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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새창

  규제개혁을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 정부가 새로 출범할 적마다 예외 없이 규제개혁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곤 했다. 그만큼 절실한 과제이기도 하고, 그만큼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출범 초기의 의욕만큼 그 성과를 자랑하며 떠나간 정부를 찾기는 쉽지가 않다. 의욕만 앞세웠을 뿐 규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덤비기만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하는 척만 하고 만 정부가 하나 둘이 아니다.  정부가 규제의 본질을 잘 모른 채 의욕만 앞세우면 규제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노련한 규제자들은 어떻게 하…

  심영섭(young123) 2022-05-17 17:11: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27> 인체 비만 신호등, 렙틴(Leptin)과 그렐린(Ghrelin) 새창

   비만(肥滿)이란 용어는 몸이 뚱뚱하고 살이 많이 찐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뚱뚱한 사람이 비만하다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체중이 많이 나가지만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비만하다고 하지 않고, 체내 지방조직이 많아서 과다한 지방함량이 높을 때 비만이라고 표시한다. 사실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가 서양인은 30 이상, 우리나라는 25 이상일 때 일반적으로 비만하다고 하지만 체중은 체 단백질, 지방, 뼈 등 무게의 합이기 때문에 체 단백질과 체지방의 비율로 정하는 것…

  오태광(tae123) 2022-05-17 17:00:00
•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승리를 보면서 윤대통령이 가야할 길을 짚어 본다. 새창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지난달 24일 프랑스 대선 투표에서는 중도주의를 지향하는 현 마크롱 대통령이 극우파 르펜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영웅적 지도자를 갈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당대의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높은 국민성을 가진 나라이다. 그런 만큼 프랑스에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흔하지도 않은 일이였다. 실제 이번 마크롱의 재선은 20년 전 자크 시라크 대통령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1958년 제5 공화국 출범 이후 네 번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 준다. 이렇…

  손병해(sson123) 2022-05-15 17:1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17> 시(詩) 읽기의 첫 걸음 새창

  튼실한 기둥이나 곧게 뻗은 석가래나 번듯한 창문틀, 철근이나 시멘트가 마련되어 있다고 좋은 집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목수가 지닌 안목과 배려, 공교로운 솜씨가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고, 뜨락에 조경수도 심고 처마 끝에 풍경(風磬)도 달려서 운치 있는 집 한 채가 완성되는 것이다.  시(詩)를 읽고 감상하는 것도 시의 뼈대(주제, 의미) 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 뼈대를 감싸주는 표현의장(表現意匠)들이 중요하다. ‘의장’이란 표현 의도를 구체화해 좋은 건축물이 되게 하는 세세한 치장들을 말한다. 좋은 시에는 시인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건청(lgc) 2022-05-14 16:30:00
•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의 정치 지형을 조망한다. 새창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하며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국내외 당면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역설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

  김형준(db827) 2022-05-12 17:10:00
• 빅데이터 시대의 효율적 플랫폼 정부 방안 새창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 더욱 강화되고 국가 운영은 플랫폼에 기초한 의사결정 수행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부 부처 간에는 협업이 장려되고 국민 참여 및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 등 을 아우르는 플랫폼 정부가 강조되고 있다. 협업 촉진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정보 공유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업무 현황정보 공유 기반이 마련되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폭넓은 정책 수용력, 양질의 데이터 제공은 플랫폼 정부의 성공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반면, 사일로(silo) 현상은 플랫폼 정부의 성공…

  이원복(wonboklee) 2022-05-08 16:30:00
•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새창

  1. 문제제기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금리인상의 가속화 등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1)이 확대됨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이 증대되었다는 우려가 제기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진행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게 지속되며, 주요 원자재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두 국가 간의 협상 진전 가능성, 타 국가로의 확전 가능성, 핵무기 위협에 따른 전 세계적인 안보 위험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미국 금리인상에 대해서도 미국 연방공개시…

  김준형(joonhyungkim) 2022-05-06 12:00:00
•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5> 사이버안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본 향후 한국 사이버 심리전 전략 새창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의해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지속되면서 양측의 치열한 사이버전도 격화되고 있다. 예상대로 러시아는 개전 전후로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사이버 네트워크 공격을 개시해 우크라이나의 지휘통신망을 교란하려고 시도했다. 개전 후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을 공격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중국도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에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양측의 치열한 전과 과시를 통한 동정 여론 조성을 노린 사이버 홍보 경쟁과 선전·선동이다.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전과…

  이상호(leesangho) 2022-05-05 15:0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26> 뇌와 창자 간의 초 연결(Brain-Gut axis) 새창

    인체 내부기관으로 외부환경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부위는 음식을 먹는 입에서부터 대변으로 배출되는 항문에 이르는 소화기관과 공기에서 산소를 얻고 몸속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코에서 폐에 이르는 호흡기관이 있다. 인체 내부기관인 소화 및 호흡기관뿐만 아니라 인체 외부기관인 피부도 독소, 병원균 등 외래물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어하는 면역시스템을 갖추고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외래물질을 차단 또는 무독화 시키고 있다.  소화기관은 병원균을 포함하는 미생물 등과 같은 유기 생명 물질을 산(酸), 효소 및 면역시스템으로 빈틈없이 …

  오태광(tae123) 2022-05-03 16:40:00
• 가계부채 수준 및 증가세 추이와 대응방안 새창

  국내 가계신용은 신용카드 사태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코로나19 이후 증가속도가 가속화됨.국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이러한 방안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집중해 왔으며 누증한 ‘가계부채 수준’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가계부채의 과도한 누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악영향을 고려할 때 국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함께 누적된 가계부채 수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가계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코…

  권흥진(heungkinkown) 2022-04-25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