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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취임사의 국정기조는 어디로 갔는가? 새창

  대통령의 당선소감은 민생, 대통합, 국민행복이었다. 정부인수위원회 첫 회의(2013년 1월 7일)에서는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국정의 두 중심축으로 설정한다고 했고 며칠 뒤(1월25일)에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온기가 퍼져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1)’추격형 성장에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고, (2)’수출 중심에서 수출내수 쌍끌이 구조‘로 바꾸며 (3)’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동반성장체제로 전환‘하는 ’파라다임 변화‘를 강조했다. 이 모든 것이 한 데 어우러진 것이 대통령 취임사다. 대통령 취임사…

  신세돈(seshin) 2014-11-02 18:06:09
• ‘디플레이션’과 지록위마(指鹿爲馬) 새창

  디플레이션(deflation)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책당국은 물론 전문가의 여론도 동조하는 쪽으로 기우는 듯하다. 중앙일보가 최근 전문가 30명에게 긴급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60%인 18명이 ‘디플레이션 공포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명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고 다른 12명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어떤 교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2개월이나 물가안정목표(2.5%-3.5%)를 벗어나 1%대를 지속하는 상황은 ‘사실상 디플레이션’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디플레이션 논란을 일으킨 최경환 기재부 장…

  신세돈(seshin) 2014-09-17 15:48:58
• 최경환과 진념의 진검 승부 새창

  知 특강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 평가 - 역대정부와의 비교​" 동영상을 참조 부탁드립니다.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board_tech&wr_id=135“정부는 지속적인 내수진작 대책으로 설비투자 등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청소년 일자리 창출과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과 지역불균형해소 및 농업서비스업 중장기 대책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 누구의 말일까? 꼭 13년 전인 2001년 8월 16일 ‘준비된…

  신세돈(seshin) 2014-08-24 15:23:24
• 금리인하, 그 후에는? 새창

  거의 모든 경제예측기관의 연초 경제전망이 크게 어긋났다. 특히 민간부문 소비에 대한 예측이 많이 틀렸다. 민간소비 증가율을 금년 중 KDI는 3.8%, 한국은행은 3.4%를 예측했는데 1분기 실적은 2.5%에 불과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소비는 추락하고 있었다. 예측기관들이 서둘러 당초 전망을 수정하는 가운데 새로 부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침몰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 통화 등 모든 정책을 동원해 내수를 살리고 경제 역동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쟁점은 금리 인하다.[표.1] 작년 말 주요 연구기관의…

  신세돈(seshin) 2014-07-24 20:46:23
• 환율이 불안하다. 새창

  원화환율이 삼상치 않다. 달러의 경우 1000원이 위태롭다. 작년 말만 해도 1071원이었고 작년 6월에는 1150원이나 했었다. 일 년 만에 13% 정도 강세가 된 것이다. 2010년 4월 이후 가장 절상 속도가 빠른 셈이다. 그러나 최근의 원화환율 움직임을 우려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때문이다.첫째로, 거의 모든 나라 통화가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원화만 강세라는 점이다. 원화는 달러, 엔 및 위안화에 대해 동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트리플 강세」라고 부르는 이유다. 지난 1차-3차 기간 원화가 약 30…

  신세돈(seshin) 2014-06-19 00:19:53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19: 우문태‧우문옹의 업적을 탕진한 북주(北周)의 우문빈 <Q>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