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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는 정말 살아나고 있는가 ? 새창

  1. 정부의 내수성장 자화자찬금년 3분기 실질GDP성장률을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희색이 만면하다. ‘정부의 적극적 정책에 힘입어 내수의 성장모멘텀이 확대되며 전기대비 1.2% 성장률 달성하여 저성장 고리가 단절되는 결과’라는 종합평가를 내린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2015년 GDP 흐름」(2015년 10월 26일 발표)를 보면 1.2%P 성장은 2010년 이후 5년 만에 최대라고 했다.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① 3/4분기까지 내수 성장기여도가 전년대비 3.4%P로써 수출 감소(-1%P)를 보완했고 ② 산업별로도 서비스업•건설업…

  신세돈(seshin) 2015-11-15 18:04:06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8)다시 읽는 대통령 취임사와 흔들리는 「국정기조」 새창

  2013년 2월 25일 늦은 겨울 아침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뜰은 기대와 기쁨에 감격한 국민들로 넘쳐 났다. 소프라노 조수미와 바리톤 최현수의 애국가가 아니더라도 온 국민의 심장은 멎을 듯 벅찼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아니더라도 가슴은 막힐 듯 메었지만 그 날 대통령의 취임사는 5천만 국민의 기대와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신세돈(seshin) 2015-09-28 18:51:42
• 미국금리 인상의 필요성과 한국경제 새창

  <1> 미국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금리는 올려야 할 것이다.미국 연준(FRB)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며칠 뒤 과연 금리인상을 단행 할지 여부에 대해 전 세계가 촉각을 세우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의 세계경제 침체를 생각하면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IMF가 대표적)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미국경제가 그리 나쁘지도 않고 또 약속은 약속인 만큼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올려야 한다는 시각도 팽팽하다. 연준(FRB)은 이미 지난 2013년 초부터 기준금리의 인상을 계속 예고해 왔다. 가장 최근인…

  신세돈(seshin) 2015-09-16 18:24:29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8)다시 읽는 대통령 취임사와 흔들리는 「국정기조」 새창

  2013년 2월 25일 늦은 겨울 아침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뜰은 기대와 기쁨에 감격한 국민들로 넘쳐 났다. 소프라노 조수미와 바리톤 최현수의 애국가가 아니더라도 온 국민의 심장은 멎을 듯 벅찼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아니더라도 가슴은 막힐 듯 메었지만 그 날 대통령의 취임사는 5천만 국민의 기대와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신세돈(seshin) 2015-09-08 21:21:57
• 외면당하는 제조업과 어두운 한국경제 새창

  (1) 추락하는 한국 제조업4, 5년 전만해도 연간 15%을 넘던 제조업 매출액증가율이 2012년부터 부진해지면서 2013년과 2014년에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생산도 2011년 6% 증가에서 2014년에는 0.1%로 추락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31.4%에서 2014년에는 30.3%로 떨어졌고 수출증가율도 같은 기간 26.6% 증가 에서 0.5% 증가로 낮아졌다. 한국제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물론 지난 2년 동안 가파르게 진행된 엔화약세와…

  신세돈(seshin) 2015-08-24 20:14:56
• 치명적인 실수 :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빠뜨린 것 새창

  지난 해 7월 국가적인 스폿-라이트를 받으며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은 어지러울 정도로 쉴새 없이 새로운 개념 혹은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펼쳐놓았다. 2014년 7월 17일 취임식에서는 ‘세 가지 함정(저성장,축소균형,성과부재)를 타개하기 위한 세 가지 화살(가계소득증대,재정확대,경제체질개선)’을 쏘았고 닷새 뒤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키면서는 “금융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부탁했었다.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이라는 명분으로 41조를 투입하여 ①내수활성화, ②민생안…

  신세돈(seshin) 2015-08-02 20:10:34
• 쏟아지는 경제대책과 흔들리는 국정기조 새창

  (1) 경제가뭄 속에 쏟아지는 대책홍수지난 6월 25일 정부는 가뭄과 수출부진과 메르스 사태에 따른 ‘엄중한 경제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대책A)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경제부총리가 6명의 장관(급)을 배석시키고 행한 국민에 대한 약속과 다짐으로서의 담화문이니 더 없이 무거울 수 없는 분위기의 발표문이었다. 경제부총리는 그 날 ‘외부충격을 극복하고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제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서 ➀ 「5대 경제활성화 과제」 및 ➁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다’고 했다.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5대 경제활성…

  신세돈(seshin) 2015-07-15 20:09:37
• 논어로 본 오늘의 한국정치 새창

  (1) 실패하는 정치 집권당 지도부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내홍으로 모든 국민들이 매우 불안하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국민이 불안하다는 것은 정치가 실종되고 실패했음에 다름 아니다.■ 수경안민(修敬安民)공자의 10대 제자 중 염유(冉有)와 더불어 정치부문에 가장 뛰어난 제자인 자로(子路)가 정치의 요체를 물었을 때 공자의 대답은 의외로 간명했다. “자신을 경건하게 수련하는 것이다. (修己以敬, 憲問44)”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자기수련만 하면 되는 것이냐고 자로가 다시 묻자 공자는 “자신을 수련하여 사람들을 편안히 하게…

  신세돈(seshin) 2015-07-03 20:41:28
• SOS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즉각 인양하라 ! 새창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사태)으로 한국경제에 심각한 경제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영화관, 경기장, 백화점, 놀이공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입장객은 30%-70% 정도 감소했고 줄기는 했지만 문을 닫은 학교가 수 백 여개에 이른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교통량도 현저히 줄었고 지하철 사용자 숫자도 많이 줄었다. 작년 세월호 사고 때에도 이렇지는 않았다는 원성이 곳곳에서 들린다. 2010년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왔었다. 4.4%(2010)=>2.9%(2011)=>1.9%(2012)=>1.8…

  신세돈(seshin) 2015-06-23 18:19:36
• 치명적인 실수 :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빠뜨린 것 새창

  지난 해 7월 국가적인 스폿-라이트를 받으며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은 어지러울 정도로 쉴새 없이 새로운 개념 혹은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펼쳐놓았다. 2014년 7월 17일 취임식에서는 ‘세 가지 함정(저성장,축소균형,성과부재)를 타개하기 위한 세 가지 화살(가계소득증대,재정확대,경제체질개선)’을 쏘았고 닷새 뒤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키면서는 “금융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부탁했었다.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이라는 명분으로 41조를 투입하여 ①내수활성화, ②민생안…

  신세돈(seshin) 2015-05-31 16: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