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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과세제도 논란과 향후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새창

  최근 국회에서는 2022.01.01로 예정돼 있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 하였다. 과세 유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을 다시 고치자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지난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 초과분에 20% 소득세를 부과하고, 2023년 5월부터 납부가 이뤄진다. 과세 시점이 1년 늦춰지면서 실제 세금을 걷기 위한 기준일은 2023년 1월로 변경된다. 이에 따른 실제 세금 납부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31일…

  박수용(sypark) 2021-12-08 17:10:00
• 중국 공산당 19기 6중 전회와 역내 정세 변화 가능성 새창

  ■ 중국 공산당 19기 6중 전회: '역사결의'   2021년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이하 19기 6중 전회)가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를 포함한 공산당 중앙위원 197명, 중앙후보위원 15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총서기 신분으로 참석하여 중앙 정치국 업무 보고와 함께 중국 공산당이 지난 100년간 이룩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였다. 이후 와 를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에 있어 3…

  정재흥(jjh) 2021-12-02 16:30:00
• 위기의 ​가계부채, 해부와 해법 <3> 누증의 원인과 배경 새창

    효과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가 늘어난 원인이나 배경을 알아야 한다.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 이 글에서는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원인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문제는 그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가계부채는 간단한 이론 모형을 구축하여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가계는 기업과 달리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 경제주체를 내세워 의사결정방식을 …

  이종규(jglee) 2021-11-24 17:0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15> 합성생물학의 시장 전망과 생명 윤리 새창

   합성생물학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가 혁신 기술로 인정하면서 미국, 유럽 등은 국가적으로 선제적 공공 투자함으로써 획기적 발전을 하였다. 특히, 복잡다단한 생물학 분야를 표준화, 디지털화하고, 공학적인 DBTL 주기를 컴퓨터의 가상실험(in silico)으로 짧은 시간에 무한 반복하여 최적의 상태를 실제 생산(in vivo)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방법은 개발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생산 분야의 적용이 가능하여 현재 글로벌 문제점인 환경, 의료, 식량, 화학, 에너지 등을 손쉽…

  오태광(tae123) 2021-11-23 17:00:00
• 재난지원금 논란의 세 가지 교훈 새창

  전국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10월 29일 국회에서 추가적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20일 만에 철회한 것이다. 대선 이전에 지급하려면 예산심의 절차, 야당의 반대, 정부의 입장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집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의 대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매 시각 거칠고 격한 공방이 오가는 대선판에서 이러한 철회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치평론가들이 분석하겠…

  옥동석(dong11) 2021-11-22 13:38:00
• 주택이라는 상품의 특성과 시장을 이해하고 정책을 펴라 새창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패 정책인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주택 정책의 책임이 있는 두 전직  청와대  고위 정책참모들의 요즈음 행보를 보면 가관이다.한 사람은 교수로 복귀해 "전 세계 집값이 다 올랐다, 그나마도 OECD 국가 중 한국은 하위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다른 한 사람은 한국의 경제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국책연구원의 수장으로 앉아 정부에 비판적인 연구들을 열심히 차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또 최근 부동산 연구팀을 만들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물건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가치와 가격이 달…

  김홍진(kimhongjin) 2021-11-21 16:00:00
• UN COP26, ‘기후선언’ 채택, “기대와 경고가 함께 있는 합의” 새창

  지난 10월 31일부터 2 주일 간 영국 글라스고(Glasgow)에서 열린 제26차 UN기후변화대응협약가맹국회의(‘COP26’)가, 회기를 하루 연장해 협상을 벌인 끝에, 『글라스고 기후선언(GCP: Glasgow Climate Pact)』을 채택하고 13일 폐막됐다. 동 ‘기후선언’은 인류 최초로 합의된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의 실행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금후 10년 동안에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국제적 공동 행동을 가속하기로 합의한 행동 기준(‘Paris Rulebook’)을 설정한…

  박상기(sangki) 2021-11-18 19:03:00
• 전기차시장의 관전법 새창

  2021년은 무엇보다도 전기차시장의 원년이다. 원년이라 함은 미래의 방향 탐색을 끝내고 속도전으로 돌입했다는 의미이다. 폭스바겐·볼보,GM, 포드·벤츠·BMW,현대기아차 등 일본 자동차기업을 제외한 세계 대다수 기업들이 전기차시대로 미래비전을 재설정하고 있다. 전기차시대로 전환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무엇보다도 기술의 진화속도 클락스피드(clockspeed)가 달라진다. 길었다. 그러나 지금  전기차와 관련기술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면 기업경영에서 뭐가 달라져야 하는가? 전기차 시장의 관전법을 한번 살펴보자.  우선,  …

  김기찬(gch123) 2021-11-17 05:59:00
• 2022년 대선(大選)과 대한민국의 미래…차기 대통령의 성공조건 새창

   ► 2022 대선 환경과 특징 내년 3월의 20대 대선은 역대 대선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점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으로 이례적인 선거다. 첫째, 여야 유력 후보들이 자신과 연계된 의혹 사건으로 고발ㆍ입건되었다. 둘째, 유력 대선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훨씬 높다. ‘셋째, 비도덕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넷째, 이중적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는 대선후보 확정 컨벤션 효과가 사라졌으나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제3후보의 파괴력이 역대급이다.‘이재…

  김형준(db827) 2021-11-15 17:10:00
• 헝다 사태와 중국의 부동산 경제 새창

   헝다 사태의 영향 - 금융 중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기업 헝다(恒大)가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9월23일, 9월29일, 10월12일 연속으로 이자를 지불하지 못했다. 홍콩 증시의 ‘중국헝다’ 주식도 10월4일부터 거래가 중지됐다. 비록 10월20일 1억2180만 위안의 이자를 지불하면서 시장의 패닉이 다소 진정되긴 했지만 총 1.95조 위안에 이른다는 헝다의 부채규모를 생각하면 갈 길이 멀어보인다. 앞으로도 헝다가 이자를 갚았느니, 원금을 못 갚았는니 하는 뉴스가 계속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차원…

  최필수(CHOIFSOO) 2021-11-10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