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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전략과 북핵 협상 재개 정책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의 [정세와 정책 2021-4월호-제11호](2021.4.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지난 2009년 2월 실패로 끝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WMD 능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핵문제는 정체상태에 빠졌고 남북관계도 시련을 겪어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복원되는 전환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미 국무 및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뒤 국무장관과 백악관 안보보…

  홍현익(hhi) 2021-04-06 16:00:00
• [주식시장 전망] 한국과 신흥시장은 여름의 통화정책 정상화 이슈를 넘어서야 한다 새창

  장기금리의 상승속도가 완만해지면서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완화될 것이다. 채권금리는 매파적 금리인상 경로를 가정하더라도 적정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빠른 경제활동 정상화의 수혜를 받는 경기민감업종 (산업/소재/경기소비)의 비중확대를 권고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구조적 성장주 (반도체, 친환경)의 반등을 예상한다.  다만, 미국의 경기회복과 조기 통화정책 정상화 우려는 달러강세와 장기금리 상승을 통해 주변국의 금융환경을 긴축시키고 있다. 4~5월까지는 장기금리의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경기부양책과 백…

  신동준(djs) 2021-04-05 20:02:00
• IMF,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그 이유는? 새창

  지난 1월 3.1%전망에서 최근 3.6%로 조정…세계경제 정상화와 재정확대 효과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1월에 전망한 3.1%에서 0.5%p 상향 조정한 3.6%로 전망하였다. 주요 원인은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과 투자 증가세 및 추경안 등을 반영하여 2021년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3.4%로 예측하고 있으나 3월 2일 발표된 추경을 반영하여 3.6%로 상향하였다.   여기서 정책권고 사항으로, 재정 측면에서 추가 재정확대를 통해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확대, 공공투자 가…

  김상봉(brainkim75) 2021-04-04 17:10:00
• 미얀마 사태 : 이해관계의 충돌과 아세안의 역할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4월호-제13호](2021.04.0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시민 저항이 두 달째를 넘어서며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비난 성명의 포화를 총동원하고 있지만주1),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미얀마 사태의 발생 원인과 국내외 정치‧외교적 동학을 살펴보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미얀마 사태의 전개와 국내정치적 배경 2021년 2월 …

  최윤정(choi) 2021-04-04 16:00:00
• 바이든, 낙후 인프라 재건 위한 ‘미국일자리플랜(AEP)’ 제안 새창

  미(美)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달 31일, 전형적인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으로 알려진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Pittsburgh)시를 방문, 미국 정부가 향후 8년 간에 걸쳐 낙후된 인프라 재건에 2조 달러 전후의 거액을 투자하는 ‘미국일자리계획(AEP; American Employment(Jobs) Plan)’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의 도전에 적극 대항한다는 야심찬 경제 촉진 계획이기도 하다.  …

  박상기(sangki) 2021-04-04 12:13:00
• 통합이냐 분열이냐,국가흥망의 교훈#20 : 잔학한 황제로 이어진 북제北齊(O)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신세돈(seshin) 2021-04-02 17:05: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50) 수수꽃다리, 이름은 토종, 원산지는 외국? 새창

  올해는 봄의 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 같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오르니 예년에는 조금 시차를 두고 피던 온갖 꽃들이 거의 한꺼번에 피어나는 느낌을 주는 요즘입니다. 주로 벚꽃을 중심으로 한 장미과의 각종 꽃들인 매화, 살구꽃이 지는가 했더니 복숭아꽃, 앵두꽃, 옥매화, 그리고 그런 종류들의 각종 겹꽃들까지 화려한 꽃의 향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느 산을 가더라도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고 있고, 공원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지요. 필자는 그 가운데서 흔히 5월을 불러오는 꽃이라는 수수꽃다리가 개화를 시작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

  김도훈(hoon123) 2021-04-02 17:00:00
• '인구는 운명이다' 새창

   지난해는 사망자가 신생아를 33,000명이나 초과하여 정부가 통계자료를 작성한 이래 인구의 자연감소를 경험한 최초의 해로 기록되었다. 관련 기사가 잠깐 동안 언론에 오르내린 적은 있지만 COVID-19 관련 기사들로 곧바로 묻혀 버렸다.  2020년 한국은 272,400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으며 합계출산율 0.84로서 37개 OECD 국가들의 평균 합계출산율 1.64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불과 50여 년 전 한 해에 100만 명 안팎의 신생아가 태어났던 것과 비교해 보면 거의 1/4 수준으로 신생아가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김한곤(hgkim) 2021-03-28 17:1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49) 극과 극을 함께 가진 벚꽃 새창

  요즈음 TV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모두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연 프로그램인 TV조선의 미스/미스터트롯이 단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경연에서 경연자들의 순위를 좌우한 것은 결국 시청자들의 문자 투표였다고 기억합니다. 시청자들의 표심은 이른바 전문가들인 ‘마스터’들이 부여한 점수 차이를 완전히 무력화하며 순위를 결정했지요.이런 경연을 꽃에다 적용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느 꽃이 가장 아름다운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말이지요. 아마도 미적 감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결정한다면 저는 장…

  김도훈(hoon123) 2021-03-26 17:00:00
• ‘한국판 일거리 프로젝트’만이 살길이다 새창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한마디로 실패다. 집권 4년이 지났는데도 일자리 통계들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만3,000명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취업자 수가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고용률은 58.6%로 1년 전보다 1.4%p 하락했다. 2월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여전히 실업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 정책을 일거리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그 이유와 정책 대안을 Q&A형식으로 풀어보자. Q, 일자리 정부A. 현 정부는 일…

  박정일(jung11111) 2021-03-24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