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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구조조정에 관한 산업과 금융의 조화 세미나- 새창

  정부의 정책조정자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시장주도 구조조정의 틀’ 정립하는 방안도 검토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도 절실제조업 혁신활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김성철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개선단장우리나라의 효자산업이던 기간산업에서 부실징후기업이 증가하는데, 이는 단순한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원적 산업 경쟁력과 시장 환경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국가 전략산업 부실화에 따른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다만, 기업간 M&A 및 사업재편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복원력 회복 가능성과…

  김성철, 김동원, 이명순, 강성천(admin) 2015-12-04 19:16:50
• ‘헬조선 (Hell朝鮮)’ 어떤 현상인가?--빅 데이터와 2040 의식조사로 본 실태와 대책- 새창

  걱정스럽기만 한 ‘포기 및 좌절 담론 ‘헬조선＇확산‘금수저’ 아니면 사회부조리 탈피 못한다는 패배감 팽창은 문제세대갈등 증폭, 어른이나 멘토에 대한 거부현상도 심화될 듯정치․경제․사회 지도층의 더 많은 모범 사례나 성공스토리 보여줘야주입식 강요보다 감성 코드로 젊은이와 공감하는 소통의 리더십 필요1. 2015년 들어 청년들의 포기 및 좌절을 담은 담론인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더 크게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청년과 기성세대 간의 일자리 전쟁과 같은 세대갈등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어른이나 멘토에 대…

  (주)타파크로스, (주)베스트사이트(admin) 2015-11-28 19:57:32
• 최근 ICT 환경변화에 따른 공공SW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형 SI방식에서 서비스형 민간참여 방식으로 - 새창

  정부주도형 구축 중심에서 민간참여형 서비스중심으로 전환 시급공공SW환경 열악, 개발투자비중은 줄고 수익성은 낮아법, 제도 개선 등 과감한 서비스형 공공SW의 거버넌스 구축해야1. 지난 20년간 공공SW(소프트웨어)사업은 양적인 성장은 달성했다. 예컨대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2년 세계15위를 기록했으나 꾸준한 순위 상승을 통해 2010~2014년까지 1위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기업의 수익구조가 낮고, 특히 대-중소 동반성장 등과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최근 공공SW 견실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김준연, SPRi 선임연구원(admin) 2015-11-14 20:41:48
• 2015 하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3)_사회인식 중심 새창

  빈부격차 등 불평등 사회에 대한 불만 “여전히 고공비행”‘분배 불공정’ 92.1%, 노력대비 낮은 대우88.2%지난 상반기 보다 약간씩 줄어드는 양상 보여 주목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한 신뢰사회 구축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도 적극 강구해야1. 우리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2040세대들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특히 이들의 생각과 행동 양태는 국가발전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부의 분배나 노력에 대한 대가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1-09 23:26:19
• 2015.하반기 2040대상 국민의식조사(2)_국정목표 중심 새창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45.8%)세부목표로 성장 동력 강화, 시장경제, 중소기업 육성 등 지적‘안전과 통합의 사회(26.8%)’, ‘맞춤형 고용/복지(20.0%)’,‘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5.3%)’, ‘통일시대 기반 구축(2.2%%)’順1. 2040세대를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우선시해야 할 정책목표를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4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26.8%)’, ‘맞춤형 고용/복지(20.0%)’, ‘창의교육과 문화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1-08 19:23:40
• 2015 하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1)_국무수행평가 중심 새창

  금년 하반기 박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적 평가’ 줄어‘잘 못할 것 같다’ 52.6%로 상반기 57.0%보다 낮아져‘잘할 것 같다’는 16.7%로 상반기보다 3%p 상승잘못하는 분야 ‘경제’ ‘화합/통합’‘인사’順…잘하는 분야 ‘외교’ ‘대북’대통령이 갖춰야할 덕목 가운데 ‘소통능력’ 중요성 더욱 부각1.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올 하반기 들어 약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 주목을 끈다. 물론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한 예상평가에서 ‘잘 못할 것 같다’는 부정적 응답이52.5%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나 지난 상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1-07 22:20:02
• 토론_한국해운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제고방안 새창

  에코선대를 확보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재수립톤세와 국제선박등록제도 등 해운세제를 영구존속금융기관 여신 확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 절실◈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조선(조선)-해운(해수부)산업이 나뉘어 관할되어 지원 체계가 달라서 문제였기 때문에 조선-해운이 동시에 고려되는 정부 내 메커니즘 (거버넌스, 조정회의 등)이 재조정돼야 할 것이다.최근 우리나라 2대 원양 컨테이너 선사의 경영 악화로 새로운 대형 에코선대를 확보하지 못하면 5년 내(국제적으로 ‘19년까지 18,000teu급 103척 운항 예상(현재 31척), 국…

  김성귀 외 4명(admin) 2015-11-07 22:13:26
• 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토론내용> ▲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임영재(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봉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보수>경제력 남용 행위의 유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와 서로 계약관계인 경우로 나누어검토해야 한다.먼저, 대-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쟁력 있는 상행위 자체를 경제력 남용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다. 중소기업 역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비효율적 생산자를…

  김정호, 임영재, 박상인, 이봉의(admin) 2015-10-31 21:52:23
• 배임죄 ,이대로 좋은가? (주제발표내용) 새창

  법적․경제적 측면에서 배임죄 구성요건 명확화가 필요하다배임죄 구성요건 지나치게 불확정적, 객관적 기준 마련 절실기업경영행위 소극화로 국가경제 발전과 성장 저해 원인 제공목적범으로 변경하고 경영판단에 대한 안전장치 규정 도입 바람직1. 우리나라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다.또한 형법 제356조는…

  한만수, 법무법인 호산 대표변호사(admin) 2015-10-24 19:16:14
• 배임죄 ,이대로 좋은가? (토론내용) 새창

  ‘손해발생의 위험’ 확장하더라도 그 범위는 제한적이어야경영판단과 법적판단 간에 충돌 최소화가 관건배임죄의 구성요건 보다 법 적용이 일관되지 않은 게 더 문제안전장치는 회사 경영체제가 “민주적” 요건 충족돼야◈박동영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배임죄라는 범죄의 태양은 원래 신임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것이었는데, 기업과 관련된 배임죄가 등장하면서 행위자가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태양에대한 약간의 변형이 가해졌고, 근래에 나타난 재벌과 관련된 배임죄의 경우는 행위자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지배하고 있는…

  박동영, 나승철,신석훈, 오영근(admin) 2015-10-24 19: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