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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정책의 허와 실 새창

  기업경쟁력 약화, 고용감소 우려노동생산성 상승하면, 고용 늘고 최저임금 1만원도 유지 가능사람(노동)의 능력(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관건1. 우리가 겪고 있는 계층 간의 소득불균형은 사회적 신뢰관계의 형성에 매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사회전체의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소득불균형의 완화를 통한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최저임금인상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취지와 보완대책을 살펴본다.2.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고용주와 정부의 인건비 부담 증대분을 추정해보면…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admin) 2017-10-07 18:17:14
•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보수·진보 합동토론회(토론) 새창

  <토론순>▲옥동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사회)▲김원식 건국대 교수(주제 발표)▲강병구 인하대 교수(주제발표)▲박용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실장▲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가채무한도 설정 등‘재정준칙’만들어 철저히 시행20대 국회,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가동을총지출 증가율,잠재 경상GDP성장률 연동이 바람직박근혜정부, ‘공기업부채 축소’는 높이 평가해 줘야‘증세 없는 복지’이제는 재고해야 할 때 됐다산업기반 붕괴 등 당면 경제수습을 위한 재정역할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10-05 08:59:00
• 정부의 국방혁신 주요 과제 새창

  ​북핵 위협 대비 ‘발사장비 무력화’ 등 ‘역(逆) 비대칭전략’ 개발 필요한반도 전장 환경 감안한 KAMD 재구축, 한미연합군 관점의 4D 운용계획 세워야사드 배치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필요전작권 전환 통해 군의 독자적 운용 및 작전 능력 배양 검토군 과학기술화 및 전문화, 민간주도 국방획득체계 구축 및 방위사업청의 위상 강화1. 대한민국의 국방현안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사드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자주국방과 국방과학기술 능력▲국방획득체계 및 방위사업청 위상 ▲병력감축 및 군복무기간의 단축 등을 꼽아…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admin) 2017-09-23 17:38:49
• 평창동계올림픽과 스포츠시장 활성화 방안 새창

  평창동계올림픽과 스포츠시장 활성화 방안◈국가미래연구원 주최, 한국경제신문 후원◈발제 : ▲ 강준호 교수 (서울대)◈사회 : ▲ 송강영 교수 (동서대, 체육인재육성재단 전 이사장)◈토론 : ▲ 김동환 박사 (대한스키지도자연맹 교육본부장, 전 대한스키협회 이사) ▲ 이원재 박사(대한체육회 국제위원회 위원, 전 국제협력센터 사무총장) ▲ 곽대희 교수(미시간대) ▲ 박영옥원장(한국스포츠개발원)<주제발표>다양한 동계스포츠이벤트 상품시장 활성화 시켜야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세미나서 강준호 교수 주장 올림픽 이후 시설활용…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9-16 19:05:27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영향분석 새창

  ◈ 발제 : ▲ 송민경 박사 (기업지배구조연구원)◈ 사회 : ▲ 황건호 교수◈ 토론 : ▲ 성희활 교수(인하대) ▲ 류승선 이사(미래에셋대우) ▲ 박정훈 국장(금융위원회)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도움AFIN ‘제5차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자들 주장내부자거래 회피를 위한 철저한 내부통제장치 필요1. 국가미래연구원과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AFIN)는 6일 오전 장충동 서을클럽에서 제5차 세미나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영향분석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황건호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

  금융산업협력위원회(admin) 2017-09-09 18:45:02
• 2017년 7월 월간 경제동향 새창

  “수출 호조 속 광공업생산은 주춤”6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3%로 전월대비 0.3%P하락건설투자 흐름 조정 기미, 소비 흐름 큰 변화 없어7월 수출 489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5% 상승◈ 종합 평가 - 6월의 경기 상황은 광공업과 제조업 위주로 5월에 비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음 - 소비 흐름은 5월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투자는 조정국면에 있음 - 설비투자는 반도체와 기계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건설투자의 흐름은 조정되고 있음 - 수출과 수입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승세 둔화 기미가 있음 - 수출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9-02 16:42:21
• ‘과학기술 일류강국’으로 가는 길 새창

  ◈ 과학기술 일류강국 연구회▲최영락 STEPI 명예연구위원▲조황희 STEPI 선임연구위원▲이대희 KIST 책임연구원▲송하중 경희대 교수21세기 주력산업에서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 과학기술로 한국 특유의 시스템을 창출 선진 국민복지 실현에 과학기술이 선도 등 절실1. 이 자료는 21세기 한국 과학기술의 전개방향을 탐색하는 취지에서 ‘과학기술 일류강국 연구회’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집약하여 작성된 것으로 대표집필은 ▲최영락 STEPI 명예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집필에는 ▲조황희 STEPI 선임연구위원 ▲이대희 KIST 책…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8-05 16:54:00
• 문재인정부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새창

  ◈발제: ▲김시범(한국캐릭터학회장/국립안동대교수)◈사회: ▲김진해(국가미래연구원 문화분과간사/경성대교수)◈토론: ▲유희성(한국뮤지컬협회이사장) ▲윤철호(대한출판문화협회이사장) ▲백순진(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한창완(한국애니메이션학회장/세종대교수) ▲이우성(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자세 확고히 해야지역 문화자원 활용한 차별적 문화상품 개발 필요‘문화콘텐츠거래소’ 설립 통해 문화상품의 가치제고 및 자본화 주류·비주류, 대기업·중소제작자의 균형과 협업 통한 상생기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7-15 17:30:22
• 4차 산업혁명과 정책금융의 과제 새창

  ◈주제발표▲강경훈 동국대 교수◈토론▲김건열 정책기획부문장​ (KDB 산업은행 )​▲이젬마 교수 (경희대학교)▲안창국 산업금융과​ 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내용요약>◈주제발표▲강경훈 동국대 교수인내자본의 원활한 공급 위해 금융시스템 개선 절실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역할, 효율적 조율 및 조정 메커니즘 구축1. 한국의 정책금융은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단계에 따라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한 정책금융기관 가운데 국민·주택·외환은행 등 소매금융 담당 정책금융기관은 이미 민영화를 완료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6-30 17:01:00
• 경제 회복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 ‘경제부흥 2017’ 새창

  경제 회복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 ‘경제부흥 2017’ ▲ 박상기 ifs POST 대기자 ▲ 김상봉 한성대 교수 향후 5년 간 총 약 197조원 재정확보로 10개 핵심 전략 분야 집중 투입소요 예산 안정적 확보위해 특별법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법제화연 3% 이상 경제성장률달성, 1인당 GDP 5년 후 3만4,000 달러 가능모든 재정사업 제로 베이스에서 재평가, 재정 집행의 100% 투명성 확립1. 풍요로운 선진 문명사회의 건설, 즉 사람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은 많은 분야에서 추진될 수 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6-24 19: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