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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현실성과 비전이 있는 에너지기본계획 새창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실무그룹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작성하였다. 첫째,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수요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불편한 예측이다. 둘째, 대규모 발전단지 중심의 정책에서 현재의 5%에 불과한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을 2035년까지 1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바로 우리 주변에 소형 발전소들이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035년 기준 22…

  류 권홍, 원광대 교수(admin) 2013-11-19 20:24:25
• 신 해양 실크로드, 북극해 항로가 열린다 새창

  북극은 자원의 보고다. 전 세계 석유매장량의 13%, 천연가스 매장량의 30%가 북극에 있다. 이러한 북극의 바닷길인 북극해에 최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극해 얼음이 1979년 대비 약 350만 Km2가 감소한 것이다. 이는 인도의 면적과 맞먹는 큰 규모이다. 이러한 변화가 북극해 항로를 열었고 새로운 물류의 가능성을 열었다. 우선 북극 바다의 얼음면적의 감소는 우리나라 조선업에 새로운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북극해용 드릴십 ‘스테나 아이스막스’호(2007년 인도)와 삼성중공업이 건조하고 러시아 국영…

  전 준수, 서강대 부총장(admin) 2013-11-12 20:29:39
• 문화콘텐츠, 세계를 제패하라 새창

  영국은 문화산업을 창조산업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나라이다. ‘팬텀오브오페라’, ‘레미제라블’, ‘해리포터’, 맘마미아‘, ’캣츠‘, ’고스트’ 등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전 세계를 뒤흔드는 문화콘텐츠가 어떻게 모두 영국에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융성의 국정기조의 전략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맘마미아’는 1999년에 창작되어서 영국의 웨스트엔드에서 13년째 공연 중이고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12년째 공연 중이다. ‘맘마미아’는 전 세계 255개 도시에서 공연되었고 영화 등 다양한 장르로 재창조되어서 지난 …

  박 명성(admin) 2013-11-12 20:28:13
• 공공기관 부채,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새창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OECD 재정분야 고위책임자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OECD국가들이 부러워할 수준”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대GDP비율은 작년 말 35.1%로 OECD국가 중 오스트랄리아와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고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공공기관부채는 2010년 국가채무보다 더 커졌으며, 작년 말로 국가채무가 446조 원인 반면에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원에 달하고 있다. MB정부 5년동안 국가채무는 147조원이 증가한 …

  김 동원,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11-09 08:57:44
• 기초연금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 새창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방안이 발표된 이후 기초연금제도 방안의 타당성을 놓고 찬반양론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방안은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이상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을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시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 이상 증가할때마다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안입니다. 최하 월10만원에서부터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의 핵심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두 제도를 연계,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서 적지않…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admin) 2013-11-05 21:17:34
• 동양그룹 사태와 신용평가기관의 책임 새창

  지난 10월 17일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이들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에 투자한 4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은 1조 5천8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이들 투자자들이 대부분 개인들이며, 동양그룹은 법정관리 직전까지도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의 손실을 키웠다는 사실이다.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은 맞는 말이지만, 자본시장을 운…

  고 승의, 숙명여대 교수(admin) 2013-11-02 16:59:32
• 차기전투기(FX)사업 논란 그리고 향후 이슈는? 새창

  지난 9월 24일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차기전투기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결정되었다. 차기전투기사업은 1993년부터 3차에 걸쳐 진행되면서 우리 공군의 노후화되는 전투기 120대를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1차와 2차 사업에서 현재의 최신예기종인 F-15K가 60대가 최근까지 도입된 이후, 남은 60여대는 미래를 대비해 보다 성능이 향상된 전투기로 2017년경부터 전력화하고자 한 것이 3차 사업이다. 사업이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는 정부가 책정한 사업비 한도를 충족하는 기종은 F-15SE 하나뿐…

  노 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admin) 2013-10-29 22:51:41
• 북한의 럭비공 행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새창

  북한이 최근에 갑자기 대화에 나섰다가 돌아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김정은은 매우 자신감에 차 있다. 핵실험을 통해서 핵보유국도 되었고 식량도 증산이 되면서 이 정도면 시간은 자신들 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내놓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프로그램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신뢰 신뢰하니까 신뢰 몇 조각을 주는 것이다. 북한이 던진 신뢰를 덥썩 문 남쪽 정부는 절대로 그것을 내뱉지 못할 것이고, 결국 신뢰조각을 물고 쫒아오는 한국정부를 필요할 때 뒷통수 치면…

  김 영수, 서강대 교수(admin) 2013-10-29 22:49:06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치밀한 로드맵을 준비하자 새창

  박근혜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를 주창하였다.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대륙을 단일경제지역으로 통합하고 지역의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밝힌 것이다. 구상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로드맵이 준비되어야 한다. 공간적으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은 물론이고 아세안과 유럽까지 포함하는 초광대역인데다가 이들간의 이질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구체적 사업으로서 제시된 부산과 유럽을 잇는 철도(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에너지 네트워크건설구상의 역사를 보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가 분명해 진다. 이 사업들은 이미 노무현…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10-26 16:23:57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 연기, 어떻게 할 것인가? 새창

  전시작전통제권의 재 연기가 한미 정부 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인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 환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 함 사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그해 6월 양국의 대통령은 2015년 12월1일로 변경한바 있습니다.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대통령은 한반도안보 여건을 고려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신중히 추진하자고 제안 하였습니다. 금년 한미 연례 안보 회의에서 우리 국방부는 재 연기를 합의 할 것을…

  차 영구, 경희대 교수(admin) 2013-10-22 21: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