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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토콜 경제 전환 서둘러야 새창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의 경제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가 주도한다. 디지털 경제는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전통적인 생산요소가 기반인 기존의 경제와 구분된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전자상거래가 중심 역할을 하는 인터넷 경제라고도 불린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은 플랫폼(Platform)경제다. 플랫폼 경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플랫폼이 지배한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선점하는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다. 디지털경제의 플랫폼…

  박정일(jung11111) 2020-12-03 17:10:00
• <한국의 주택정책> (4)역대 정부의 주택정책(Ⅰ):80~90년대와 DJ·노무현 정부 새창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그랬을까? 이 시리즈에서 제기하는 가설은 주택시장의 대세적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 정책수단들을 반복적으로 동원한 것이 그 원인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주택정책 수단을 동원함에 있어서 좁은 안목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부각하게 될 것이다. 한편 현재와 같은 주택정책의 체계가 잡혀진 것이 외환위기 이후라는 점에서 김대중 정부 이후의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1980~1990년대 부동산 경기…

  이종규(jglee) 2020-12-02 17:05:00
• 급격한 정부지출 증가로 국가채무만 증가하나? 새창

   최근 과도한 정부지출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급증은 이미  많은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정부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불황 타개를 위한 경기 부양보다는 보건·복지분야 지출 증가에 기안한 구조적 측면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비단 재정수지 적자나 국가채무 증가만은 아닐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그 중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는다면 정부총지출 대비 투자(혹은 자본)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성…

  김홍균(hongkyun) 2020-12-01 17:10:00
• <전환기의 디지털> (5) AI의 글로벌 경쟁 새창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을 좌우하는 중요한 한축을 담당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력도, 국제 질서도 인공지능의 기술과 산업의 경쟁력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세계를 이끌어 가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의 경쟁이 뜨겁다.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글로벌 리더십을 장악하기위한 경쟁이다. 미국은 전통적인 IT 강국이다. 인공지능 기술도 미국에서 연구개발 되었다.연구개발과 산업기술면에서 미국의 깊이와 수준을 따라갈 나라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1956…

  박재천(pjc4517) 2020-12-01 17:05:00
• 구세주 콤플랙스를 버려야… 새창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대부분의 국가는 경제, 교육, 환경, 보건 문제 등 모든 영역에서 정책의 진공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통합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치 지도자를 바꾸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 ‘구세주 콤플렉스’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장의 혼란과 갈등은 정치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치 체제와 제도는 컴퓨터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

  박희준(jun1234) 2020-11-30 17:10:00
• <한국의 주택정책> (3) 부동산경기 변화의 대세 형성 요인 새창

  ◈ 주택 시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 전 편에서 최근의 부동산 시장 동향과 대책을 살펴보았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는 현재 정책의 배경이 되는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제까지의 부동산 대책에서 목표로 삼은 부동산 시장의 현상(예건대 가격 변동)과는 다른 형태의 현상이나 기저적 흐름(underlying trends)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앞에서 사용한 대세적 흐름과 같은 개념이다. 이제부터 주택시장의 대세적 흐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2017년 8.2…

  이종규(jglee) 2020-11-29 17:05:00
•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려는 정권의 의도는? 독재 강화로 권력 보위, 정권 연장 새창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제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윤 총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옥에 보내야 직성이 풀린다는 듯이 정권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한 데 이어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지난 2월에 작성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문건이 판사 사찰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추 장관 측 주장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국민의 상식적 판단을 구한다며 해당 문건의 일부를 공개했다. 주요 재판을…

  이상일(sangill123) 2020-11-27 19:00:00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흥망의 교훈 #19 : 거대한 기마제국 북위(W)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0-11-27 17:05: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 #11:3대(代)만에 최강국 전연을 무너뜨린 모용위 (P, 끝)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져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

  신세돈(seshin) 2020-11-27 17:00:00
• 기본소득·기본자산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새창

  지난 4월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정부예산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일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어쩌면 정부예산과 복지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논의가 점차 국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제 철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을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묵살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

  옥동석(dong11) 2020-11-26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