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LNG로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 새창

  정부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2.1GW 규모의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공사를 기어이 중단시킬 모양이다. 4조 9천억 원 규모의 이 공사는 이미 30%나 진척된 상황이다. 정부가 산술적으로 1조 원 이상의 피해를 기업에게 떠넘기기로 결정했다는 뜻이다. 정부가 이런 일을 처음 저지르는 것도 아니다. 신한울3･4호기의 갑작스러운 공사 중단으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감수한 피해가 7.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지･대진 원전 4기를 위해 부지를 매각했던 주민들의 입장도 난처하다.   이제부터 피해 …

  이덕환(duckhwan) 2021-02-04 17:10:00
• 바이든 정권 초반, 대중(對中) 연합 전선 구축으로 나가는 이유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2월-제3호](2021.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어려운 정치적 환경에서 시작하는 바이든 정부 지난 1월 20일 바이든 정부가 공식 출범하였다. 트럼프 시대와는 다른 외교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떠한 외교 정책이 추진될 것인가? 본 글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연합 전선 구축에 정권 초반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대한 전망을 해 보기로 한다.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와 비…

  우정엽(woo) 2021-02-04 16:30:00
• ‘재난기본소득’, 과연 보편성이 있는가? 새창

   지난 2020년 3월부터 일부 시군들은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전체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재난지원금’이라 하면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선별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지향하기에 보편적 지급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본소득’으로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려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2021년 1월 20일 전도민을 대상으로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다. 1,399만명의 전도민(외국인 포함)에게 1인당 10만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옥동석(dong11) 2021-02-02 17:10:00
• 통합이냐 분열이냐,국가흥망의 교훈#20 : 잔학한 황제로 이어진 북제(北齊)(F)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신세돈(seshin) 2021-01-29 17:05: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41) 먼나무와 아왜나무 새창

  한겨울 동안의 나무이야기는 상록수를 중심으로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동백나무를 제외한다면 대체로 침엽수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기실 상록침엽수들은 우리나라 국토 어디에서나 쉽게 발견되고 그 특성들도 어디에서나 잘 발현되고 있으니 모두에게 익숙하지요. 그 덕분에 친숙한 나무들에 대해 잘 읽어주신 독자들이 많아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상록수들은 활엽수들입니다. 즉, 넓은 잎 상록수이지요. 활엽 상록수는 대체로 남쪽 해안가에서 제대로 그 특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북쪽에 사는 사람들…

  김도훈(hoon123) 2021-01-29 17:00: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 #13 : 능력 없이 쿠데타 일으켰다 망한 후량(後涼)의 여륭 여초 형제(C)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신세돈(seshin) 2021-01-29 16:50:00
• 공매도의 정치경제학…비난받을 이유 없지만 여론 감안해 운용의 묘수를 둬야 새창

  지난 2000년 3월 하순, 성도이엔지의 주가가 급등했다. 그해 3월 23일 성도이엔지의 주가는 3만원이었다. 그러던 것이 사나흘 만에 5만원까지 치고 올라갔다. 그러자 29일 공매도가 발생했다. 우풍상호신용금고가 4만5000원에 34만주를 매도했다.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해 곧 하락할 것으로 본 것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았으면 공매도가 아니다.  하지만 우풍은 성도이엔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한 것이니 공매도다.  공매도는 두 가지다. 주식을 남에게 빌려서 매도한 후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건 차입공매도다…

  김영욱(young111) 2021-01-25 11:28:00
• 바이든 정권의 ‘미국 회생’ 정책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 새창

  지난 20일 미국에 46대 바이든(Joseph Robinette “Joe” Biden Jr.) 대통령이 파란만장한 역경을 딛고 취임함으로써 새 정권이 들어섰다. 미국인들에게 이날 2021년 1월 20일은 영원히 기억될 날이 될 것이다. 현대 미국 대통령 역사 상 152년 만에 처음으로, 이임하는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현직 대통령이 선동한 폭도들이 의사당에 난입해서 당선자를 확인하는 헌법 절차인 의사 일정을 중단시키는 사상 유례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도 그렇다. 천신만고 끝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

  박상기(sangki) 2021-01-23 12:00:00
•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1-03](2021.1.2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식을 갖고 제46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역사상 유례없는 혼란과 갈등 속에 치러진 선거로 바이든이 당선됐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 의회 난입사건에서 보듯이 바이든의 앞날은 험난한 가시밭길이다. 지지자들의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두 번째 탄핵 의결을 받은 불명예스런 대통령이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대의 …

  이상현(lsh) 2021-01-23 09:00:00
• 트럼프의 분열정치를 이긴 바이든의 통합정치- 문재인의 분열정치는 누가 이길 것인가? 새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취임사에서 오늘날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분명한 사회적 메시지도 많이 던졌다. 그중 눈길을 끌었던 메시지는 분열된 미국 사회를 하나로 단합시킬 목적하에 내건 '통합(unity)'이라는 메시지였다. 통합이라는 말을 무려 11번이나 강조했다. 이는 지금의 미국이 얼마나 큰 사회적 분열 상태에 빠져있는가를 역설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그는 약 20분간의 연설에서 '우리(we)'를 106번 그리고 '통합'이라는 말을 11번 말했다. 그는 "통합이 없으면 평화도…

  장성민(sung123) 2021-01-22 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