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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공공·금융기관 사용의무 없앤다 새창

  과기정통부, 연내 법 개정 추진…"사설인증서와 동일 효력"본인 정보 활용 확대…드론 위치정보 제외·무선설비 공동 활용 추진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된다. 카드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드론 등 사물 위치정보 규제는 완화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혁신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

  이계민(admin) 2018-01-22 14:45:44
• 스마트시티·자율주행·드론, '규제 샌드박스' 통해 육성 새창

  각종 규제 일정기간 면제ㆍ유예…국토부, 규제혁신 토론회 보고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분야인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확산하기 위해 도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테이터 등 신기술…

  이계민(admin) 2018-01-22 14:43:06
• 獨 SPD 지도자들, 메르켈과 ‘大연정’ 반대 무마 나서 새창

  SPD 슐츠 당수 등, 메르켈과 연정 합의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당내 불만 세력 진정에 진력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작년 9월 실시된 독일 의회 총선에서 집권 세력 CDU/CSU 정권이 지지 세력을 크게 잃고 연정이 붕괴된 후,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수 개월에 걸친 천신만고의 협상 끝에, 종전 연정 파트너인 독일사회민주당(SPD; Sozialdemokratische Partel Deutschlands)과 다시 ’大연정’을 꾸리기로 지난 주말 합의한 바가 있다.그러나, SPD 내 젊은 층 세력을 중심으…

  박상기(sangki) 2018-01-16 17:27:53
• 문 대통령 "최저임금 안착에 총력…소상공인도 적극 지원" 새창

  국무회의서 언급…"최저임금은 최소삶의 버팀목…임금격차 해소가 중요""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10%, 공공기관 여성 임원 20%로 확대""국민 체감토록 정부혁신…국민이 정책 전반 깊이 참여해야"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이 많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히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

  이계민(admin) 2018-01-16 13:29:55
• 김동연 "보유세 인상 타당…강남 외 지역도 대상 되는 게 문제" 새창

  보유세 인상 신중론에서 한발 나간 입장 표명…정부 대응 주목최저임금 인상에 '영세업자 망한다' 지적에 "힘든 분 있지만…과장됐다"'다스에 상속세 물납 요건을 허술하게 적용'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16일 시사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 찬성 여론에 관해 "보유세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

  이계민(admin) 2018-01-16 13:26:26
• 검찰 수사권 축소·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권력기관 개혁 박차 새창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수사·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로 비대화 우려 불식공수처서 검사 수사, 공수처前 경찰의 검사 수사 보장…"상호 수사로 견제"검찰, 공수처로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脫검찰화국정원, 국내·대공 손 떼고 대북·해외 전념 전문정보기관 탈바꿈靑 "적폐단절·국민권력기관·권력남용 통제 기본방침"…권한 분산·견제가 핵심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 기능을 수사와 행정으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는 …

  이계민(admin) 2018-01-14 17:58:02
• 청와대 "권력기관 범죄, '셀프수사' 못하게 하는 게 개편방안" 새창

  청와대 "공수처·검찰·경찰 서로 수사할 수 있도록 개편""검찰 수사권, 2차·보충 수사로 제한…경찰수사에 1차적 개입 없을 것""공수처 신설 지지율 80%…국민 마음은 야당과 달라"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검사나 판사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며 "기관별로 자신의 범죄를 자신이 수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개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계민(admin) 2018-01-14 17:55:38
• 검찰 직접수사 축소·특별수사는 계속…수사총량·권한 줄인다 새창

  ​靑, 수사권 조정 '절충안' 제시…공수처 성공 출범·경찰 수사 확대가 전제'제도 개혁·운용의 묘' 병행…선거·중요 형사사건 누가 맡을지 논란 여지정부가 14일 전방위적인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특별수사 중심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중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여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요약된다.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이계민(admin) 2018-01-14 17:54:24
• 트럼프 『나는 김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 발언 파문 새창

  WSJ과 인터뷰에서 언급, 그와 대화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No 코멘트”로 일관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한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에 더해, 갑자기 미국과 북한 간에 핵 관련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암시와 관측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에 있다(‘I probably have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ung Un’)고 언급하여 국제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Wall Street Journal과 가진 …

  박상기(sangki) 2018-01-12 19:33:15
• 박상기 "김치프리미엄, 비정상 평가…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새창

  ​"거래소금지 특별법 준비 중…부처 간 이견 없고 시행도 될 것""수사권 조정, 국민 도움되는 방향으로…경찰도 권력 분산해야"신년 기자간담회…"민생 수사 형사부 강화…민영 소년원 추진"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

  이계민(admin) 2018-01-11 15: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