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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책공약 비교<3>복지정책 새창

  李 "5대 돌봄 국가책임제"尹 "생산적 맞춤형 복지"​ ■ 이재명 후보의 복지정책은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하고 있으며    윤석열 후보 복지정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생산적 맞춤형 복지 구현,    즉 현금 퍼주기 복지보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약속. ■ 이재명 후보의 5대 돌봄 국가책임제나 윤석열 후보의 생산적 맞춤형 복지는     복지정책의 내용이나 범위에서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음.    - 이재명 후보는 복지정책 성격이 큰 기본소득, 기본주택 및 기본금융의  …

  국가미래연구원 동향분석팀(admin) 2022-03-07 16:29:00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현실과 이상의 혼란 새창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북미 대화가 재개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기간에 북한은 핵을 고도화, 대량화, 다종화하여 상황이 악화하였다. 본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 대북정책이 지난 시기와 비교할 때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를 연속성과 단절 측면에서 고찰한다.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성향이 왜 이렇게 표출되는지, 부연하면 어떤 핵심 요인이 기능하는지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calibrated…

  박원곤(parkwongon) 2022-03-06 16:30:00
• 차기 대통령의 거시정책 과제 새창

  지금 경제성장과 물가 등 거시정책목표 중 어느 것을 중시할 것인가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논란의 배경이 되는 기존 거시경제정책 체계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거시경제정책의 틀이 필요하다. 거시경제정책의 새로운 체계를 통해 현재 거시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논란과 혼선을 극복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논란의 양상    최근 거시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논란이 적지 않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엄청난 규모의 돈을 풀겠다는 공약을 스스럼없이 발표…

  이종규(jglee) 2022-03-01 17:10:00
• 지금, 은행 등 금융기업 CEO 선임 절차를 발본 개혁할 때다 새창

  요즘, 나라 전체가 머지않아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정치 논쟁이 극에 달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은행 등 금융계는 오는 3월 말 주총 시즌을 앞두고 최고경영층 구성을 둘러싸고 한 바탕 홍역을 치러야 할 상황이다. 사실, 우리 은행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국가 경제가 급속히 성장, 발전하자 고객들의 ‘은행 이탈’ 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은 좁아지고 수익 구조도 핍박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전처럼 정부의 시장 진입 통제 속에 독점 이득을 향유하는 것도 점차 어…

  박상기(sangki) 2022-02-28 17:10:00
• 2022 부동산 시장 전망과 실수요자 전략 새창

  최근들어 부동산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경기, 인천지역 집값은 내리고 있다.  반면에 서울은 하락세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남권 고가아파트와 재건축도 출현하고 있다. 철옹성 같던 강남권 잠실, 대치아파트 매매가격도 1억~3억원씩 떨어지는 가운데 압구정현대와 반포래미안퍼스티지 등 인기지역 고가대형 아파트는 10억 이상 뛰고 있다. 양극화가 심회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 전체로 볼 때  올 1/4분기는 상승과 하락의 갈림길내지 기로에 들어선 것으로 관측된다. 금리인상, DSR 등  대출규제강화, 대선을 앞두고 정책…

  고종완(kojw) 2022-02-23 17:10:00
• 3차원 금융플랫폼, 고령층 위한 메타버스 금융 특화 필요하다 새창

  최근 메타버스가 화두중 화두다. 메타버스란 도대체 뭔가. 본래 그리스어로'beyond'란 뜻의 메타와 세계란 뜻의 유니버스의 버스를 합친 합성어다. 말하자면 이 세상을 뛰어넘는 세계 즉, 가상·초월의 세계를 의미한다. 하지만, 단순히 상상만의 가상 세계가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서 현실적 공간을 구현할 수 있어서, 가상과 현실이 공존할 수 있는 3차원 3D 세계라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메타버스 인기가 폭발하고 있을까.  첫째, ‘공간기술을 활용한 현실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비대면·디…

  정유신(jungyoosin) 2022-02-13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20> 유전자 변형 생물체; LMO(Living Modified Organisms)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새창

   유전공학기술(Genetic engineering technology)은 사람을 비롯한 동식물, 미생물의 유전물질을 고의로 변형시키는 과학기술이고, 유전물질을 변형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Genetic modification)기술을 사용한다. 초기의 유전자 변형은 생물체 세포에서 DNA를 뽑아내서 제한효소(Restriction enzyme)로 원하는 부위를 잘라낸 유전자를 대장균 플라스미드(Plasmid)에 붙여 넣은 유전자재조합 미생물(Recombinant)인 대장균을 키우면 원하는 기능 단백질을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이다…

  오태광(tae123) 2022-02-08 17:10:00
• 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2022년 대선 새창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설 민심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았다. 설 민심의 최대 화두는 ‘정권연장’이냐 ‘정권교체’냐로 집약되는 가운데 민생, 코로나 방역, TV토론, 야권 후보 단일화 등이 거론됐다. 누가 이번 대선에서 최후 승자가 될까?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은 크게 전통적인 여론조사 방식과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있다. 빅데이터 분석은 세대와 성별, 지역 등에 따라 표본 추출을 하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온라인에 올라온 텍스트만 분석한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김형준(db827) 2022-02-06 17:10:00
• 美 연준 “디지털 달러화, 득실(得失) 분석한 뒤 결정할 것” 새창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RB)이 지난 20일, ‘디지털 달러화’ 발행에 대한 내부 검토 보고서 “Money and Payments: The U.S. Dollar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을 공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CBDC 발행과 관련한 기본 입장을 알고자 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고대해 온 것이다. 연준은 이 보고서에서 디지털 달러화(CBDC)를 발행하는 전제 조건으로 “가계 및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입장에서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상회하는 이득이 있어야 할 것” 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박상기(sangki) 2022-01-31 17:00:00
• 배송의 사회적 비용을 합리화해야 한다 새창

  대한민국은 가히 배달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 생수 몇 병, 두루마리 화장지 몇 개도 집에 앉아 당당히 받을 수 있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지 싶다. 로켓배송이라고 불을 질러 금액, 긴박성, 상품의 신선도, 고객의 충성도 등의 구분 없이 무조건 즉시 배송한다. 그러니 택배기사는 노동 강도를 못 견디겠다 하고, 그 바람에 사망에 이르는 재해도 발생한다 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는 온갖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내의 모든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미래의 유망 업종으로 인정되어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받…

  김홍진(kimhongjin) 2022-01-26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