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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향후 과제 새창

   -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가계부채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 으로는경제성장을제약하는요인으로인식됨.- 단기적으로 볼 때, 차입자의 신용확대를 통해 소비, 주택구매 등이 활성화되고, 이에따라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가 크게 누적된 상황에서 차주의 소득이 개선되지 못하거나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수침체, 자발적인 디레버리징 등에 의해 경기침체 의 골이 깊어지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최근 …

  박춘성(parkcs) 2021-11-08 17:10:00
• 김정은 위원장의 3중전략: 인민대중제일주의, 자위력 강화, 대화의 3중주(三重奏) 새창

  올 가을 김정은워원장이 유난히 바쁘다. 9월 들어 10월 초까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9월 30일), 당창건 76돌 기념연설(10월 10일), 국방발전전람회 연설(10월 11일)에 이르기까지 할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연설정치’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며 대내외 정책의 큰 틀과 미세한 사항까지 챙겼다.  북한의 대내외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제재를 견디면서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야심차게 계획하였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판인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

  박종철(PARKJCHUL) 2021-11-07 16:00:00
• 휘청거리는 중국, 니하오(你好)? 새창

   중국이 9월 들어서부터 급격하게 휘청거리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빅테크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중국 2위의 부동산개발기업인 ‘헝다 ’(恒大集團, Evergrande Group) 파산 위험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력 위기가 산업계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또 산업생산 활동은 급격하게 위축되고, GDP 성장률은 크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산당의 ‘정풍운동(整風運動)’이 강화되고 있어 정치적인 격동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직면한 지금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개방 노선 전환이후 지난…

  김동원(dwkim) 2021-11-01 17:10:00
•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 새창

    이 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이 발간하는 ‘월간 SW중심사회 10월호’(2021.10.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노동시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지닌 잠재성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정보통신기술(ICT), 인터넷, 스마트폰,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진화하면서 각 산업의 가치사슬과 생태계, 상업적 거래와 계약, 인간의 노동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디지털 기술 분야에는 현재에도 여전히 신기술…

  배규식(baegsik) 2021-10-27 16:50:00
• 日기시다 정권의 경제정책 특징, 한계, 그리고 시사점 새창

  지난 9월 29일 일본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당의 2인자인 정조회장 기시다 씨가 승리했고, 10. 3일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되었다. 이토히로부미 초대 총리이후 100대째이다. 아베 총리가 7년 8개월의 장기집권에서 각종 의혹과 건강문제로 물러난 이후 10월 총선거가 임박했었다. 비록 무관중의 동경올림픽이었지만 그나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스가 총리마저 코로나19 방역실패로 지지율 저조를 벗어나지 못한 채 차기 총선거의 간판스타가 절실했었다.  그러나 자민당은 여론조사에서 우세했던 매파 개혁성향의 고노 방위상 대신 비둘기파 온건…

  김도형(dhkim) 2021-10-26 17:10:00
•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새창

    이 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하는 ‘KDI FOCUS’ 2021년 8월 12일(통권 제109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I.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과 경쟁정책적 함의 지난 6월 11일 미국 하원에서 거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반독점법안 패키지가 초당적으로 발의되고, 23~24일 이틀에 걸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소위 GAFA(Google, Amazon,Facebook, Apple)라 일컬어지는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의 보고서가 작년 말에 공개된 이후,…

  양용현·이화령 KDI연구위원(kdifocus) 2021-10-26 17:00:00
• 데이터 기본법의 통과에 따른 전망과 기대 새창

  지난 9월 28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 이른바 데이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기본법은 민간의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는 과학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의견이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데이터법 체계의 완결 보완 --- 성장지원 제도적 장치 규정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기본법을 발의했고, 이어서 21대 국회에서도…

  윤기영(yoonkiyoung) 2021-10-25 17:10:00
• 이소영의 오페라 이야기 <2> 최초의 오페라 새창

  최초의 오페라는 어떤 작품이었을까?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의 발생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아직도 결론이 나지는 않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인간의 호기심은 어떤 것이든 최초의 것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 최초의 오페라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최초로 만들어진 오페라는 카메라타 운동(16세기 말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문학 모임으로 오페라를 탄생시키는데 기여하였다)의 핵심 멤버였던 오타비오 리누이치(Ottavio Rinuccini)의 대본에 야코포 …

  이소영(soyong123) 2021-10-23 16:50:00
• 디지털 격차와 갈등, 새로운 사회제도의 필요성 새창

    이 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이 발간하는 ‘월간 SW중심사회10월호’(2021.10.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이명호 (사)미래학회 부회장  격화되는 디지털 격차와 갈등 디지털 격차와 갈등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습득과 활용의 격차라는 디지털 격차는 사회 활동 기회와 경제적 이득의 격차로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장비 구비와 활용 능력의 차이는 소득과 경쟁력, 경제력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던 초기에 디지털은 전문가들의 …

  이명호 (사)미래학회 부회장(SPRi) 2021-10-21 16:3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13> 합성생물학의 기초과목; 유전체 읽기, 쓰기, 고치기 새창

  책을 많이 읽어 지식이 많아야 한다는 의미로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라는 말이 있다.마찬가지로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의 청사진인 유전체를 많이 읽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암호화되어 있어 초기에는 책처럼 읽기가 쉽지 않았다.암호화된 책의 페이지 수는 생물에 따라 크게 다르고, 또한 유전체 서열은 그냥 암호가 나열된 것이 아니라 읽으면 반듯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문장이 되어야 한다. 특히, 유전체 문장 뒤에 숨은 뜻을 현재 과학으로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많아 더 많은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정…

  오태광(tae123) 2021-10-19 1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