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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브라더 (Big Brother)는 전세계에 있다 : 이통3사,‘위치 정보’ 몰래 vs. 코로나 QR명부 새창

  현행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소방청·해경청·경찰청이 화재, 실종 등 긴급 상황에서 구조·신고 요청을 받을 시 이통3사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구조에 활용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요즘, 언론에서는 두가지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데 “휴대폰OFF”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의 강경정책을 볼 수 있다언론보도에서 직접 찾아봐도 그 위기감을 직접 찾을 수 있다.-“집회 참석자 다 찾은 통신사도 난감…'폰끔집회' 예고에 비상”- 개천절 집회 포스터 'Again 10.3 자유우파 집결'에는 '휴대폰 OFF'라고 명기돼 …

  최운호(hohoho123) 2020-09-18 09:00:00
• 국가균형발전이 절실한 이유 새창

  수도권의 집중 폐해는 재론할 필요도 없다. 우리 인구의 도시 집중화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90% 이상이다.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0%가 모여 살고 있다. 국토면적의 0.6%인 서울에 18.8%의 인구가 살다보니 서울의 주택은 항상 부족하고 가격이 계속 오른다.서울에는 상장회사 72%, 예금 70%, 입법부와 사업부 주요 기업 및 금융사, 방송사, 대학들이 몰려 있다. 주요 신용카드사 개인 회원 사용금액의 81%가 수도권에서 사용되고 있다. 돈과 일자리가 집중화 되어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보니 지방…

  박정일(jung11111) 2020-09-17 12:00:00
• 제4차 추경안 심의 : 야당에게 요구함 새창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며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데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7조8000억원의 4차 추경안이 발표됐다. 이제는 다양한 대책이 준비돼야 하는데 사실상 1차와 같이 현금 지급을 중심으로 한 예산 편성에 그쳤다.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잠시 있더니 내용은 결국 선별 지원을 가장한 보편적 지원으로 보인다.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20만원의 긴급 돌봄 지원비를, 13세 이상에게는 2만원의 통신수당을 지원하며 국민에게 생색만 내는 보편적 지원으로 짜 맞췄다. 2020년…

  김원식(one111) 2020-09-16 17:10:00
• 글로벌 사회는 왜 지금 ‘부채(負債) 위기’를 엄중 경고하는가? 새창

  지금 우리는 일찌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Covid-19 팬데믹이라는 희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전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일상 생활이 수시로 제한 당하기도 하고, 방역을 위해 경제 활동도 불가피하게 통제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누구랄 것도 없이, 보이지 않는 적(敵)에 맞서 싸우며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선두에 나서서 코로나 방역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의 생계 지원, 극심한 경기 위축으로 어려워지는 중소 사업자들의 사업 유지 지원에 총…

  박상기(sangki) 2020-09-14 17:10:00
•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의 문제점 새창

  1. 들어가는 말지난 8월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이른바 ‘반기업 3법’이라 불리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의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내세운 법안 통과의 주요 목적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공정경제 기반 대폭 확충’이다.문재인 정부의 출범 시 내걸었던 ‘공정경제’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정부의 보도자료 첫머리에 내세운 논리가 눈에 띈다. 즉, 이렇게 확립하고자 하는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축’이라고 주장하…

  김도훈(hoon123) 2020-09-09 17:10:00
• 중소기업 줄도산은 막아야 한다 새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기 침체 장기화 여파로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다. 미국 파산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자산 규모 10억 달러(약1조 2000억원) 이상의 대기업 45개가 파산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8개를 훌쩍 뛰어 넘은 수치다. 중소기업 8만 곳이 영구 폐쇄했다. 이중 6만 곳은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이다. 미국 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약 50%가 영구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중소기업 500미만 기업은 전체기업의 44%, 고용의 50%를 차지하…

  박정일(jung11111) 2020-09-09 15:00:00
• 2021년도 초슈퍼예산에 대한 소회 새창

  정부는 지난 9월 1일 2021년도 국가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국가예산(엄밀히 얘기하면 중앙정부 예산)은 2020년 예산보다 43조 5000억 원이(8.5%) 증가한 555조 8,000억 원이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3년 연속 총 지출 증가율이 총 수입 증가율보다 높은 확장기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분야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99조 9000억 원으로 여전히 압도적으로 가장 많고, 환경,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분야 …

  김홍균(hongkyun) 2020-09-05 17:1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21) 느티나무와 팽나무 새창

  3주에 걸쳐 참나무를 다루었습니다. 참나무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공원이나 원래의 자연이 조금이라도 보호되고 있는 아파트단지 근처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역시 산에서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 나무들입니다. 저는 이런 참나무들을 감히 우리나라 나무들 중 ‘산속의 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 즉, 사람들이 생활하는 가까운 곳에 심는 나무들 중에서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질문에 감히 느티나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느티나무는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대접받지 못하고…

  김도훈(hoon123) 2020-09-04 17:03:00
• 김정은의 ‘위임정치’와 북한 파워 엘리트의 위상·역할 변화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0-21](9.3)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지난 8월 20일 국가정보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국정운영과 관련, 김정은 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대미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장…

  정성장(jsj) 2020-09-03 19:00:00
• 북한의 권력변동과 위임통치론- 정부는 김정은 대신 김여정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 중인가 새창

  북한체제는 당(黨)이 국가권력의 핵심이다. 북한에서 당은 모든 영역을 장악해 온 영도(領導)집단이며 권력의 중추이다. 그래서 국가의 성격을 말한다면 ‘당국가’ 혹은 ‘당 중심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북한의 권력구조하에서 모든 권력은 당에 집중되어 있고 정권기관의 모든 정책은 당에 의해 결정되고 내각은 당이 내린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북한에서 집권당은 조선 노동당이다. 조선 노동당의 역사는 북한정부가 설립되기 그 이전에 창당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창당 시기는 1945년 10월 10일이다. 그래서 10월 10일…

  장성민(sung123) 2020-09-02 18: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