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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사랑방> 22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 새창

  이번에는 꼭 일할 기회를 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들을 뒤로 하고 4.10 총선이 끝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의 참신한 인물들이 22대 국회에 진입하면서, 22대 국회가 성공적인 국회 그리고 일 잘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생산성 측면에서 21대 국회가 가장 좋지 않은 성적이라고 한다. 국회에 발의된 약 2만 5,200여건의 법안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이 고작 2,600여 건에 불과하고(약 10%) 무려 1만 6,000여 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고 한다. 각 상임위 법안소위도 개…

  양창규(yangchangkyu) 2024-04-15 17:12:00
• 총선에서 성행할 ′딥페이크′ 대응책은? 새창

  4.10 총선을 앞두고 여러 언론에서 가짜뉴스 선거운동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의 ′딥페이크′ 가짜뉴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 유권자들에게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이해시키는 노력은 부족한 듯하다. 언론에서 유권자들에게 선거전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미국, 대만, 슬로바키아 등 국외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데, 우리 유권자들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물론 ′딥페이…

  양창규(yangchangkyu) 2024-03-12 10:00:00
• <IT 사랑방> 올해는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까? 새창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 제4 이동통신사가 결정되고 정부가 단통법에 대한 정책도 내놓았다. 가계 통신비 인하와 100만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단말기 구입비용 문제는 우리 민생의 중요한 현안으로 선거철 마다 큰 이슈가 되어왔다. 그러나, 선거철만 되면 정부가 꺼내드는 단골메뉴인데다 지난 10여 년 동안 아무런 해결책 없이 다음 선거철로 미뤄졌기에,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까라는 걱정을 하는 국민들도 있다. 가계 통신비 부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언급되는 정책이 제4이동통신사와 단통법이다. 이번 4.10…

  양창규(yangchangkyu) 2024-03-04 17:10:00
•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금지됐다지만 .... 새창

  지난 해 12월 4.10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여야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법안이 논의가 되고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의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선거홍보자료를 유통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90일이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선거홍보자료는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

  양창규(yangchangkyu) 2024-02-12 17:10:00
• <IT사랑방> 이참에 나도 ′디지털 이민′을 가볼까? 새창

  재미있다고 입소문난 드라마들을 공중파 아닌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에서 볼 수 있게 된지 이미 오래다. 대체재인 유튜브도 국내 통계를 보면 카카오톡보다는 3배, 네이버의 5배, 인스타그램에 비해서는 8배나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옆에 끼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를 애지중지하는 것도 이해도 되고, 한국인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랑이 각별하다는 의견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이러한 각별한 사랑(?)에 힘입어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티빙이 구독…

  양창규(yangchangkyu) 2023-12-26 16:00:00
• <IT 사랑방>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완화 정책에 기대하는 것 새창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중단 사태이후 공공 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손보는 문제로 다시 시끄럽다. 연초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 문제가 되며 논의가 시작되었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금번 사태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나 신기술 분야를 제외하고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의 공공 SW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면서 시작되었고, 2016년부터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제도이다.정책목표…

  양창규(yangchangkyu) 2023-12-05 17:15:00
• <IT 사랑방>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주소, ′컴업(COMEUP) 2023′ 폐막에 즈음하여.. 새창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2023′이 지난 10일 성대하게 폐막했다. 올해 컴업은 ′글로벌 커뮤니티 존′을 별도로 신설하여 100여개 이상의 해외 스타트업과 국내 스타트업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세계적인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였다. 특히, 참관객 수가 35개국의 해외 참가자를 포함하여 역대 최다인 6만6000여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최대의 스타트업 축제이자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발돋움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컴업(COMEUP)…

  양창규(yangchangkyu) 2023-11-21 10:44:00
• ‘디지털 권리장전’에 바라는 기대 새창

  지난해 뉴욕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 G20 정상회의 및 UN 총회 등의 글로벌 논의와 함께 정부주도의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와 IT정책·제도의 근간이 될 ‘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됐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혁신이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하고, 그 혜택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기 위한 공통규범이자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가 목표이다.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IT정책·제도를 마련해 나갈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도 …

  양창규(yangchangkyu) 2023-10-04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