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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예산:국방비 46조7천억원, 8.2% ↑…11년만에 최고증가율 새창

  방위력 개선비 15조3천733억원·전력 운영비 31조3천238억원한국형 3축 체계·국방개혁2.0·남북협력사업 등 예산 증액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8.2% 증액한 46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과거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보다 확대된 것으로, 2008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2배에 이른다.국방예산안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3천73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

  편집실(admin) 2018-08-28 11:04:37
• 일감몰아주기규제 대상기업 231→607개…담합 등 과징금 2배로↑ 새창

  공정위,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입법예고중대 담합 누구나 고발 가능…'갑질 중단' 법원 통해서도 가능혁신성장 위한 대기업 벤처지주사 활성화…공정위원 전원 상임위원화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이 현재 231개의 2.6배 규모인 607개로 대폭 늘어난다.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재의 2배로 인상되고,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했던 중대 담합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경제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 9명 중 비상임위원 4명은 모두 상임위원으로 전환된다. 공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08-26 17:17:56
•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으로 개편필요 새창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발표 및 제도개선방안 공청회현행대로 가면 2042년 적자전환, 2057년 적립기금 소진보험료율은 현행 9%를 2019년부터 11%로 올리는 방안 제시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과 재정안정을 확보하려면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제도개편을 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보건복지부는 17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구체안을 검토해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

  이계민(ke123) 2018-08-17 17:39:54
• ‘한국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새창

  “엔터,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막강”K-POP, 음악 분야 넘어 뷰티·푸드·패션·관광·IT 분야까지 협업‘원 소스 멀티 테리토리즈(One Source Multi Territories)’ 전략 필요국가미래연구원, 19일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 개최국가미래연구원은 7월19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제32회 산업경쟁력포럼을 열고 ‘한국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김도훈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 송승환 PMC프로덕션 예술총감독의 주제발표에 이어 ▲…

  편집실(admin) 2018-07-20 16:37:09
• 내년 최저임금 심의 '업종별 차등 적용' 막판 쟁점 부상 새창

  '영세·소상공인 보호' 경영계 요구…노동계 "제도 취지 안 맞아" "음식·숙박·도소매업 낮은 임금 적용해야" vs "저임금 노동자 많아"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가 막판에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내세워 논의에 불을 지피는 양상이다.중소…

  편집실(admin) 2018-07-09 17:29:40
• 종부세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3주택자 이상 중과 검토 새창

  '똘똘한 한 채' 세율 우대안 배제…3일 최종권고안 확정 발표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우대는 하지 않되 3주택자 이상에는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종부세의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개혁특위는 다음달 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권고안을 확정한다.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3주택자 이상 추가과세와 과표구간 조정 등 기타 대안을 포함해 …

  편집실(admin) 2018-06-28 16:17:47
• 文정부, 종부세 인상 시동…"공시가액·누진세율 동시인상 고려" 새창

  공시가액률 10%p씩·최고세율 2.5%로↑…30억 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38%↑재정개혁특위 4가지 시나리오 제시…1주택-다주택자 '차등 과세' 방안도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다.개편안이 담은 4가지 시나리오는 ▲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

  편집실(admin) 2018-06-22 15:50:25
• 정치는 ‘새판 짜기’. 경제는 ‘기업대본(企業大本)’ 새창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 제1회 공개세미나“대한민국의 보수 :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노동개혁’은 엄두도 못 내고, 단어조차 사라졌다”서강대학교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는 19일 오후2시부터 서강대 남덕우경제관(GN관) 101호 강의실에서 “대한민국의 보수 :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제1회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김광두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정치판을 바꿀 때가 왔다”는 주제 강연과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의 “기업이 천하대본이다” …

  편집실(admin) 2018-06-20 13:17:43
• 대한민국의 보수: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새창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 제 1회 공개세미나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는 19일 오후2시부터 서강대 남덕우경제관(GN관) 101호 강의실에서 “대한민국의 보수: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제1회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세미나는 ▲김광두 남덕우기념회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정치판을 바꿀 때가 왔다”는 주제 강연과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의 “기업이 천하대본이다”▲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의 “경제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원로 제언, 그리고 ▲고성국 정치평론…

  편집실(admin) 2018-06-18 06:28:39
• 광역단체장 민주 14·한국 2·무소속 1… 與 지방권력도 '접수' 새창

  국회의원 재보선 12곳 중 민주 11곳·한국 1곳 승리기초단체장 226곳 중 민주 151, 한국 53, 평화 5, 무소속 17與 국정동력↑, 野 견제력↓ 관측…민주적 통제와 균형 약화 시각도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14일 오전 8시 현재 개표 결과 전체 17곳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4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2곳의 광역단체 수성에 그쳐 '보수 침몰'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 1995년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역대 최대 압승'이…

  편집실(admin) 2018-06-14 10: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