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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통상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새창

  최근 일본이 적성국가 간에나 있을법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한·일간에 심각한 통상마찰이 야기되고 있다. 더욱이 사태진전에 따라서는 수출규제 품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심각한 도전으로, 합리적이고도 신속한 대처가 요망된다. 한·일 무역구조의 특수성과 대한(對韓) 금수조치의 의미 1960년대 이후 한국은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1970년대에 이르면서 무역의존도가 극히 높아졌고 한국경제는 사실상 국제분업 구조에 편입된 형태…

  이종윤(jong123) 2019-07-15 17:05:00
•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피격과 한국의 에너지 수급 새창

  호르무즈 인근 오만해에서 유조선 2척에 대한 공격이 발생(6.13)함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유조선에 대한 공격 영상을 공개하였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만해 유조선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다(New York Times, 6.14). 반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유조선 공격의 배후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대이란 경제제재 강화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CBS, 6.14). 올해 강경파로 교체된 이란 핵심 권력과 미국 강경파 사이에 …

  이효창(leehc) 2019-07-03 17:05:00
• 채무비율(레버리지)의 국제비교에 주목하자! -맥킨지 보고서를 중심으로- 새창

  현실 경제에서 완전한 정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경제학자들은 정보가 완전하다는 가정으로 특이한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채무에 대한 인식이다. 개인들은 가계, 기업, 정부부문의 일원으로 경제행위를 하는데, 합리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완벽한 정보를 가진다면 채무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채무는 미래소득을 앞당겨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 개인들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감안하여 지출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도 가계, 기업, 정부부문 전체의 총채무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 완전한…

  옥동석(dong11) 2019-06-26 17:05:00
•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치에 배반당한 베네수엘라의 참상” - 朝日 “거리는 온통 암흑 천지, 백성들은 피골(皮骨)이 상접한 채 굶주리고. . .” 새창

  이제는 잠시 세계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으나, 남미 베네수엘라의 경제 참상이 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의 極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日 아사히(朝日) 신문은 한 기자(岡田 玄)가 지난 달 베네수엘라 북서부 지역을 답사하며 목도한 실상을 전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고 했던가?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무책임(無責任)하고, 무능력(無能力)하고, 무정견(無定見)한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권의 대를 이은 폭정이 얼마나 패악…

  박상기(sangki) 2019-06-08 17:10:00
• ‘말도 많은 3기 신도시’ 성공의 조건 새창

  신도시란?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말한다. 보통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구도심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의 외곽지역에 만드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신도시 조성은 지난 1989년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2003년 2기 신도시 그리고 지난해 12월 19일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을 때에는 이번 3기 신도시 계획발표처럼 격하게 주민들이 반발하지는 않았다. 물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주민공동체가 무너져 토지보…

  권대중(djk1129) 2019-06-02 17:00:00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 #15 자만심으로 멸망한 틈새왕국, 남량(E)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9-05-30 17:00:00
• ‘국가채무비율 40%,관리재정수지 –3%’의 진실은? 새창

  ​나라 살림, 이렇게 헤프게 써도 괜찮나? “2010년 이후 발간된 일련의 국가기관 보고서들에 의하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나라에 태풍과 쓰나미와 같은 재정위기가 2030년대 이후 몰려오고 있음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임진왜란, 정묘호란, 한일합방, 한국전쟁, 외환위기 등을 대비하지 못한 선조들을 탓할 수 있는가!” 위 내용은 지난해(2018년) 12월 21일 은행회관에서 건전재정포럼 주최로 열린 제29차 정책토론회에서 옥동석 인천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

  이계민(ke123) 2019-05-27 17:00:00
• “재정은 정부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세금이다” 새창

  정부의 안이한 재정인식 걱정스럽다 엊그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는 내년예산 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의 재정전략(중기재정계획)을 가다듬는 자리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한다”고 전제하고,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재정지출을 늘려 사회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재정확대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더…

  이계민(ke123) 2019-05-20 17:10:00
• 트럼프 대통령 왜 전격 방한하나? - 트럼프와 김정은의 전략적 수싸움 새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16일 동시에 발표했다. 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을까? 그의 방한 목적과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지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서야 …

  장성민(sung123) 2019-05-19 17:05:00
• 인터뷰는 싸움이다 새창

  아야툴라 호메이니 앞에서 차도르를 휙 벗어 던진 여자, 노련한 키신저가 말려들었다며 땅을 치며 만남을 후회한 여자가 있다. 불독보다 더 무시무시한 인터뷰어다. 일단 한번 물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은 인터뷰어, 오리아나 팔라치(1929-2006)다. 20세기를 주름잡던 저널리스트는 오늘날 인터뷰를 얘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이른바 전설적인 인물쯤 된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세계 역사의 현장에는 팔라치가 있었다. 그래서 '오리아나 팔라치가 인터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세계적 인물이 아니다'는 말까지 등장한다. …

  김동률(kim123) 2019-05-15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