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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이용의 원칙’에 입각한 ‘제2의 농지개혁’을 추진하자! 새창

  윤희숙 의원이 쏘아 올린 화살    2021년 9월 13일 국회 본회의는 지난 8월 25일 윤희숙 의원이 제출한 의원직 사퇴안을 재석 의원 223명 중 찬성 188명, 반대 23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윤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신상 발언을 통해 “가족의 일로 임기 중반 사퇴를 청하는 데에 지역구민에 대한 무책임이란 지적은 백번 타당하다. 지역구민에 깊이 사죄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 이번 친정 아버…

  최양부(cyboo) 2021-09-26 17:10:00
• NFT, 디지털 세상의 원본을 증명하다 새창

   이 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SW중심사회’ 2021 9월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NFT 현상 최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화두는 탈중앙화 금융(DE-fi)에 이어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Non Fungible Token)이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에도 갈 길이 남았는데, 유사한 기술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니 거부감부터 들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이 현상이 가져다주는 본질과 상관없이 ‘NFT버…

  이장우(ljwoo2021) 2021-09-25 17:10:00
• ‘대한빚국’ 세금 퍼주기로 거덜난 곳간 새창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인 2019년 5월 16일 국가채무와 관련,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는데 국제기구는 60% 정도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는 적극 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자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근거를 따져 물으며 발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말은 ‘국가채무 방어선’을 뒤로 물리는 한이 …

  오화석(wsoho) 2021-09-23 17:10:00
•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 Antitrust Paradox)이 제시하는 플랫폼 규제정책 새창

  ​최근 플랫폼 기업의 횡포로 인해, 미국의 법학자이자 현재 연방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인 리나 칸(Lina Khan​)이 2017년에 쓴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 Antitrust Paradox) 논문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반독점법은 말 그대로 독점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즉, 입법부가 대기업들의 횡포를 통제하고 권력을 분배하여 시장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기본적인 취지는 힘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최근 아마존이나 한국의 카카오, 쿠팡은 플랫폼뿐만 아니라 소…

  이상근(slee1028) 2021-09-19 17:1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73) 나무와 경제 3: 양귀비, 탈레반 그리고 아프간경제 새창

  필자가 새벽 산행 때 자주 듣는 미국 NPR 라디오에서 요즈음 뜨겁게 다루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철군 결정을 둘러싼 각종 이슈 중에서 – 철군의 적절성, 철군 과정에서의 테러 이슈, 천문학적 전쟁 비용 투입과 인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상자 포함) 실패한 전쟁이 된 이유, 미국과 참전국들이 도와준 아프간 정부의 부패상 등등 – 최근 기가 막힌 보도와 분석이 들려서 다루어 보기로 했습니다.험준한 산악지형 속에서 제대로 된 농지가 없는 아프간 농민들이 크게 의존해 온 양귀비 재배에 관해서 깊은 분석에 기초한 참으로 역설적인 이…

  김도훈(hoon123) 2021-09-10 17:00:00
•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위헌성 새창

  언론중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여러 건의 개정안이 제출됐고 최종적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의안번호 12222)으로 정리가 됐다. 이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 개정안 중 제30조의 2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1. 공적인물 이론의 부당한 축소 (1) 언론의 자유를 넓히는 법리 중에는 “공적인물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해서 공…

  나승철(chul123) 2021-09-06 10:14:00
• 한반도 사드(THAAD)의 현재와 한·중 간 논쟁 진단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행하는 [정세와 정책 2021-9월호-제34호](2021.9.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들어가며 주한 미군에 배치된 종말단계고고도지역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군사, 전략적 의미를 두고 한·중 간 논쟁이 끊어질 듯 이어진다. 7월 14일 한 대선 예비후보는 “주권적 영역,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 주장하려면 국경 부근의 장거리 레이더 먼저 철수”를 주장했다.  이튿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사드…

  조경환(jkhwan) 2021-09-02 16:40:00
• “Bitcoin 가격이 ‘제로’가 되는 날 금융시장에 일어날 충격들” 새창

  금년 들어 Bitcoin 등 암호화폐 시장은 극심한 변동 장세를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의 대장 종목인 Bitcoin 가격은 지난 4월에 6만4천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5월 말부터 하락하기 시작, 6-7월에는 금년 들어 처음으로 3만달러 아래로 하락하기도 했다. 그 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 지금은 5만달러 부근을 회복했고, 이 글을 쓰는 시점(26일)에는 4만9천달러 전후 수준(coindesk.com 기준)에서 ‘소강’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일중 예사로 몇 %씩 등락을 거듭한다.  한편, 이러한 Bitc…

  박상기(sangki) 2021-08-28 18:08:00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정권교체 걸림돌 되나? 새창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抗爭)으로 6.29 선언이 나오고 대통령 직접선출의 길이 열렸다. 드디어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세력이 정권을 교체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다.그러나 이 꿈은 DJ와 YS가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전두환정권이 내세운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이제 다시 2021년, 대통령 선거철이 시작됐다. 2022년3월에 치러질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것이 대세가 된 시절이 됐다. 그런데 지금 야당을 보면 과거 1987년말 대…

  황희만(heman21) 2021-08-25 17:10:00
• 삼성전자·하이닉스 주가는 왜 하락하나? 글로벌 IB들의 시각 새창

  최근, 삼성전자(SEC) 및 SK 하이닉스(Hynix) 등,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심상치 않은 동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이날 하루 거래에서만  SEC 주가가 2% 하락했고, Hynix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했다. 최근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세 움직임의 연장이다. 주로 외국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반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를 받아 매수하는 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런 동향의 배경을 두고 지대한 관심과 설왕설래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DR…

  박상기(sangki) 2021-08-17 1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