋아진 느낌을 준다.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25만 명이 늘어 두 달 연속 20만 명대를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고용률도 60.4%로 3월만을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 물론 고용률 60%는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2월의 59.8%보다는 다소 개선된 숫자다.이렇게 보면 정부가 “부진했던 작년보다는 고용지표가 나아지는 모습”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결코 안심하고 좋아할 …

    이계민(leegaemin) 2019-04-10 11:59:17
  •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균형점’ 마련…인증 및 자율규제 도입 절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한국 산업의 빅데이터 경쟁력’세미나 한국기업, 컴퓨터 활용 문제해결 능력 “OECD국가 중 최하위”중규모 이상 기업군에서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률 7.5% 불과무형자산 투자 저조, 서비스중심 디지털 전환에서는 오히려 “퇴보”컨트롤타워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시급”정부, “앞으로 5년간 플랫폼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역점 둘 것”한국기업들의 디지털 활용 수준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IT인프라 활용이 최고수준이지만 고급분석 활용은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중규모 이상의 기업군에…

    이계민(editorlee) 2019-03-21 16:16:02
  • “수소가격 목표수준에 이를 때까지 충전소설치 보조금 유지해야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수소차의 미래와 성공 조건’ 세미나서 전문가 주장최종 소비자가격은 전국적으로 최소한 kg당 7,000~9,000원 사이가 바람직정부 로드맵 맞춰 민간 설비투자 진행, 정책 일관성 유지가 또 다른 관건국가미래연구원은 2월28일 화요일 서울클럽에서 “수소자동차의 미래와 성공의 조건”을 주제로 한 제37화 산업경쟁력포럼을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이날 포럼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사말에 이어 ▲김도훈 서강대 교수(전 산업연구원장)의 사회로 ▲구영모 자동차부품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기술개발실장…

    이계민(editorlee) 2019-02-28 16:44:52
  • "정부경제정책 체감하고 성과 내도록 할 것“- 문대통령, 10일 신년 신년회견문 발표 새창

    “​현재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생활 속의 적폐,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다.”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회견문에서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고,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

    이계민(admin) 2019-01-10 11:26:57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복귀, 새 이사 3인도 선임 새창

    15일 열린 ‘2018년 정기총회’에서 선임, 임기 내년1월부터“경제성장 둔화 등 선제적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 성공적” 평가 ‘개혁적 보수의 가치’ 실현 위해 연구 활동 더욱 강화키로 다짐국가미래연구원은 15일 오전 서강대학교 남덕우경제관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김광두 이사장(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원장을 겸임토록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선임된데 따라 원장 직에서 물러나 김도훈 전 산업연구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됐으나 이번 총회에서 원장으로 복귀한 것이다. …

    이계민(ke123) 2018-12-15 1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