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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창조경제 그리고 경제민주화 새창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이 추진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되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입법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꺽어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투자부진을 경제민주화 탓으로 돌리면서 경제민주화를 저지하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비판의 요지는 경제민주화가 경기회복과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강자들을 옥죄고 약자들을 보호해서 결과적 형평을 추구하는 평등주의로서,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효율성을 억압한다고 보…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3-05-11 20:52:29
• 지식서비스 산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 새창

  세계적으로 경제의 선진화 및 지식기반화가 진전됨에 따라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소위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선진국 대비 생산, 고용, 소비, 무역 등 그 비중이 낮고, 타 산업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 비중도 낮으므로 서비스산업 집중육성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제조업 동반성장 파트너로서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을 창출․가공․활용․유통시키거나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활동에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제공…

  김 형욱, 홍익대 교수(admin) 2013-05-08 09:26:39
• 신사의 품격과 성폭력 새창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뜻한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31만명이 더 많으며, 여성과 남성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 헌법 제34조에도 (사회복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재해예방 등과 함께)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강간이나 강제추행 및 성희롱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성에 관련된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이 성폭력이다. 성폭력은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안 명옥, 차의과대 교수(admin) 2013-05-03 06:48:03
• 무상보육시대의 보육정책 새창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현상의 해법으로 논의되어 오던 무상보육이 드디어 실현에 들어갔습니다. 2013년 3월부터,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보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미래의 인적자원인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상보육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한지 불과 2년만에 급격히 이루어지다보니 몇가지 꼭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국가가 보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만큼 서비스의…

  박 숙자, 전 한국보육진흥원 원장(admin) 2013-05-03 06:33:15
•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성공조건 새창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되돌아 보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과연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을 이끌어 갈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대로 육성을 해 낼 수가 있을까? 창조경제의 성공, 즉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걸린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그 성공의 조건을 알아 보자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한마디로 매우 열악하다. 지…

  김 진형, KAIST 교수(admin) 2013-05-01 06:08:09
•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 창출 정책 새창

  콘텐츠 일자리 창출 추진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로 ‘공급주도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수요 유도형보다는 신규 고용을 조건으로 하거나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효율적이라는 의미다. 둘째로, ICT 생태계, 즉 C-P-N-D 생태계에서 그동안 P N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P N 과 함께 C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C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C-P-N-D 생태계 속에서 C를 보는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태계의 뒷 단에서 성과를 보았다면 이제는 제…

  김 대호, 인하대 교수(admin) 2013-04-28 08:02:36
• [IFS 세미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새창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은 상당한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다. 창조경제 구현의 동력, 즉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가 이야기하는 창조적 파괴, 이것은 혁신기반의 동태적 경쟁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다. 혁신기반의 동태적 경쟁이 시장에서 활발히 일어날 때 창조적 파괴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 초점을 맞춰서 기존의 규제든 정책이든 거래든 제도든 정책의 초점이 동태적 경쟁의 활성화로 두어야 될 것이다.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3-04-24 10:16:10
• 함께 행복하기 위한 소통의 심리 새창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소통을 통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소통의 핵심은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대학입시를 간소화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제도가 또 바뀌어서 힘들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공유된 내용은 입시제도가 바뀐다는 것뿐이다. 부담에 관한 부분은 정부와 학생 측이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이다.그래서 소통 후에는 반드시 ‘상대가 과연 나와 무엇을 공유하게 되었을까’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의미공유 중에…

  나 은영, 서강대 교수(admin) 2013-04-24 06:59:08
• 북한군사위협과 한미연합 대응 새창

  최근 북한 군사위협 행위를 살펴보면,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제3차 핵실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지, UNC-북한 및 남북한 직통전화 차단,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화 선언, 대남 사이버 테러, 영변 5MW 원자로 재 가동 선언, 무수단 등 미사일 발사 위협 외에도 직접적인 대남 군사행동 외에 최고수준의 군사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다.현재, 북한 병력 규모는 세계 4위로 병력규모는 한국의 1.7배, 전차 1.5배, 야포 2배, 방사포 24배, 전투함 2.7배로 한국보다 수적 우위를 보이고 …

  차 영구, 경희대 교수(admin) 2013-04-21 03:33:45
• 요즈마펀드 1부 탄생과 운용체계 _ 이갈 에를리히와 대담 새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무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칠 때, 이스라엘은 거꾸로 빛을 발하는 세계 경제의 '혜성'이다. 2009년 세계 전체 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 0.7%일 때, 이스라엘은 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0.8%)했다. 2010년부터 이스라엘의 성장률은 4%대 후반으로 치솟았다. 2012년에도 3.3% 성장률을 기록하며 선진국들을 압도했다. 그 중심에는 요즈마 펀드가 있다. 요즈마 펀드란 1993년 이스라엘 벤처 활성화를 위해 정(40%)와 민간(60) 합동으로 조…

  박 수용, NIPA 원장(admin) 2013-04-13 21: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