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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딜 대해부 <제2부> 가중되는 경제혼란과 제2차 뉴딜 (2) 위협받는 FDR 새창

  <18> 위협받는 FDR (집권 2년 뉴딜정책의 경제성적)1933년 3월 집권하고 2년이 흐르는 동안 연방정부의 지출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1929년 연방지출을 100이라고 했을 때 1932년 연방지출은 88에 불과 했으나 1933년에는 107, 1934년에는 141로 확대되었다. 집권 이후 엄청난 연방정부의 지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실적은 미미했다. 1934년 불변 GDP는 1929년의 63.9%에 불과했고 소비는 87.4%, 내구재소비는 60.1%에 그쳤다. 투자는 더 침체하여 53.0%에 불과했으며 설비투자는 …

  신세돈(seshin) 2020-07-30 09:00:00
• 한일 무역분쟁 1년 평가와 향후 전망 및 과제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8월호-제17호](7.27)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임을 밝혀둡니다.<편집자>​ 2019년 7월 1일,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의 운용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달 후인 8월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각의결정하고, 8월 7일에는 동 정령을 공포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한국은 다각도의 대응조치를 취했다. 정부레벨에서는 WTO에의 제소를…

  이면우(mwlee) 2020-07-29 17:05:00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5> 군인, 지식인 그리고 전쟁 새창

  <5> 군인, 지식인 그리고 전쟁전쟁은 군인한테만 맡겨 둘 수는 없다고 어떤 프랑스 정치인이 이야기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뽑으라면 맥조지 번디 안보보좌관과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을 들어야 할 것이다.30대 초에 하버드 대학원장을 지낸 뛰어난 수재였던 맥조지 번디, 그리고 포드 가문이 아닌 최초의 전문경영인 CEO로 포드 자동차를 이끌었던 전략경영의 귀재라는 로버트 맥나마라는 기가 막힌 환상의 콤비였다. 하지만 그들이 시작한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최초…

  이상돈(sangd) 2020-07-29 14:00:00
• 이재명 재판과 검찰의 증거은폐 의혹 새창

  2020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에서 쟁점에 대해 분명하게 무죄 입장의 법리를 설시(說示)​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무죄는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다.필자는 이재명 지사 재판의 여러 변호인 중 한명으로 참여를 했다. 2년여의 긴 재판기간에서 필자가 변호인으로서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겠다고 생각한 장면은 바로 검찰의 친형 녹음파일 제출 거부였다. 참고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사실공표혐의 두 가지…

  나승철(chul123) 2020-07-28 17:10:00
• 환경 주류화(主流化)의 4가지 요인 새창

  ‘Race to Zero’ 캠페인 출범 …'순배출 제로'를 선언지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UN 주도하에 ‘Race to Zero’라는 캠페인이 출범했다. 995개의 기업이 2050년까지 탄소의 순배출을 제로화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우선 최대한 감축해 보고 부득이하게 배출되는 부분은 나무심기 등으로 상쇄하겠다는 선언이다. 449개 도시 및 505개 대학도 동참했다. 전세계배출량의 약 1/4에 해당하는 배출주체들의 약속이고, 국가별 감축목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함이라고 한다. 더 놀라운 것은 순배출제로…

  김성우(sungwoo123) 2020-07-27 17:10:00
• 제2부 가중되는 경제혼란과 제2차 뉴딜 (1) 노사분규와 전국적 파업 새창

  <15> 1933년의 경제 : 아무것도 나아짐이 없이 가중되는 노사분규1933년 내내 은행파산은 이어졌고 실물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 물론 최악이었던 1932년에 비해 성장률은 –12.9%에서 –1.2%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역성장 국면이 지속되었다. 특히 텍사스와 아칸소 등 중부 대평원 지역에는 수십 년만의 대가뭄(the Great Drought)이 닥쳐서 농작물이 고사하고 농민들이 파산했다.(The Dust Bowl) 농가주택에 대한 차압은 지속되었고 민간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뉴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뉴딜…

  신세돈(seshin) 2020-07-27 09:00:00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3> 네오콘을 자처한 지식인들 새창

  <3> 네오콘을 자처한 지식인들​: 어빙 크리스톨과 노먼 포드호레츠, 그리고 헨리 M. 잭슨레오 스트라우스와 앨런 블룸은 자신들에게 당신이 보수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답했다. 실제로 그들은 자유주의가 상대주의라는 미명하에 훼손되는 데 반대했을 뿐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신보수주의자 (neoconservative)라고 부르는 유태인 지식인 집단이 나타났으니 어빙 크리스톨 (Irving Kristol, 1920-2009)과 노먼 포드호레츠 (Norman Podhoretz, 1930-현재)가 대표적이다.어빙 크리스톨은 뉴욕시립대학…

  이상돈(sangd) 2020-07-24 14:00:00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2> 사상적 뿌리 새창

  <2> 사상적 뿌리 : 레오 스트라우스와 앨런 블룸국내 문헌을 검색해 보면 흔히 네오콘의 사상적 뿌리가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1899-1973년)라고 한다. 1973년에 사망한 독일 출신 유태인 철학교수가 어떻게 해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네오콘의 사상적 시조(ideological father)가 되는지,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사실 스트라우스가 무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우리나라에서 흔히 신보수주의라고 할 때는 조지 W. 부시의 외교정책을 연상하지만, 1960년대 이후…

  이상돈(sangd) 2020-07-22 14:00:00
• “대통령 집권 4년차, 위기의 신호들” 새창

  25년전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사망자 501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을 기록한 초대형 재난 사고였다.당시 삼풍백화점은 처음 건물을 지을 때부터 철근을 다량 빼먹는 부실공사를 했다. 옥상에 지지 하중보다 많은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했고, 건물 내부 진동으로 고객 신고가 수차례 있었다. 백화점 실내 벽 곳곳에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에 직원 신고도 여러차례 있었다. 전문가 진단 결과 붕괴위험이 확인됐다. 하지만 경영진은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 결국 한 시대 화려하…

  이승배(lsb) 2020-07-20 17:10:00
• 한국판 뉴딜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키 워드;the Lucas Critique, Crisis Opportunism, 그리고 Fireside Chat 새창

  한국판 뉴딜 구상이 발표될 즈음에는 여러 모로 관심이 컸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경제는 2010년대 들어 활기를 잃기 시작하였고 현 정부 들어 그 추세가 더욱 현저해졌다. 여기에다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우리 경제는 더욱 심한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난국을 벗어나기 위한 획기적 방안이 수립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서 한국판 뉴딜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막상 한국판 뉴딜의 최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는 세간의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고 말았다.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을 통해 관심을 이…

  이종규(jglee) 2020-07-19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