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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 조건 새창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이경태 석좌교수님으로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 조건'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구조전환계획이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서비스산업이 있다. 지식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높여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내수가 확대되고 양극화도 완화된다.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의적 인재와 자유로운 경쟁환경이다. 따라서 정부의 산업정책도 교육혁명과 규제혁파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제조업을 …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1-11 12:32:09
•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 새창

  I. 기획재정부 업무보고(2013년 10월 16일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향후 정책방향으로 다음의 세가지를 중점전략으로 하겠다고 보고하였음. (1) 저성장 흐름을 끊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 정책노력 강화 (2)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서비스산업 등 성장동력 확충 강화 (3)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도록 세제·예산 운용 II. 그러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재점검…

  표 학길, 서울대 명예교수(admin) 2014-01-07 23:52:12
• 국가미래연구원이 추구하는 가치, 개혁적 보수 새창

  1. 국가미래연구원의 이념적 가치는 “개혁적 보수”입니다. 정책연구원으로서 어떤 핵심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2. 이론적 배경으로서, 우파와 좌파는 프랑스 대혁명기에 등장한 개념입니다.3.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엄밀히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보수=우파”, “진보=좌파”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보수주의에는 여러 갈래의 입장들이 혼재하고 보수주의를 칭하는 명칭도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주의 정당은 새누리당(정통 또는 중도 경향)과 민주당(진보 경향)을 들 수 있습니다.○ 진보주의 역…

  김 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4-01-04 16:25:07
• 갈등구조, 해결책은 소통이다 새창

  갈등구조, 해결책은 소통이다 김 광 두 국가미래연구원장 1. 지난 한해 우리 국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느꼈다.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든다. 정치는 없고 정쟁만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를 외딴섬으로 보내자는 서명운동을 하고 싶다. 철도파업은 어떠한가? 철도공사는 17조 6천억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2조 8천억의 순적자를 냈다. 이런 철도공사의 노조가 국가이익을 무시하고 집단이기주의행태를 보이면서 우리 사회전체를 갈등의 소…

  김 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admin) 2013-12-31 19:13:21
• 정책 소통의 제언, 2014년에 바란다 새창

  최근 국가미래연구원에서 20-40세대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 단지 33.7%만이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민생 및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2040세대들의 31%만이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창조경제’의 성과에 대해서 2040세대의 15.4%만이 효과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창조경제를 이해한다’는 집단에서는 33%가 성과가 있다고 응답한데 비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집단에서는 단지 3.8%만이 성과가 있다고 답을 한 것이다. 이…

  한 상만, 성균관대 교수(admin) 2013-12-28 22:12:33
• 소설 상도에서 배우는 경제의 신철학 새창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우찬제 교수님으로부터 '소설 '商道'에서 배우는 경제의 신철학(新哲學)'에 대한 말씀을 들어봅니다.작가 최인호씨가 <상도>라는 소설을 처음으로 구상하기 시작한 것은 수많은 기업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나라에는 본받을 만한 역사적인 기업인이 없다는 자조적인 탄식을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다. 역사적으로도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 하여 상업을 가장 낮은 가치로 인식해왔던 우리 민족은 이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을 '가장 떳떳치 못한 천한일'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작가 최인호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

  우 찬제, 서강대 교수(admin) 2013-12-24 18:17:58
• [국제금융워크숍] 2부_ 바람직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방안 새창

  지난 11월 12월에 있었던 '2013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국제 워크숍'에서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윤석헌 교수님의 바람직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 내용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스템 변화의 두 조류 -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 역량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한국의 금융시스템의 문제점 - 금융감독 기관의 독립성 부족 - 금융소비자 보호의 미약 - 금융당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간의 협조체제 미흡 3단계 금융개혁 명제 ① 금융정책/감독 분리 및 금융감독의 …

  윤석헌, 숭실대 교수(admin) 2013-12-21 22:42:28
• [국제금융워크숍] 1부_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영국 금융 규제 개혁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11월 12일에 금융감독체계관련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영국의 금융소비자보호관련 규제개혁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하였다. 세미나에는 영국의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의 Adrian Dally 정책부장이 “영국의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금융규제개혁”을, 윤석헌 교수는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를 하였고, 10여명의 금융감독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영국의 금융감독개혁의 사례와 국내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

  Adrian Dally 정책부장(admin) 2013-12-18 00:17:19
• 박근혜 정부 첫 해를 평가한다 _ 경제 새창

  <생생토론NOW> 박근혜정부 첫해를 평가한다_경제 진행: 이경태 고려대 석좌교수 토론: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김동원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Q1. 박근혜정부 첫해의 경제성적을 평가한다면... - 김상조교수: 평균 C학점에 금융은 F학점이다. 경제민주화, 경제활성화 모두 실패할 위험이 크고, 금융부문은 특히 단기적 성과위주. - 김동원교수: 평균 B학점. 살기가 좋아졌다고 평가하지만 내용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2013년 11월 기준으로 2012년 말과 비교해보면 고용율이 60.5%로 0.4%증가, 경기동행지수가 99…

  생생토론팀(admin) 2013-12-11 05:39:20
•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꾼다 _ 대한민국의 길 새창

  지금은 산업사회에서 지식창조사회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다. 현재의 산업사회에서는 ICT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핸드폰, 디스플레이가 핵심 산업이지만 지식창조사회에서는 융합.지식산업이 중심축을 이루고 소프트웨어, 콘텐츠, 과학기술이 핵심산업이 된다. 1.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데일 조겐슨교수는 “한국은 IT제품 생산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평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2007)에서도 “우리나라는 경제전반의 IT활용도가 낮아 IT 생산측면에서의 기술혁신 성과를 생산성향상 등의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연결…

  김 진형(admin) 2013-12-04 0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