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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의 소득주도정책- (2) 가처분소득은 거의 '제자리' 새창

  - 소득규모가 늘었다고 해서 그 돈을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에서 세금을 내야하고, 또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료, 벌금, 과징금 등은 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비소비지출이라고 하는데,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것이 가처분소득이다. 말 그대로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인 것이다. - 앞선 1편에서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에 소득은 42.8만원, 박근혜 정부는 36.3만원, 문재인 정부는 42.3만원 증가해서 적어도 소득 증가 차원에서는 정부 간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보면 …

  신세돈(seshin) 2020-06-02 16:50:00
• [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의 소득주도정책- (1) 가계소득 얼마나 늘었나? 새창

  -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의 경제성과를 몇 개의 꼭지로 나누어서 시리즈로 다뤄볼까 한다. 첫 번째 전체 가계소득, 두 번째 일자리, 세 번째 제조업, 네 번째 수출, 다섯 번째 주가를 예정하고 있다. - 정부의 대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다른 정부, 즉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보다 많이 떨어진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07년도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3년 뒤 누적 성장률은 21.4%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들어와서 2016년까지 3년 동안 누적 …

  신세돈(seshin) 2020-05-31 17:49:48
• 절대권력, 경제공황 대응 국가전략 제시해야 새창

  -총선이 끝났다. 놀랄 정도로 집권여당이 압승했다. 집권여당이 국민들로부터 절대권력을 위임받았다고 할만하다. 이는 여당이 잘 했다기보다 도전하는 야당이 자멸(自滅)했다고 본다.지난 2016년 선거에서 현재의 야당은 친박 비박으로 나뉘어 당내 투쟁이 심했고, 이에 실망한 국민들은 민주당을 선택했었다. 당시의 그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집권여당에 기대를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권력은 무한책임이 뒤따른다. 이러한 무한책임을 경제분야에서 찾아보고자 한다.전통적으로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admin) 2020-04-19 10:13:37
• [辛경제] 심각단계 코로나19 대책의 매뉴얼 새창

  -신종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정신이 없다. 국민들도 불안하고 정부도 갈팡질팡 하고 있다. 정부정책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방역이 먼저이고, 다음이 경제안정이다. -방역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염자 치료다. 이중에서도 우선순위는 확산방지가 첫째다.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은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감염자 접촉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격리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둘째, 확진자수용시설 등을 통해 병원 내에서 감염되는 것을 막는 대책이 절실하다.셋째,…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seshin) 2020-02-27 11:55:48
• 문재인 정부 전반기 평가와 전망 - 경제부문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대담] 새창

  성장과 고용, 민생, 소득 양극화 등 대다수 분야에서 실패 -J노믹스의 설계자이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내셨던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와 함께 문재인정부 전반기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 J노믹스 설계자라는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문재인정부 2년 반은 잘 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다고 평가들을 하지요. 잘한 것은 ‘갑질’에 해당하는 거래를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힘듭니다. 성장과 고용, 민생, 소득 양극화 등 분야에서 좋지 …

  김광두(kidoo) 2019-11-13 17:16:00
•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 경제분야<주제발표> - 서강대 남덕우 기념사업회 4차 토론회 새창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는 9월26일 서강대 GN관에서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를 주제로 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 윤덕민前국립외교원장과 ▲ 신원식前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이 토론에 참여 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외교·국방·경제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10-04 17:04:00
•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 경제분야<토론> - 서강대 남덕우 기념사업회 4차 토론회 새창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는 9월26일 서강대 GN관에서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를 주제로 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 윤덕민前국립외교원장과 ▲ 신원식前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이 토론에 참여 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외교·국방·경제부…

  김경수, 김동호(admin) 2019-10-04 17:03:00
• 표류하는 한국경제, 어디로 가는가? 새창

  -우리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추석)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추석은 결실의 계절인 탓에 그만큼 풍성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2019년 추석은 착잡하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경제는 암울하고, 더구나 앞으로 더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대표적 경기지표인 경기종합지수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면 24개월째 내리 하강을 기록하고 있다. 과거에 1년 반 정도 하강하다 2년 반 정도 상승하던 관행이 파괴되고 있다. 이는 경기가 장기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다는 신호다. 또 4~6개월 앞…

  김동원(admin) 2019-09-11 17:00:30
• 한일 경제전쟁, 금융시장에 태풍 몰고오나? 새창

  -일본은 지난 2일 각의를 열고, 한국을 무역우대조치 국가그룹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고, 한국은 일본을 극복하겠다고 맞대응을 선언했다. 한일 경제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에서 제외한 당일 한국 금융시장은 상당한 혼란을 겪었다.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종합주가지수가 2,000선이 붕괴됐고, 환율은 1,200원선을 넘어 원화가치의 폭락이 이어졌다. 금주에 들어서도 주가폭락과 환율폭등(원화 가치하락)은 이어지고 있다. 매우 걱정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현…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8-06 17:02:00
• 정부 경제전망, “제발 믿게 해 주오!” 새창

  -정부를 대표해 기획재정부(기재부)는 1년에 두 번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매년 연말에 다음해의 경제전망을 한번 내놓고, 그해 6월말께 하반기 경제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정전망을 내놓는다. 엊그제 금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을 내놓았다. -기재부의 경제전망은 국책연구기관인 KDI나 한국은행, 또는 민간연구기관들의 전망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 기재부는 우수인재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갖고 있고, 특히 재정정책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 자체를 바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7-09 1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