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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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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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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내유보금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 사내유보금과세를 추진하려는 기본적인 생각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 배당 등으로 가계부문으로 흘러가게 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 사내유보금과세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 찬성논리는 ① 경기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②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다는 점 ▲ 반대논리는 ① 사내유보금은 그 성격상 모두 현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2012…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4-07-26 20:56:39 -
새 경제팀, 구조개혁 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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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인사 문제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바가 컸습니다마는 이번 경제부총리 인선만큼은 국민들에게 경제부총리로서 존재감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따라서 국민들에게 환영과 기대의 박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제팀에 대하여 까칠한 이야기를 주로 해 왔던 제가 뜻밖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저를 아시는 분 중에는 저 친구가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4-07-26 00:23:59 -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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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한 고등학생이 서울버스 앱을 개발하여 무료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제공한 일이 일어났다. 이 서비스는 순식간에 편리한 서비스로 인정되어 국내 앱스토어 1위가 되었다. 그러자 경기도가 위치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이에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이틀만에 서비스가 재개되었다. 2. 이 사건은 교통 데이터의 개방이 우리의 삶을 크게 개선시킨 예로서 공공데이터 개방의 기폭제가 되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모든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소비자의 …
강 동석, NIA 센터장(admin) 2014-07-22 00:12:32 -
한국 글로벌 데이터거래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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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거래소 왜 필요한가? 잦은 정보유출사고는 원천적으로 데이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시장이 개발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탓이다.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시장규모는 2013년에 2조2,800억원에서 2020년에는 그 10배인 22조8,000억원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데이터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이다, 2. 데이터 거래장터의 종류는 ▲마트형 ▲유통센터형(데이터 리소스 뱅크) ▲거래소형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3. 한국데이터거래소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데이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
이 영환, 건국대학교 교수(admin) 2014-07-20 20:46:36 -
빅데이터와 데이터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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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문제없이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해야 정보유출사고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할 시장이 없는 탓 거래소 만들어 데이터 활용도 제고 공공데이터의 전략적인 개방 추진과 이용자 중심체계를 확대 ※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관한 보고서 및 세미나 영상 주요내용 ◈빅데이터와 데이터 R&D 연구책임 : 이원석 연세대학교 교수 1. 우리는 산업화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거쳐 고도화된 맞춤형 최적화 사회 시대를 맞고 있다. 이제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도입으로 지식의 축적과 예측력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
이 원석,연세대학교 교수(admin) 2014-07-19 21:49:52 -
독일, 통일/경제발전의 정신문화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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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안석교 석좌교수님으로부터 '독일, 통일/경제발전의 정신문화적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들어봅니다. ※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지식을 나누는 특별한 강의, 知특강' 제작 영상 중 하나입니다. -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
안 석교, 광주과기원 석좌교수(admin) 2014-07-15 18:37:15 -
금리,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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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멘토 김광두 "금리인하 = 자본도피는 기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판호 이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 통하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자본 도피를 우려하기보다는 경상수지와 환율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17일 '금리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회는 김 원장이 맡았으며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현재 경기 및 금리 정책에…
IFS 라이브(admin) 2014-06-17 19:59:19 -
금융산업 신뢰의 위기, 원인과 대책 _ 제3회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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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생태계의 악화가 금융산업 불신의 문제임 - 신뢰란? 믿고 의지하는 것. 독일어 어원은 trost로서 ‘편안함’을 의미함. - 불신의 문제가 고객이 금융회사를 믿지 않는다는 데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금융 생태계가 악화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생태계 복원에 효과가 있는 대책이 필요. - 선진국의 경우도 언론과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낮음. 독일 23%, 영국 37%, 한국 57%. 이 의미는 한국의 경우 앞으로도 신뢰도 추락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 2. 한국 금융산업 신뢰 추락의 원인은 선진국과 다름 - 선진국은 약탈식…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4-06-14 22:07:37 -
북유럽을 가다10, 파트타임의 나라 네덜란드 _ 네덜란드 사회과학연구소(S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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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사회사회과학연구소는 1973년에 설립된 보건, 복지,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교육 등 사회과학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네덜란드 정부출연기관이다. <참고 : 정책연구 보고서 '네덜란드 파트타임제도와 한국에의 시사점> 네덜란드의 경우 1996년 근무시간에 기초한, 즉 풀타임과 파트타임간의 차별을 금하였으며 이후 2000년에는 법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였음. 1980년 50%의 여성이 파트타임 근무를 하였으며, 정부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파트타임 근무를 장려하였음. 1990년대부터는 풀타임 근로자들과 동일한…
일자리팀(admin) 2014-06-03 17:02:34 -
자동차의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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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산업과 국민경제 ○ 자동차산업은 대표적인 국가 기간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견인: 경제성장, 고용창출, 거시경제 안정, 동반성장, 산업구조 고도화, 창조경제 - 생산액은 제조업의 11.6%,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11.1% - 자동차 및 부품산업 수출액은 ’13년 722억 달러, 전체 수출의 13% 차지 - 직접고용 31만 명(전체 제조업의 11.4%), 간접포함 177만 명으로 전체 고용의 7.3% 차지 2. 자동차의 미래 ○ 자동차기술은 제품의 기본 구조가 완성된 19세기 말 이후 점진적인 …
박 홍재, 현대차 산업연구소 소장(admin) 2014-05-31 20: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