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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차세대 산업 경쟁력 문제점과 정책방안 <4> 사회적 및 정부 차원의 경쟁력 제약요건 개혁 새창

  이 보고서는 허 정 서강대 교수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작성, 지난 2018년 9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산업경쟁력과 차세대 산업 육성 정책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전체보고서 원본은 2020.2.16.일자 본란 참조)본 연구보고서는 차세대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제안으로 본란은 이보고서를 발췌해 ⑴스마트폰⑵자동차⑶조선⑷경쟁력 제고 방안 등 4회로 나눠 연재합니다. <편집자> 산업경쟁력과 관련하…

  ▲ 허 정 · 박정수 서강대 교수(admin) 2020-03-07 17:00:00
•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차세대 산업 경쟁력 문제점과 정책방안 <3> 조선(造船) 산업 새창

  이 보고서는 허 정 서강대 교수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작성, 지난 2018년 9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산업경쟁력과 차세대 산업 육성 정책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전체보고서 원본은 2020.2.16.일자 본란 참조)본 연구보고서는 차세대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제안으로 본란은 이보고서를 발췌해 ⑴스마트폰⑵자동차⑶조선⑷경쟁력 제고 방안 등 4회로 나눠 연재합니다. <편집자> 차세대 자율운항선박…

  ▲ 허 정 · 박정수 서강대 교수(admin) 2020-02-29 17:00:00
•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차세대 산업 경쟁력 문제점과 정책방안 <2> 자동차 산업 새창

  이 보고서는 허 정 서강대 교수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작성, 지난 2018년 9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산업경쟁력과 차세대 산업 육성 정책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전체보고서 원본은 2020.2.16.일자 본란 참조)본 연구보고서는 차세대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제안으로 본란은 이보고서를 발췌해 ⑴스마트폰⑵자동차⑶조선⑷경쟁력 제고 방안 등 4회로 나눠 연재합니다. <편집자>미래형 자동차, 전기와 센서를 결합한…

  ▲ 허 정 · 박정수 서강대 교수(admin) 2020-02-22 17:00:00
• 교육산업 육성과 인적자원 고도화 새창

  평생교육과 창의·인성·긍정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으로 개편 교육예산 대폭 늘려 불량시설 개체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구조조정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와 사회수요 충족 맞춤형 교육 실시 1. 경제사회의 모든 문제 중심에 사람이 있다. 성장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포용성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사람을 위한 투자는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유능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여 계층 …

  김광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admin) 2019-03-16 17:00:00
• ‘소주성’, 소득분배 긍정효과도 “회의적”- 문재인정부 거시경제 성과의 실증 평가 - 새창

  “내수증진 효과 없고 잠재성장률 저해” 1. 신정부(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요약되는데 특히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과를 계량분석을 통해 점검해 보았다. 계량분석은 지난 2013년1/4분기부터 2017년2/4분기까지의 기간과 2017년3/4분기부터 2018년3/4분기까지의 기간을 대비(對比)한 ‘지출별 장기 균형 성장률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성과를 검증했다. 2. 실증 분석결과 ➀ GDP 성장률 감소 (-0.13%p), 소비성장률 증가 (+1.14%p), 투자성장률 감소 (-5.14…

  최인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2-16 17:05:00
• 경제정책의 효율성 구조 새창

  “정부정책 비전,‘사람투자 중심’인데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만 전면부각”고부가가치 경제로 성장과 분배 선순환 되는 휴먼캐피탈 중심경제최저임금, 문제 상황 재점검하고 보완 필요※본 내용은 김광두 교수가 안민정책포럼에서 발표하고 토론한 것이다.1.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은 11월2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초청, ‘경제정책의 효율성 구조’란 주제의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 세미나에는 전직 고위관료, 공공기관장, 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전문지식인 70여명이 참석했다.2.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은 …

  김광두 서강대학교 석좌교수(kidoo) 2018-11-17 18:00:00
• 은산분리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전 새창

  ※2018.9.28. GFIN(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 세미나 주제발표 내용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산업 발전 역할 기대빅데이터 분석역량 강화가 핵심… 변별력·안정성 갖춘 CSS 구축핀테크 기업의 동반 성장절실… 혁신/맞춤형 복합 상품 제공 필수개인정보 활용 규제 완화,네가티브 규제시스템 도입으로 급변 환경 대처◈ GFIN(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은 지난 9월28일 63빌딩컨벤션에서 ‘은산분리 완화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전’을 주제로 한 제11차 세미나를 열고 이석근 서강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

  이석근 서강대 교수(admin) 2018-10-13 17:50:00
• 최저임금정책의 허와 실 새창

  기업경쟁력 약화, 고용감소 우려노동생산성 상승하면, 고용 늘고 최저임금 1만원도 유지 가능사람(노동)의 능력(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관건1. 우리가 겪고 있는 계층 간의 소득불균형은 사회적 신뢰관계의 형성에 매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사회전체의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소득불균형의 완화를 통한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최저임금인상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취지와 보완대책을 살펴본다.2.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고용주와 정부의 인건비 부담 증대분을 추정해보면…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admin) 2017-10-07 18:17:14
• “공정한, 혁신 경제생태계로 희망을” 새창

  철저한 구조조정 등 고통분담으로 시한폭탄을 제거해야민간혁신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역할을 재정립4차산업혁명의 인프라로 혁신 생태계 구축 절실교육개혁 및 교육산업 육성을 통한 인적 자원 고도화1.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의 하락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숙련 편향적 과학기술 △사회갈등의 지속 △ 소득 및 교육의 불평등 심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원동력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2.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면 ① 고도비만증에 걸려 있다. 즉 부채의존 경제의 심화가 심각하다…

  김광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admin) 2017-03-25 22:42:20
• 발제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 전성훈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재벌 문제의 성격을 △소유주 일가의 사익편취 △대규모 기업조직의 경제력 남용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market)의 대안 기제로서 기업조직(firm)의 선택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 검토해 보면 사익편취와 경제력 남용은 규제하되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기업조직의 선택은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크게 ‘경제력 남용 방지’와 ‘상생협력의 촉진’ 등의 두 가지 영역에서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먼저, 경제력남용 방지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시장경…

  전성훈,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5-10-31 21: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