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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손'에 놀아난 면세점 특허 선정…면세행정 신뢰 바닥 새창

  감사원 "작년 서울지역 면세점 신규특허 부적정"…SK·롯데 밀어준 꼴천홍욱 관세청장 고발…혐의 확인되면 면세점 특허 취소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가 부당하게 발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며 면세점 정책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면세점 선정 절차를 주관하는 관세청도 현 청장이 고발당하고 담당 직원들이 해임 등 중징계를 당하며 쑥대밭이 됐다.감사원은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 심사와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발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11일 발표했…

  이계민(admin) 2017-07-11 14:52:11
• 대통령-그룹총수 간담회, '투자→상생협력' 의제 이동 새창

  文정부 '동반성장론'에 부응…'대기업 횡포' 비판 여론도 의식상의 간담회, 삼성 '공정거래 펀드' 등 사례 발굴 등 논의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들의 첫 회동에서는 과거 정부에서 주요 의제였던 대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보다는 동반성장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새 정부 들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필두로 '대기업 횡포'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이어지고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재계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15대 그룹 대표 간담회에서…

  이계민(admin) 2017-07-11 14:49:34
• 文정부 '부자증세' 시동…고소득층 소득세 과표구간 손본다 새창

  ​국정기획위-기재부 과표구간 조정안 검토…'3억 초과·40% 세율' 적용 유력'조세저항' 우려 소득·법인·부가세 등 3대 세목 세율은 '그대로'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이른바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대신 '부자 증세' 차원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부가세 탈루를 방지해 세원을 확대하는 방향도 설정했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법개정 방향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

  이계민(admin) 2017-07-09 09:14:07
• 문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튀르도 캐나다 총리,모디 인도 총리,그리고 턴불 호주 총리와 연쇄 회담 새창

  G20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에서 마크롱 프랑수 대통령을 비롯 튀르도 캐나다 총리,모디 인도 총리,그리고 턴불 호주 총리와 연쇄 회담을 갖고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文대통령, 마크롱과 첫 만남…"촛불혁명과 佛정치혁명 공통점"G20 계기 정상회담 "임기 5년중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대화하자"외교·국방장관 회담 정례화…경제·교육·과학분야 장관급협의체 추진 근원적 北비핵화 추진과정서 긴밀협력…文대통령 "佛 적극역할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8일(이하 독일 현지시…

  이계민(admin) 2017-07-09 09:09:17
• “북한을 우선 타격하고 보자는 전략은 최악의 선택” 새창

  “외교적 노력이 또 실패하면 ‘핵 보유한 북한’ 안고 가야” 블룸버그 사설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다음은 북한의 일련의 핵 무기 개발 및 ICBM 시험 발사를 둘러싸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블룸버그가 실은 오늘(7월 7일)자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은 최악의 선택’ 이라는 내용의 사설을 옮긴 것이다. ■ 북한의 핵 무기 및 미사일 개발은 미국에 ‘현실적인 위험’북한이 최근 신속하게 진전시키고 있는 위험한 문제를 두 갈래 행동의 흐름의 조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 하나는 김정은 정권이 개발하고…

  박상기(admin) 2017-07-08 12:35:16
• 文대통령 "우리국민 위안부합의 수용 못해"…아베 "이행해야" 새창

  獨함부르크서 첫 한·일 정상회담…"다른 관계 발전에 걸림돌 안 돼야"북핵 평화적 해결 공조키로…韓주도권·남북대화 필요성에 아베 이해 표명정상 셔틀외교 복원 합의…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 추진키로문재인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12·28 위안부 합의'와 관련, "우리 국민 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하자"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독일 함부르크 메세 A4홀 양자 회담장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첫 양자 정상회…

  이계민(admin) 2017-07-07 20:16:32
• 한·중, 北ICBM에 '더 강한 채찍' 뜻모아…'사드'는 평행선 새창

  '대화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 유지…'근원적 해결' 의기투합 中역할론 입장차…文대통령 "더 큰 역할", 시진핑 "미국도 책임"사드 놓고 시진핑 "정당한 관심사 중시하라"…文대통령, 보복 시정 요구美 이어 中, G2로부터 한반도이슈 '주도권' 인정…운신 폭 커져 (베를 6일(이하 독일 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은 북한 핵·미사일에 공동 대응하는 원칙적 기조를 정상 차원에서 확인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북한의 거듭…

  이계민(admin) 2017-07-07 20:12:11
•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은 재앙적 전쟁 위험” 새창

  “美, ‘핵 보유국 북한’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시점” WSJ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지난 4일 미국의 축제일인 독립기념일을 겨냥하여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로 보이는 미사일의 도발적인 발사 시험을 감행한 이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국제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높아가고 있다. 이번에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의 추정 도달 가능 거리 내에 자국 영토 일부 혹은 전부가 들어가게 된 미국, 일본을 위시한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대화를 주장하던 한국 정부…

  박상기(admin) 2017-07-07 09:14:19
• "감내못할 제재로 北비핵화 유도" 韓美日 삼각공조…中역할 압박 새창

  3국 정상, 1년여만에 회동…군사적 옵션 배제하고 '평화적 압박' 채택트럼프,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거론…中에 '최후통첩성 협조요청' 文대통령, 미·중 'G2'로부터 주도권 인정받아…남북 대화채널 복원이 관건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다시금 '대북 삼각공조'를 복원했다.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6일(독일 현지시간) 주최 도시인 독일 함부르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만찬회동을 갖고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

  이계민(admin) 2017-07-07 09:09:18
• "안보리 '北ICBM' 규탄 성명, 러시아 반대로 무산" 새창

  ​러 "ICBM 아닌 중거리 미사일" 주장…"문서 수정요구지 반대 아니다"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지난 5일(현지시간) 긴급소집이 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對北) 규탄성명' 채택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6일 유엔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유엔 미국대표부는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대조치(significant measures)를 취할 것"이라는 요지의 언론성명 초안을 제안했다.언론성명 초안은 15개…

  이계민(admin) 2017-07-07 08: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