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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국정 위기, 다음은 경제위기? 새창

    전대미문의 국정 혼란사태가 대통령의 3차 국민담화를 전환점으로 하여 조기 퇴진과 조기 대선으로 가닥을 잡아 가는 만큼 이제는 다가올 새벽을 염려할 때가 되었다. 국정 혼란 사태는 과연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5대 악재에 겹쳐진 국정 위기 1) 수요 위축: 10월 산업활동은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주도로 전년동월비 2% 증가를 보였으나, 제조업은 물론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지표가 9월과 10월 전월대비 감소세를 지속함으로써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주저앉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

    김동원(dwkim) 2016-12-04 18:04:32
  • 불확실성은 불안을 키우고, 불안은 위기를 키운다 새창

    ​​ 우리 사회를 블랙 홀로 몰아가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지도 길게는 한 달반, 폭발적으로는 대략 3주 정도 되었다. 그런 만큼 아직 이 사건의 충격이 경제에 미치고 있다고 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주목해야 양상들이 있다.​ 첫째, 이 사건과는 별개로 이미 경제활동이 우려할 만큼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지난 5년 7개월 이래 가장 큰 폭인 4.5%가 감소하였다. 한편 제조업 가동률은 8월 70.2%로 7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0월 실업률은 3.4%로 2005년…

    김동원(dwkim) 2016-11-10 20:34:09
  • 가계부채, 미봉책 그만하고 연착륙대책 세워라! 새창

    지난 8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9월 가계대출은 6.1조원 증가했으며, 주택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청약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즉 정부는 가계부채의 과다 문제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과열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함으로 인하여 가계부채 문제는 훨씬 복잡해지고 위험해졌다.소득증가율 1%에 부채증가율 13%: 과연 관리 가능한가?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다음 두 가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첫째, 가계부채 문제가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 둘째, 가…

    김동원(dwkim) 2016-10-25 17:01:25
  • 정치, 이제 국민 그만 좀 괴롭혀라!​ 새창

    “새누리당은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새누리당 사이트).그런데 정 국회의장 때문에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국민 노릇 오래 하다 보니 여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희한한 일도 다 본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사드 배치 문제, 경주 지진 불안, 지칠 줄 모르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가계부채 문제, 철도와 현대 자동차 파업, 김영란법으로 고객이 급감한 서비스업, 자녀들을 보육원에 보내는 부모들을 속앓이 하게 하는 ‘맞춤형 보육’, 쌀 가격 하락으로 신음하는 농민들, 취업시즌이지…

    김동원(dwkim) 2016-10-02 17:04:55
  • 고위공직자들은 책임회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새창

    “한진해운 사태에 정부는 없었다” 날이 갈수록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서 우울하다 못해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지금 존재하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결정에 앞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기재부·산자부·해양수산부처리 등 정부 관계부처와 금융권, 그리고 해운회사들 과연 얼마나 긴밀하게 대응책을 논의했는지 묻고 싶다. 법정관리 결정이후 일어날 사태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정부의 무능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

    김동원(dwkim) 2016-09-11 18:51:56
  • 님비(Nimby)형 가계부채 대책과 2018년 위기설 새창

    정부는 25일 ‘가계소득 증대, 주택시장 관리, 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망라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LH 공공택지 공급물량 조절, 금융기관 PF대출 취급 시 심사 강화, HUG 분양보증 심사 강화, 은행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강화 등이다.왜 ‘님비’ 형 대책인가? 이번 대책이 종합적인 관리방안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기재부·금융위·국토교통부 등 어느 기관도 정작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직결되는 핵심 정책수단은 유보한…

    김동원(dwkim) 2016-08-28 19:33:50
  • 추경의 신뢰성을 높여라 새창

    금년 추경은 ‘계륵’이다 후한서(後漢書)》 양수전(楊修傳)에 조조의 막사에 부하 장수가 들어와 밤에 쓸 군호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묻자, 마침 닭 갈비를 뜯고 있던 조조가 “계륵”이라고 답했다는 고사가 있다. 이 고사에 유래하여 ‘계륵’은 흔히 먹자니 별로 먹을 것이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을 빗된 말로 쓰이고 있다. 이번 추경도 경기를 진작하는 효과로는 별로 효과가 크지 않고, 그렇다고 조선업 구조조정 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내수 위축요인을 앞두고 추경을 하지 않고 그냥 있을 수도 없다는 점에서 ‘계륵’과 같다고할 것이다.…

    김동원(dwkim) 2016-07-26 09:49:04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이제 믿어도 되는가? - 정권의 전리품,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났는가? 새창

    6월 한 달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산업은행과 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정부의 연이은 조치로 일단락되어 가는 만큼 이제 정리해 볼 시점이 되었다. 6월 8일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산업경쟁력 강화관계 장관회의. 6월 15일, 감사원,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6월 23일, 산업은행,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KDB 혁신추진방안”. 7월 1일, 한국은행,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관련 자금지원 방향 결정” 핵심내용을 정리해 보면,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은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에 대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김동원(dwkim) 2016-07-06 17:49:02
  • 허상의 경제·실상의 경제, 1997년의 데자뷰 새창

    <사례 1> 금융위원회 홈 페이지의 ‘카드뉴스’: “우리 가계부채 수준이 위험하다고요?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점차 나아지는 중입니다”.‘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향’(5월 27일):“앞으로도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 연착륙시켜 나가겠습니다”. <사례 2> 기획재정부 홈 페이지의 2016년 경제전망: “저유가 지속, 소비·투자촉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과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

    김동원(dwkim) 2016-06-07 20:14:16
  • 수출의 ‘봄’은 언제 오는가? 새창

    수출의 감소세(전년동월비)가 1월의 △18.8%, 2월 △12.2%에서 3월 △8.2%로 둔화됨에 따라 15개월째 감소세의 찬바람이 불고 있는 수출시장에도 혹 ‘봄’이 오지 않을까 기대가 일고 있다. 3월 수출은 2월보다 65.7억 달러가 증가한 반면에 2015년 3월 대비로는 38.4억 달러가 감소하였다.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의 신제품 조기출시(작년 4월, 금년 3월)가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 지역적으로는 베트남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2월 대비 반도체 11.6억달러, 무선통신기기 5.3억 달러, 자동차 10.3억 달러, …

    김동원(dwkim) 2016-04-06 20: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