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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새창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보호관련제도가 사전적, 사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금융상품 권유규제, 광고규제 등 자본시장통합법의 투자자보호 원칙을 공통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금융기관 및 기능별특성을 감안한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안 제정 및 현재 각 부처 및 기관에 흩어진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포괄하여 운영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위해 7인의 이사회를 구성하되 의장(금융소비자보호원…

  남주하(admin) 2013-02-27 10:20:31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금융 혁신 방안 새창

  “ IP금융의 활성화가 관건이다”대출 위주 자금 공급에서 벗어나 직접투자 활성화 필요IP금융발전은 정확한 기술평가가 핵심- VC평가 자율성 부여정부, 규제정비 및 장기계획에 의한 중단 없는 지원 절실​1.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금융의 역할은? 금융(Finance)의 역할은 자금의 중개거래의 원활투자기회 제공위험의 전환 등을 통해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도 IP에 근간을 두고 확대·발전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IP금융의 활성화가 필요…

  이젬마(glee0404)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