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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 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 새창

  이중삼중 가격이 형성된 임대차 3법은 뜨거운 감자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집값과 서민주거 안정을 목표로 지난 2020년 7월 31일 시행됐으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 또한 임대료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인은 있지도 않은 관리비를 징구하는가 하면 소액의 관리비를 징구하던 곳이 갑작스럽게 과다한 관리비 징구로 둔갑하여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이 급…

  권대중(djk) 2022-05-22 18:09:00
•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첫 철회 새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6.17대책에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2년 의무 실거주' 방침을 백지화했다. 이를 시행할 경우 임대차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어 해당 규제를 철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다만, 여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충분한 숙고 없이 '2년 의무 실거주' 조항을 백지화시켜 정책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정부가 뒤늦게 전향적 자세로 잘못을 인정하고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그동안 주…

  권대중(djk1129) 2021-07-19 17:10:00
•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완화와 오세훈 서울시장 새창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서울·부산 재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재개발시장 규제완화 기대와 재산세 및 종부세 상향 등 여당의 시장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필요한가?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 입장에서는 분명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주택시장은 공급도 없는 상태에서 규제만 강화하여 시장은 오히려 가격만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 201…

  권대중(djk1129) 2021-04-27 18:14:00
• LH 투기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새창

  금번 LH사태를 보고 국민들은 믿었던 정부에 발등 찍힌 격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다. 특히,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과 정부 투자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화도 나고 약도 오르지만 허탈한 심정일 것이다. 그동안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래가 불안했던 2030세대는 영혼까지 끌어다 주택을 구입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는 최고의 직장이 판사, 검사, 변호사와 함께 정부기관이나 LH 등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것이라는 글들이 SNS를 통해 올라온다고 한다.  2030…

  권대중(djk) 2021-03-19 10:20:00
•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에서 공급으로’ 새창

   정부, 지난  2월 4일​ 주택공급대책 발표 드디어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83만6000가구 중 57만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 그동안 서울에는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자신만만하게 외치더니 왜 이제 와서 주택공급으로 돌아 섰나? 지난 3년 반 동안의 주택정책 실패를 시인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늦었지만 주택공급으로 돌아선 것은 천만 다행이다.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

  권대중(djk) 2021-02-07 22:02:00
• 환매조건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성공할 것인가 새창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미 실패한 작품 환매조건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주택은 이미 정부가 지난 2007년 10월 경기도 군포시 부곡지구를 시작으로 서울의 서초구와 강남구 등 3개 지구에 763가구를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했었다. 그런데 당시 토지임대부 주택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이후 공급은 끊겼다. 토지임대부 주택이 실패한 이유는 각각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소유하는 완전소유…

  권대중(djk) 2020-12-14 17:10:00
•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제도? 새창

  정부의 24번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집값 상승과 전월세 상승에 대해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부동산시장을 잡으려면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데 정부가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땜질식 정책이 아닌 용기와 결단력으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이 경기도 지역으로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대표…

  권대중(djk) 2020-11-24 17:10:00
• 전월세시장이 안정 되었다고? 새창

  귀한 몸 ‘전세 ’“매매시장은 다주택자 진퇴양난”“전세시장은 매물부족으로 임차인이 갈 곳을 잃어.”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말들이다.정부는 지난 6.17대책과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했다. 또한 7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신규주택공급을 막고 있다.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은 7월 30일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과 8월 4일 부동산 조세3법(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양도세 관련 소득세법, 종부세 관련 종…

  권대중(djk) 2020-10-25 17:10:00
•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월세 시장변화 새창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임대차3법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따라서,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2년에서 …

  권대중(djk1129) 2020-08-15 17:10:00
• 그린벨트 해제보다 컴펙트 도시로 새창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이 서울의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연일 역설을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16일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임)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서울시는 그린벨트지역 해제보다는 서울 도심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생각이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그린벨트해제보다는 도심 내 국공유지와 용적율을 상향하여 주택을 공급하게다고 발표하였다.하지만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설왕설래 말이 많다. 그린벨트지역은 도시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권대중(djk) 2020-07-22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