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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의료방사선, 오해와 진실 새창

  CT촬영 등 진단․치료용 방사선 이용은 불가피 지나친 걱정 보다 최소화 노력 함께 모색해야 1.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의료방사선에 대한 안전문제 관심사로 등장 사고 직후 후쿠시마 정문 앞에서 측정된 방사선량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mSv/h). 그런데 CT 한 장 찍는데 10mSv/h 전후.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위험도와 CT 한 장 찍는 것과 같다면 의료방사선 피폭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 .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한 사람…

  강 건욱, 서울대 교수(admin) 2014-04-01 18:47:31
• 북유럽을 가다 4 - 노르웨이 노사관계와 노르딕모델 NHO 새창

  - NHO 란? NHO는 네델란드 최대의 기업단체로서 21,500개의 회원기업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기업의 종업원은 527,500명에 달함. 이는 네델란드 전체 종업원의 25%에 해당함 NHO는 회원기업의 근로조건(working conditions)을 결정하기 위해서 활동함 NHO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기업의 번영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한다는 인식을 사회에 심어주고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사회적 토론의 의제를 설정하고 정치와 언론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함 - 노르웨이의 노사관계 (industr…

  일자리팀(admin) 2014-04-01 18:46:23
• 규제개혁, 제대로 하려면? 새창

  유독 우리나라가 규제가 심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규제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규제의 품질이 불량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규제의 총 수자가 더 많은 나라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서 규제가 심해서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규제의 품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규제는 정부가 생산하는 정책 상품이다. 모든 상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이 상품을 만드는 공급자에게 있듯이 규제라는 상품의 품…

  김 종석, 홍익대 교수(admin) 2014-03-25 19:44:21
•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 높여야 한다(경제전환기 한국은행 역할과 기능) 새창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현 경제상황하에서 향후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용할지 매우 중요하다. 2013년 더딘 경제회복을 염려하여 금리를 한차례0.25%p인하하였으나 경제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금리인하의 시기가 선제적이지 못하였고,인하폭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금리변화로부터 실물경제의 변화로 이어지는데는6개월에서2년의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인하시기와 폭은 경제침체를 벗어나는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부터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미국의 이완적 통화정책이 중단될 가능성…

  남 주하, 서강대 교수(admin) 2014-03-18 22:24:03
• 북유럽을 가다 3 - 네덜란드 경제의 심장 SER (사회경제위원회) 새창

  1950년 설립된 공공기관인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임. 재원은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조달함. 노동재단(Labor Foundation)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협의기구임. 네덜란드 노동문제 협의 단계 1) 기업차원(company level): works councils -노…

  공 명재, 계명대 교수(admin) 2014-03-18 17:44:48
• 단말기 보조금, 근절보다는 강력한 경쟁정책이 필요하다 새창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정책으로 이동통신사들은 45일간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미래 창조과학부의 조치이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벌금과 영업중단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일부 매스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77.4%의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로도 ‘단말기 보조금은 없어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단말기 보조금을 향하여 공권력을 동원한 규제다. 보조금 금지, 상한선 도입, 영업정지, 벌금 부과 그리고 이제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거론 되고 있다. 그런데 계속되는 공권력의 발효에도 없…

  박 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4-03-15 16:42:04
• 안전정책,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새창

  지난 2월 17일 터진 경주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는 우리의 안전정책이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형 참사가 날 때마다 우리는 ‘안전 불감증이 부른 후진국형 인재’라고 진단합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리조트의 무책임과 안전 불감증”을 탓합니다. 그리고는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됩니다. 이런 행정규제 위주의 접근으로는 ‘안전 불감증’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규제…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4-03-11 20:11:00
• 생활고 자살, 고복지-고부담 사회로 가야 새창

  최근 생활고를 비관하여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회안전망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사회안전망조차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예산의 턱없는 부족으로 인한 현행 복지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미만인 소위 “상대적 빈곤층의 수는 340만명에 달한다. 이중에서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국민의 수는 155만명이다. 문제는 소득으로는 최저…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4-03-08 22:05:17
• 한국의 디플레, 기우(杞憂)만은 아니다. 새창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경제상황과 유사 수출중심 성장, 생산시설 해외 이전, 저 출산 고령화 등 주식‧주택시장의 자산디플레 징후 면밀히 검토 선제적 통화․금융정책과 기업구조조정 서둘러야 1. 최근 들어 가계부채가 사상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고령화 등으로 총수요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디플레이션(deflation) 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지금 한국경제는 일본에서 디플레가 시작된 1990년대 당시 경제 상황과 구조적으로 매우 …

  양 원근,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admin) 2014-03-08 21:53:30
• 미래사회 메가트랜드와 과학기술 전망 새창

  1. 과학기술은 사회경제적 요구에 의해서 발전한다. 그리고 다시 과학기술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야기한다. 즉, 사회경제와 과학기술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동시에 발전해나간다. 미래의 기술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미래사회에서 더 잘 살기위해서만이 아니라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준비하기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2. 1970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든 2000년의 한국에 대한 예측보고서를 지금의 실제상황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좀 더 잘 평가할 수 있다. 1970년에 …

  문 길주, 대기환경보전단체연합회 회장(admin) 2014-03-04 19: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