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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재벌의 경영권 승계 관행, 어떻게 평가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새창

  ‘지배주주-여타 주주들’ ‘소유자-경영자’ 간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투자자 보호와 소액주주 권익 강화 등이 필요가족승계의 ‘부당한 혜택’을 줄이고 ‘경영권행사에 따른 책임’ 강화자회사 보유 요건 상향조정 등 지주회사제도 개선“ 완전고용 보장은 사장(社長)이 아니라 시장(市場)이 한다”◈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보수)먼저 가족승계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대리인 이론에 따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외국의 실증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즉, 주식회사에는 ‘소유자-경영자’ 간의 대리인 문제와 ‘지배주주-여타 주주들’ 간의 대리인 …

  신광식, 김현종, 이계안, 박경서(admin) 2015-12-12 20:05:38
•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조화 : 친재벌에서 친시장으로의 전환 새창

  <주제발표Ⅰ>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조화 : 친재벌에서 친시장으로의 전환대다수 국민이 이익 보는 ‘포용적 성장’추구해야친기업과 친시장을 혼동해선 안 된다.사회 전반적인 견제와 균형 시스템 구축이 해법①지식․아이디어시장의 경쟁 강화②경제적 약자들의 법적 권리 보강,③시장경제의 윤리와 법치의 확립1. 어떤 정책이든 효율성을 저해하고 파괴하면 지속 불가능하며, 어떤 사회이든 경제적 효율성을 무시하면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장점을 실현할 수 없다. 우리는 효율성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불평등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admin) 2015-07-04 21:52:15
• 공정사회를 위한 대기업 집단(재벌) 정책 새창

  ① 엄정한 법집행과 과감한 제도개혁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폐해(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과도한 힘의 집중, 경제적 약자에 대한 힘의 남용, 유전무죄 의식)를 근절한다. ② 정당한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여 치열한 글로벌 경쟁속에서 기업경쟁력이 유지․강화되도록 한다.

  김광두 한만수 신광식 고승의(admin) 2013-03-18 09: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