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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⑥ 사전 규제는 풀되, 사후 감독과 규율은 제대로 해야 한다 새창

  우리나라의 성문법 체계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사항을 나열하는 열거주의(Positive System)의 특성을 지녔다. 기술규제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 법률은 물론, 시행령, 시행규칙에 폭넓게 규율되고 있으며, 심지어 각종 지침 및 관리규정 등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 성문법의 체계와 더불어 판례법을 중시하는 이원적 체계로 운용되고 있으며, 규제 대상으로 명시된 것 이외에는 거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이른바 포괄주의(Negative System)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도…

  심영섭(young123) 2017-12-04 16:09:55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⑤ 시장경합성 제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새창

  과거 여느 때와 달리 이 시점에서 진입규제에 나서고자 할 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전에는 동종 업계의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종 업계나 이종 분야의 시장진입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융합 신기술로 무장된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진입과 시장창출 기회를 확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시장 출시에 나서는 개발자나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뿐 아…

  심영섭(young123) 2017-11-27 17:25:46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④진입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새창

  융합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개별 기술, 개별 업종, 개별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된 진입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현존하는 진입규제는 개발연대 이래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설정된 것으로 단일 기술, 단일 산업을 전제로 하여 칸막이가 설정된 장벽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칸막이는 기술개발, 제품생산, 마케팅 등 각 단계마다 신기술 융합제품의 출현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강점인 ICT 기술을 금융이나 의료 등 타 산업에 접목하려 해도 이를 가로막고 있는 진입장벽들로 인해 신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이 힘든 현실…

  심영섭(young123) 2017-11-20 17:14:09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③융합 특별법 제정보다 개별법 정비가 더 절실하다 새창

  정부의 규제는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과 제도가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정부의 속성상 법과 제도가 시대를 선도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패러다임이 변하는 국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로 진행될 때는 법과 제도가 이러한 추세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기술 및 산업 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시장에서 융합 시대에 걸맞도록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도 이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심영섭(young123) 2017-11-13 16:52:31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②규제 운용의 패러다임적 변화가 요구된다 새창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 규제를 담고 있는 법과 규정을 시대에 맞게 바꾸면 될 터이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법령을 정비하거나 법체계를 새로 갖추어 나가기 위해 절차를 따르자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미개척 분야에서 새로 등장하는 산업과 사업을 받아들이기 위해 바뀌어야 하는 제도가 자칫 전통 분야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규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전에라도 기존에 시행되는 규제의 운용을 과거보다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심영섭(young123) 2017-11-06 17:04:0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①칸막이 규제와 칸막이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 새창

  문자 그대로 혁명이라면 과거의 연장선상이 아닌데, 과연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있느냐가 문제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을 개선하는 존속적 혁신이 아니고 기존 산업을 해체하고 새로운 산업의 출현을 가져오는 파괴적 혁신이므로, 융합의 진행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2, 3차 산업혁명은 단일 기술, 단일 산업에 기반을 두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융･복합 기술과 산업이 주도하므로 규제혁신 방향도 여기에 근거해야 마땅하다. 결국 융합의 진행이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

  심영섭(young123) 2017-10-30 16:45:2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2> 규제 사례를 통해 본 교훈 새창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적 전환기에 서 있는 우리는 과연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규제를 운용하는가, 아니명 죽은 규제를 고집하는가.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을 구시대의 틀로 규제하면 신사업과 혁신적 기업이 출현할 수 없다. 기업들은 기술개발 투자를 기피해 기존 사업에 안주하는 산업의 고착화(lock-in) 현상이 나타나고 말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는 마당에 낡은 규제의 틀을 고집하는 것은 현대판 ‘위정척사(衛正斥邪)’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그 대표적인 국내･외의 몇몇 사례를 들어보자.자동차산업의 발상지인 영국의 증…

  심영섭(young123) 2017-10-23 17:47:0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1> 규제개혁이 왜 필요한가? 새창

  지금 이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과거 10년의 변화도 변화무쌍했지만, 앞으로 10년의 변화는 아찔할 정도일 것이다. 분명히 큰 변화가 몰려 올 터인데, 그 방향은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어렴풋하게나마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무한대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들 상상할 뿐이다.대변혁 시대에 맞는 질서와 법칙 갖추는 게 급선무대변혁의 시기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인가? 다방면에 걸쳐 이러한 고민이 있게 마련이겠으나, 여기에서는 사회제도, 그중에서도 특히 규제와 관련된 …

  심영섭(young123) 2017-10-16 18:07:00
• 서비스경제 발전을 위해선 규제의 패러다임적 전환이 요구된다 새창

  정부는 지난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의 결합을 통한 산업의 융합화 역시 긴요한 과제다. 이런 까닭에 정부로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방책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우리 서비스산업의 현실을 보면, R&D 투자는 부진하고,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로 인해 좀처럼 경쟁력이 높아질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유통,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 유망 서비스업종…

  심영섭(young123) 2016-07-11 17:59:35
• 정부가 존재하는 한 규제개혁은 영원한 숙제다 새창

  지난 11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를 눈여겨보면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몇 가지의 차이가 발견된다. 회의를 거듭할수록 규제를 인식하거나 다루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인증규제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복 인증과 과잉 인증의 문제들을 수없이 제기했지만, 실제 개선된 것은 별로 없었다. 몇몇 사례를 들어 개선해 나가겠다고 공언하곤 그만인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달라 보인다. …

  심영섭(young123) 2015-11-23 19: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