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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실현 문화예술교육 정책 새창

  예술교육 패러다임을 ‘현장중심 참여형 교육으로의 전환‘플랫폼’과 ‘네트워크’를 통한 개별적인 예술교육활동 보장지원센터 설립 통해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교육활동 강화해야1. 국민행복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창작 진흥과 문화다양성을 확보하여, 문화를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하며, 문화향유 기회를 확보하여, 문화중산층을 확대하고, 행복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전통문화를 보존 관리하여, 한국 문화의 외면을 확장함으로써, 국격(國格)을 높이는 문화,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확산하고, 예술과 스포츠를 생활화하여, 갈등을 없애…

  김창화, 상명대 교수, ITI부회장(admin) 2015-08-29 18:44:28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21.끝)교육 새창

  “ 교육활동 시스템 혁신이 절실하다.”정부 개입은 불평등 보정과 경쟁력 강화에 한정수요자 선택을 확대하여 교육의 다양성 촉진교직 사회를 능력과실적 중심으로 개편교육거버넌스 개혁으로교육정책의 안정성 확보1. OECD 국가의 교육산업과 국민경제를 분석한 결과, 교육산업의 활성화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고, 교육산업의 확대가 인적자본의 양적, 질적 확충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즉 인재육성을 통한 MFP(Multi-factor productivity)의 GDP증가 기여도가 상승하는 등 교육산업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 경제 2팀(admin) 2015-08-22 19:11:46
• [IFS기획] 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3>- 남북스포츠교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새창

  “ 통일의 문은 남북 스포츠계가 연다.” 스포츠는 남북 공통의 표준화된 문화적 코드 통일체육공간 만들어 한민족 올림픽 개최 바람직 체육학자 및 경기지도자의 상호 교환 방문 실시1. 남북스포츠교류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표출될 수 있는 긴장과 갈등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남북 공통의 표준화된 문화적 코드라 할 수 있다. 특히 스포츠의 특성인 경쟁성, 공개성, 비언어적 전달성 등은 남북간 이념적 장벽과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평화…

  김재운(cwkim1) 2015-08-15 17:43:23
• [IFS기획] 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4>- 남북한 관광교류 현황과 과제 새창

  “ 접촉기회 확대는 남북관광교류가 최적의 수단이다.”북한 전체보다 계층별 분리 대응전략을 구사해야관광대가 도로, 항만, 철도 등 기반시설 건설로 지급 검토1. 1998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금강산 관광 실시됐는데 그동안 총 1백93만5천 명이 방문 했고, 그에 따라 북측에 제공한 금강산관광 대가는 총 지급금액 4억8천6백만 달러(한화 4,860억 원, 환율을 달러당 1,000원으로 계산)에 달한다. 지급 관광대가 월 100만~120만달러 수준이다. 또 2006년 7월 관광요율 인상 후 1인 평균 관광대가 48.8달러에서 …

  이동원,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대표(admin) 2015-08-15 17:41:08
• [IFS기획] 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 <1>- 통일시대, 남북 문화교류의 성과와 과제 새창

  문화교류 명분은 살리되 인적교류 확대에 주력남북문화협력추진위원회’구성과‘문화협정’체결남북문화교류진흥원’설립,남북협력기금 지원 확대1. 현 정부의 문화교류 기본방향은 신뢰프로세스에 의해 강력한 억지와 안보를 바탕으로 하되 남북 간 신뢰가 형성될 경우 화해․협력의 큰 흐름을 복원하고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 사업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민간 차원의 순수 사회문화 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간다는 방침아래 남북 접촉과 방북을 허용한다.”는 완화된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퉁일준비위원회는 광복70주…

  오양열, KCTI 초빙연구위원(admin) 2015-08-14 20:50:56
• [IFS기획] 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2> -통일시대 문화정책 새창

  문화통합은 북한문화의 ‘차이'가 아닌 ’다름‘으로 인정 통합(통일)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문화·예술·방송·스포츠를 포괄하는 문화교류협력협정 체결남북간 저작권협력센터 설치, 문화재 공동 발굴보존 협력 방안 강구1. 분단 이후 남북이 단절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전반적으로 이질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남북관계는 지난 70년간 냉전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갈등과 대결이 주된 흐름이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불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남북관계를 불신에서 신뢰로, 분단의 과거…

  서순복, 조선대 교수(admin) 2015-08-14 20:46:57
• 2015 상반기 2040국민의식조사 보고서(3)_사회인식평가 중심 새창

  빈부격차 등 불평등 사회에 대한 불만 “갈수록 태산”‘분배 불공정’ 94.2%, 빈부격차 심각 94.8%, 노력대비 낮은 대우90.0%‘나라보다 자신과 가족이 우선’ 84.9%, 위급상황 시 타인 도움 가능성 27.9%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한 신뢰사회 구축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도 적극 강구해야1. 우리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2040세대들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특히 이들의 생각과 행동 양태는 국가발전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닐 수 없다.2. 국가미래연구…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8-08 21:32:44
• 2015 상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2)_국정목표 중심 새창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39.6%)세부목표로 성장 동력 강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중소기업 육성 등 지적‘안전과 통합의 사회(27.2%)’, ‘맞춤형 고용/복지(22.6%)’,‘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7.4%)’, ‘통일시대 기반 구축(3.3%)’順1. 2040세대를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우선시해야 할 목표를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27.2%)’, ‘맞춤형 고용/복지(22.6%)’, ‘창의교…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8-08 21:31:45
• 2015 상반기 2040국민의식조사 보고서(1)_국무수행평가 중심 새창

  박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적 평가’ 계속 높아져‘잘 못할 것 같다’ 57.0%로 “껑충”…‘잘 할 것 같다’ 13.7%로 “뚝”잘못하는 분야 ‘인사’ ‘경제’ 順…잘하는 분야 ‘외교’ ‘문화’대통령이 갖춰야할 덕목 가운데 ‘소통능력’ 중요성 더욱 부각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성공 못하고 있다 ’ 83.0%한일 정상회담은 68.1%가 ‘과거사 해결 등 일본 변화 후 추진해야’1. 임기의 반환점에 다다른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갈수록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어 주목을 끈다. 특히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한 예상평가에서도…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8-08 21:30:49
• 한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피게티 가설의 검증 새창

  “사회적 자본 확충이 불평등 극복할 유일한 정책방향”정치발전과 사회통합 통해 성장의 원천 확충해야생산성 증대 없는 소득주도성장론 의존은 자기파멸의 길한국, 소득과 부의 불평등 악화에 대비한 정책대안 필요소득 ․ 상속세 누진율 강화, 부유세 도입 등 다각 검토를1. 프랑스의 소장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출간한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 대한 국내외 경제학계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피케티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가별 장기…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5-08-04 20: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