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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최고통치자 김여정> 지금 북한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새창

  - 북한 내부로부터의 거대한 변화: 김여정의 등장과 북한의 권력이동(Power Shift)- 김정은의 국정리더십 실종사태- 북한의 급변사태와 작계5029- 청와대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해야- 문 대통령, 전군지휘관 비상대책회의 소집해야- 북의 대남무력도발 강력대응해야- 37살 김정은은 어디에?남북관계가 또다시 일촉즉발의 소용돌이 국면으로 빨려들고 있다.북한은 지난 9일 대남사업 담당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지시로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모든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전면 차단하고 폐기한다고 밝혔다.…

  장성민(sung123) 2020-06-14 11:10:00
• 코로나 극복 일등공신, 의료보험 (3) 통합주의와 조합주의의 대립 새창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책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코리안 미러클 5)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9.3, (주)나남>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의료보험제도가 전국민건강보험으로 정착하기까지 참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특히 의료보험의 관리방식에 대한 논의는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보건사회부 등 관료사회에서까지 통합주의와 조합주의로 나뉘어 논리(論理)싸움과 세(勢) 대결이 지속돼왔다. 의료보험의 보편적 복지(통합)냐, 선택적 복지(조합)냐와 같은 맥락에서 갈등과 대립이었다고 설명…

  이계민(ke123) 2020-06-09 17:05:00
• 트럼프와 동맹 새창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再選)되는 것이다.로마 제국의 시대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다’면, 트럼프 시대의 모든 문제는 ‘트럼프의 재선’으로 통한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국내외 정책의 실행 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유리한 정책인가, 불리한 정책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맞물려 있다.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인이다.그는 모든 것을 경제적 이익으로 계산한다.정치도, 군사도, 외교도, 그에게는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정치인은 이념 중심의 사고를…

  장성민(sung123) 2020-06-08 16:31:35
• 공중보건 선진국이었던 영국의 코로나19 재난 새창

  공중보건 선진국 영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참으로 의외다. 6월3일 현재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77,985명이고 사망자는 39,369명이다. 실제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영국에 처음 유학 갔던 때가 1979년이었고 그때는 노동당정권의 장기집권으로 노동자중심의 경제정책 때문에 영국경제는 피폐해져서 IMF의 지원을 받고 있을 때였다. 사회는 전체적으로 궁핍해보였으나 사람들은 만족해보였었다. 매일 오후 5시에는 거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고, 수요일과 일요일에도 상점의 문을 닫아 필요한 생필품은 그전에 미리 사두지 않으…

  전준수(joonsoo) 2020-06-07 17:10:00
• 우주로 가는 일론 머스크, 과거로 가는 문재인 정권 새창

  인류 최초의 민간 우주탐사 시대가 개막됐다. 미국의 미래형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가 민간우주여행시대를 개척하는데 성공하여 또한번의 진보적 인류역사를 향해 한 획을 그었다.지난 5월 30일 오후 3시 22분(현지 시각) 미국 플로리다주(州)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민간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만든 민간 최초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Crew Dragon)이 ‘팰컨9’(Falcon 9) 로켓에 실려 발사에 성공했다. 1969년 케네디 행정부시절, 같은 장소에서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유인(有人…

  장성민(sung123) 2020-06-03 12:00:00
• 중국 정기국회 개최의 해석 새창

  중국의 정기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정치협상회의(비 공산당 주축의회로 이 둘을 합해서 소위 양회<兩會>라 통칭함)와 동시에 개최, 지난 28일 폐막하였다.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중국지도자들의 발언과 행동에 주목하였다. 일반적으로 3월 초순에 열리던 관례를 깨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2달 반 정도가 연기되어 열렸다. 회기도 1주일로 단축 되었다. 중국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총리가 발표하는 정부업무보고이다. 동시에 전년도 예산의 결산과 새해의 예산안 통과이다. 이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운영방향의 윤곽을 파악할수 있…

  정영록(yrcheong) 2020-06-01 17:05:00
• 김종인 체제에 거는 기대 새창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우여곡절 끝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총선 후 달포 가량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으나 ‘그래도 답은 김종인’이라는 데 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진 결과다.5월 30일부터 21대 국회의원이 된 당선자들과 원외의 당협위원장 또는 조직위원장들 다수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분명하다. 현재 당내엔 당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역량을 지닌 중심인물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소위 ‘자강론’은 그럴듯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자강(自强, 自彊)을 이끌 인물이 당내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그래…

  이상일(sangill123) 2020-05-31 17:0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6)산사나무와 팥배나무 새창

  일주일에 한번씩 나무사랑 꽃이야기를 쓴다는 것이 제법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횟수가 적어서 아쉽다는 생각도 합니다. (결코 더 많이 쓰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편집위원회는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무들이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비슷한 시기에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의 변화가 한창인 때 (특히 꽃을 일제히 피워낼 때) 해당 나무들을 다루지 못하는 것이 아쉽게 느껴지곤 합니다. 이번에 다루려는 두 나무 산사나무와 팥배나무도 그런 케이스이지요. 이 두 나무는 조금 시기를 달리하여 …

  김도훈(hoon123) 2020-05-29 17:02:00
• 정의는 뱀처럼 가난한 사람의 맨발부터 문다 새창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광경은 트라우마가 되어 가끔씩 잊혀질만하면 나타난다. 나의 경우 탈주범 지강헌의 죽기 전 모습이다. 88 올림픽이 끝난 뒤 불과 열흘, 흥분과 어수선함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88년 10월 16일 일요일 새벽, 서울 서대문경찰서 숙직실에서 졸던 나는 한 무리 형사들의 뒤를 쫓아 수색역으로 달렸다. 그날 새벽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다. 유학 가기 전 그 시절, 나는 일간지 사회부 기자였다.현장에는 탈주범 지강헌이 북가좌동 고모 씨 집에서 …

  김동률(kim123) 2020-05-28 17:10:00
• 선거법 재개정, 비례대표제 존립여부와 의원 정수 감축부터 재검토해야 새창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한 달여 전에 끝났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남긴 ‘유산’과 ‘교훈’은 진행형이다.‘선거과정’에서의 혼란스러운 모습, 그에 더해 ‘선거결과’로 국민 앞에 등장한 몇몇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들에 대한 ‘의원자격 논란’은 국민들에게 정치불신과 비례대표제도 자체에 대한 냉소를 더해주고 있다.민주당과 정의당이 중심에 섰던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험’은 희극과 비극이 뒤섞이며 끝이 났다. 범여 정당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강행처리, 제1 야당과의 물리적 대충돌, ‘꼼수’ 비례 위성정당들의 잇따른…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20-05-20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