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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 조기전환 재고해야 한다 새창

  12월 18일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쓴소리들이 쏟아졌다. 반시장·반기업적 경제정책을 겨낭한 비판들이 제기되었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제2의 폐족이 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에는 ‘경제 딜레마’라는 말은 없다. 너무 늦지 않게 반성한다면 만회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는 그렇지 않다. 한번의 실패로 망국을 초래할 수 있기 때…

  김태우(defensektw) 2018-12-27 17:01:00
• 개미가 공룡이 되는 둔갑술 새창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24시간 안에 누군가 밸브를 하나만 열었더라면...” 2011년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날이다. 이후 전 세계는 4차 산업 혁명에 급진적으로 다가가게 된다. 원전사고 이후 휴머노이드 공학은 급물살을 탄다. 당시까지 휴머노이드 공학은 일본이 가장 앞서있었고 아톰으로 대변되는 애니메이션의 로봇 주인공을 창안해낸 나라답게 로봇 공학에 대한 열정이 남 달랐다. 그리고 원전사고를 바라보는 전 세계의 공학자들 특히 미국의 공학자들에게도 도화선에 불을 댕긴 사건이 되었다. 인간형 로봇의 필…

  전완식(wan123) 2018-12-25 17:00:00
•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장금리는 하락 ; 경기침체 장기화? 새창

  최근의 미국 주가 급락과 장단기금리 역전현상 최근 미국 주가의 급락이 미국 채권시장에서의 장단기금리 역전현상 때문이었다는 해석이 등장하면서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기간별 채권금리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최근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장단기금리의 차이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경제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에 미래 경제의 모습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실은 …

  신성환(sshin) 2018-12-16 17:03:00
• ‘착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가져온 ‘나쁜’ 결과 새창

  “한국경제가 직면해 있는 저성장, 일자리 부족,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등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전략’이 필요. 더불어 성장의 핵심과제는 ‘좋은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으로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하여 내수 활성화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7, p.42). 과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더불어 성장’을 통…

  김동원(dwkim) 2018-12-11 13:13:05
• 문재인 대통령은 왜 체코에 갔을까? 새창

  “문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해서 미국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 지난번 G20 정상 회의차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중간 경유지로서 왜 미국의 LA를 선택하지 않고 동유럽의 체코를 선택했을까? 한국인들이 남미를 갈 때, 그 중간 기착지로서 미국의 LA를 선택하는 것이 거의 통상적 관행루트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이런 상식적 관행루트를 깨고 왜 모두가 어리둥절하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동유럽 체코를 남미순방의 중간 기착지로 선택했을까? 대한…

  장성민(sung123) 2018-12-10 10:57:18
• 우리가 미세먼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새창

  중국 탓 하기 앞서 국내요인 저감 노력부터 배가해야 중국 미세먼지여서 두려운 걸까? 내 호흡기에 들어오기에 두려운 걸까? 어떤 미세먼지가 내 호흡기로 들어와 건강을 위협하는 것일까? 우리는 제대로 알고 대처하고는 있는 것일까? 연일 미세먼지로 언론이 떠들썩하다. 서로 상반된 의견들도 많다.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미세먼지 영향이 크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런데 고맙게 생각해야 할 이런 언론의 관심에 대해 화가 치밀 때가 많다. 무슨 연유일까. 확실하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지나친 보도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

  하지원(greenstarha) 2018-12-05 11:41:54
• 트럼프發 ‘무역전쟁’, 『新 냉전(冷戰)』 시대를 불러오나? 새창

  - BW “무역전쟁 및 경제 제재로 중국과 러시아는 ‘동지(同志) 관계’ 재건 모색’- 트럼프, 70년대 닉슨(Nixon) 대통령의 전략적 행보를 ‘逆 주행’ 하는 중- 중국은 미국의 무역 제재가 두려운 일본과도 손잡고 ‘敵과의 동침’을 연출- 폴슨 前 재무장관 “경제적 鐵의 장막” 으로 양분된 “新 냉전 시대” 도래 경고- Woodward 기자 “중간선거 이후 미국 사회에 ‘격변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 Sachs 교수 “트럼프는 이미 ‘정신이상(disordered mind)’ 상태, 전세계에 위험”최근 발표되는 국제 관계 전…

  박상기(sangki) 2018-11-20 17:40:24
• 경제정책과 권불십년‘. 새창

  “권력만 보고 그 뒤에 있는 국민을 보지 못하는 일, 되풀이 되고 있다.”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영원하다고 느끼는 모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 같다.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규방에 칩거하나. 그럴 거면 주위에 다양한 인물이라도 두어야 하지 않나. 주위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오가게 하고. 말 한 마디면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돈이 돌아다니니 보이는 것이 없었던 듯하다.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겠다. 좁은 방 안에서 우주를 보기도 하고 그보다 좁은 무언가를 보기도 하는 것이 사…

  조장옥(jangok123) 2018-11-12 18:00:00
•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새창

  미국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 명예연구소장은 지금의 세계 질서를 G2 시대로 명명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양극시대로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강조한 말이다. 또한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니얼 퍼거슨 교수는 이를 '차이메리카(Chimerica)' 시대로 규정하면서 최대 소비국인 미국과 최대 저축국인 중국으로 이루어진 이익 공동체로서의 세계체제를 설명했다. 그런 미국과 중국이 지금 21세기 세계 패권을 놓고 치열한 무역전쟁(Trade War) 중이다.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불을 지폈다…

  장성민(sung123) 2018-11-06 17:50:00
• 한국은행의 뒷북치는 경제전망 “믿거나 말거나?” 새창

  ▲ 김동원(고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뒤 늦은 전망치 조정, 시장에 무엇을 주는가? 한국은행은 2018년 GDP성장률 전망치를 4월의 3.0%에서 7월에 2.9%로 낮춘데 이어 10월에 2.7%로 다시 하향조정했다. 2018년 취업자 증가에 대한 전망은 2017년 10월 34만 명에서 금년 10월 9만 명으로 낮추었다(<표 1> 참조). 돌이켜보면, 한국은행은 2018년 GDP성장률 전망치를 2017년 4월 전망부터 10월 전망까지 2.9%로 그대로 유지했으며, 금년 1월 3.0%로 0.1…

  김동원, 김상봉(22kim) 2018-10-28 17: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