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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 고소를 좋아하는 이유 새창

  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2016년 서울신문은 ‘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했는데, 이에 따르면 일본의 고소·고발 사건 수는 많이 잡아야 연간 1만 5천 건 미만인데 비해 2014년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 사건수는 49만 5,436건이었다. 일본의 50배에 육박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 여겨 볼 부분이 있다. 2014년 기준 전체 고소·고발 사건 중 42%인 21만 7,266건이 사기죄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기 고소·고발 사건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명확하다. 전적으로 잘못된 사법제…

  나승철(chul123) 2019-02-12 17:00:00
• 사법부 인적 청산을 넘어서 새창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사 중인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지난 25일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들에 대해 사찰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해 중요 재판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물밑거래를 시도하고, 하급심 판결에 관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조사보고서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거래대상으로 삼았던 판결들로, 통상임금사건, KTX 사건, 키코 사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당사자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사건이었지만 대법…

  나승철(chul123) 2018-06-03 19:58:28
•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새창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가 비난여론에 결국 선임계를 철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차한성 변호사가 대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했을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되었다. 그런데 대법원 2부에 속한 대법관 4명 중 3명이 차한성 변호사와 함께 일한 경력이 있었던 것이다.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은 차한성 변호사가 대법관일 때 같은 대법관으로서 근무했고, 권순일 대법관은 차한성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할 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했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나승철(chul123) 2018-03-21 17:20:05
• 법관에 대한 비난과 표현의 자유 새창

  얼마 전 신광렬 판사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다. 그러자 여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신광렬 판사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신광렬 판사에 대한 비난의 대열에 합류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신광렬 판사를 해임시켜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이처럼 과도한 비난은 ‘여론살인’이라고 맞섰다. 판사의 판결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법관의 …

  나승철(chul123) 2017-12-19 17:35:00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들 새창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법리적인 면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쟁점이었다.우리 형사소송법은 제92조에서 1심에서는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을 할 수 있고, 2심과 3심에서는 각각 4개월씩 구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심에서 이 6개월의 기간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검사는 처음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빠져있던 SK, 롯데 관련 뇌물죄로 구속기간의 연장…

  나승철(chul123) 2017-10-22 17:13:00
• 법원개혁과 대통령의 신의 한수 새창

  필자는 당초 문재인 정부의 법원 개혁 의지에 대해 반신반의 했다. 법원 개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기자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에 우호적이고,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대법관 임명도 대법원의 기존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재연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지만, 조재연 변호사 역시 과거 판사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

  나승철(chul123) 2017-08-28 17:08:00
• 대법원, 그 부끄러운 이름 새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탄핵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편, 비슷한 재판이지만 국민의 관심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다. 어쩌면 국민들이 관심 갖지 않기를 바라는 사건일 수도 있다. 바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이다. 만약 대선 무효소송이 인용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나승철(chul123) 2017-02-27 17:23:34
•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고려할 것들 새창

  검찰이 온 나라를 떠들썩 하게 했던 최순실을 구속기소 했다. 죄명은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이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뇌물죄는 죄명에서 빠졌다.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몰수 규정에 의해 최순실이 취득한 금품 등을 몰수 할 수 있다. 뇌물죄가 아니면 최순실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환수할 방법은 없다. 게다가 최순실의 막대한 재산은 아버지인 최태민이 부정축재한 돈을 물려받은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그래서 과거 ‘전두환 특별법’처럼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최태민과 최순실이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쌓아온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

  나승철(chul123) 2016-11-23 11:06:27
• 김영란법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새창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이제 일주일이 약간 넘었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지만, 아직도 법조계에서는 위헌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히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소수의견으로 위헌의견이 있었던 만큼 김영란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 잘못된 생각은 아닐 것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비판은, 쉽게 얘기해서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친구한테 술 한 잔 사는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는 것이다.김영란법 때문에 국민들은 친한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가질 때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게다가 김영란법은…

  나승철(chul123) 2016-10-10 17:08:06
• 두 검사 이야기 새창

  2016년 5월 19일, 33살의 2년차 김홍영 검사가 자신의 자취방에서 목을 맸다. 과중한 업무와 부장의 상습적인 폭언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 그는 한 밤중에도 술자리를 마친 부장이 15분 내로 오라고 하면 택시를 타고 부장의 부름에 응해야 했다. 자고 일어나 보니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한다. 언론에 공개된 그의 자취방에는 맥주 캔 두 개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드럼세탁기에 작은 냉장고가 있는 자취방은 여느 직장인의 방과 다르지 않았다.2016년 7월 14일, 진경준 검사장…

  나승철(chul123) 2016-07-24 16: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