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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비대칭 무기, 혁신적 대응 필요하다 새창

  이번 주 기고문은 본 블로그 기획의 마지막 호로 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의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돈으로 약 1조원 수준으로 우리 국방예산의 36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북한이 발표하는 국방예산의 수치상 값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산정하는 실물경제 체제와 물가 등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수치상의 우리 국방예산이 월등하다고 해서 국방전력도 월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방예산의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

  장영근(ygjang) 2016-03-07 20:05:54
• 디지털 변환이 찾아 준 신발제조업 경쟁력 새창

  우리 제조업의 위기우리 제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정보통신 기기 수출이 17.8%, 자동차 수출이 18.8% 감소하는 등 제조업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5% 감소했다. 철강, 조선, 정유 산업은 이미 몇 년째 적자다. 사업을 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3분의 1에 이르고, 이 상태가 3년 연속인 기업이 15%에 이른다.중국 기업이 경쟁자로 바뀌면서 생산 과잉으로 인한 저가 공세가 큰 원인이다. 이에 더해 엔화•위안화 절하, 중국 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까지 겹치니 빠른 시간에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런대도 개…

  김진형(getagage) 2016-03-01 20:18:37
• 교육혁신은 거꾸로교실이 해답이다 새창

  지금 당신의 고등학생 자녀가 교실에서 자고 있을 확률이 3분의 2가 넘는다. 어느 교실이던지 무작위로 선택하여 확인해 봐라. 앞자리에 모인 몇 명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엎어져 잠을 자거나 딴짓을 한다. 교사가 자는 학생을 깨우면 ‘왜 방해하냐’며 오히려 화를 낸다. 이미 교사는 교실의 통제를 포기했다. 권위와 함께 교사의 사기도 바닥에 떨어졌다. 수업이란 것이 엎어져 있는 학생 머리 위로 교과서를 읽어주는 것이 고작이다. 작년에 방영된 TV 방송을 보고 놀라서 서울 근교의 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한 것이다. 학교 교실이 완전히 …

  김진형(getagage) 2016-02-23 00:23:02
• [News Insight] 검찰의 과도한 재량 수사, 국민적 불신만 높인다 새창

  < 검찰 수사의 과도한 재량성 사례 > 너무 중요한 비리 내용인데도 수사하지 않는다. 1997년 10월 7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DJ가 동화은행에 근무하던 처조카 이형택을 통해 670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는 내용이었다. 강 총장은 또 DJ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90년과 91년 사이에 적어도 6억3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 는 그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런데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같은 달 21일 …

  조대환(diodcho) 2016-02-01 19:11:43
• 검찰의 과도한 재량 수사, 국민적 불신만 높인다 새창

  < 검찰 수사의 과도한 재량성 사례 > 너무 중요한 비리 내용인데도 수사하지 않는다. 1997년 10월 7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DJ가 동화은행에 근무하던 처조카 이형택을 통해 670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는 내용이었다. 강 총장은 또 DJ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90년과 91년 사이에 적어도 6억3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 는 그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런데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같은 달 21일 …

  조대환(diodcho) 2016-02-01 14:40:48
• 병신년(丙申年) 새해건배사 새창

  새해 벽두에 신년 축하인사 때 빈번하게 듣는 말이 나라경제 장래를 우려하는 말이다. 경제 순환의 큰 주기가 돌고 돌아 위기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인가?하기야 세상 돌아가는 꼴이 18년 전 금융위기 전야 상황이 닮아간다. 그즈음에도 고위직 관료들이 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장담했고 최근 이임하는 경제부총리도 같은 말을 되풀이 했다. 최근 국가신용등급을 올려준 무디스의 조치가 안도감을 주어야 할테지만 구제금융 직전에 있었던 승급발표가 위기의 진정제가 되기는 커녕 역설적으로 사고 경계음이었음을 돌이켜 보게 된다. 다른 한편, 한…

  김병주(pjkim) 2015-12-31 19:32:35
• ‘한 번쯤 속는 셈 치기’가 필요한 신뢰 회복 새창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불신 사회에서 신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대가의 첫 단계는 바로 ‘한 번쯤 더 속는 셈 쳐 주는 것’이다. 그러다가 몇 번 더 속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바로 신뢰 회복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다.지난 12월 5일에 있었던 ‘2차 민중 총궐기’ 집회 때 조마조마했다. 11월 14일의 1차 집회 때와 같은 폭력이 또 발생하면 안 될 텐데 하는 염려와 함께, 그럴 경우 서로에 대한 신뢰 회복이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대화는 영영 불가능해질 것이었기 때문이다.사실 1차…

  나은영(smile) 2015-12-23 18:56:53
• COP21의 신기후체제는 에너지정책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새창

  파리에서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협정이 만들어졌다. 전 세계의 140여개 국가의 정상이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이벤트를 통해 어렵게 합의하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각국의 정책담당자가 모여 지구의 미래가 달린 기후문제를 논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사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모여 협약을 통하여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적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약은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지켜지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늘 그래 왔었기 때문에 이번 협정의 의미는 각별하다.…

  손양훈(yang111) 2015-12-14 20:19:23
• COP21의 신기후체제는 에너지정책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새창

  파리에서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협정이 만들어졌다. 전 세계의 140여개 국가의 정상이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이벤트를 통해 어렵게 합의하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각국의 정책담당자가 모여 지구의 미래가 달린 기후문제를 논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사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모여 협약을 통하여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적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약은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지켜지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늘 그래 왔었기 때문에 이번 협정의 의미는 각별하다.…

  손양훈(yang111) 2015-12-14 20:19:23
• ‘신기후체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새창

  지난 12일 어렵사리 파리협정문(O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지만 특히 올해 당사국총회에 대한 세계적 이목은 대단했다. 1997년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신기후체제’가 이번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이었다. 2020년부터 적용될 ‘신기후체제’는 교토의정서와는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첫째, 교토의정서에서는 37개국만이 감축의무를 가졌으나 비록 자발적 감축목표이긴 하나 ‘신기후체제’에서는 196개국이 감축의무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전 세계온실가스 발생량…

  김홍균(hongkyun) 2015-12-14 20: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