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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4분기 민생지수 새창

  2015년 4분기 민생지수 소폭 하락 지난 1년 등락교차하며 ‘제자리 걸음’ 긍정요소 중 소득 증가에도 고용·주가 등 하락부정적 요인은 식료품비 감소에도 교육비·전세값 등 올라 1. 2015년 4/4분기의 민생지수는 97.88(기준치=100.0)로 전분기의 97.93에 비해 0.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단기적인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 정도를 가늠해 보는 민생지수는 큰 흐름에서 보면 지난 2011년 1/4분기의 101.25이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선 이후의 동향을 보면 이전 정부에서부터 이어지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4-02 20:02:07
• 한국재정의 현황과 전망 새창

  보육․교육․의료․안전 등의 분야 정부지출 확대 불가피 저성장과 인구노령화, 통일 등 변수, 조세수입 감소 가능성 재정규모의 사회적 합의,세입강화 방안,재정건전성 조화 절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규모를 유지하여 왔으나 저성장의 고착화와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그리고 통일대비 등의 요인에 따라 재정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장기적인 재정규모에 대한 목표 설정 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이에 따른 세입강화 방안, 그리고 경기대응을 위한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admin) 2016-03-26 20:46:12
• 새로운 전자정부 구상,왜 지금인가? 새창

  ▲(주제발표) 오강탁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본부장▲(토론) 권원용 고려대 교수“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한 없이 디지털방식으로 제공하는 정부”정부만으론 역부족, 경제주체와 시민사회가 협업적 조직 활동 통해 풀어나가야 정자정부법 개정, 시민의식과 문화 및 제도의 개편, 디지털 역량의 강화가 과제<주제발표>1. 전자정부 50년 성과와 변화를 살펴보면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왔다. 1967년 경제기획원 통계국에서 행정용 컴퓨터를 처음 도입한 이래 50년 동안 온라인 민원서비스 등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

  오강탁, 권원용(admin) 2016-03-19 20:32:31
• <토론>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 새창

  ▲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행장▲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주진형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선제적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가 우선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장점 딴 제3의 구조조정 수단 강구를▲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행장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3-12 22:28:36
• <주제발표> 한국 게임 산업 현황과 국제 경쟁력 제고방안 새창

  한국, 온라인 게임 종주국 “흔들”…시장규모 축소, 인력유출 심각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생태계 조성 절실오감(五感) 체감형 서비스 등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단말 분야 변화, 가상현실 콘텐츠 서비스 분야 경쟁에 대비1. 크리스텐센 (Clayton M. Christensen) 교수는 “주도적 기업들의 몰락은 경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고객들과 시장을 통해 커지는 가장 파괴적인 혁신을 외면하였던 것이 패착으로 작용한 것이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과연 위기인가?’ 글로벌 시장에서 1950년대부터 시…

  권택민, 가천대 게임대학원 교수(admin) 2016-03-05 19:51:22
• <토론> 한국 게임 산업 현황과 국제 경쟁력 제고방안 새창

  ◈ 토론자▲ 강신철 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회장▲ 권강현 서강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윤준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 “온라인·모바일·콘솔의 융합형 혁신모델 발굴해야 살아남는다.” 정부의 규제 탓만 할 때 아니다…해외로 눈 돌려야 온라인게임 종주국에서 게임 문화의 종주국으로 발전을대규모 게임 연구소 설립, 응용 기술 개발 절실◈ 토론내용▲ 강신철 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회장대한민국 게임 산업 안팎의 어려움을 혁신을 통해 타파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주장은 과거 온라인게임처럼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3-05 19:48:41
• 일본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 아베노믹스의 고령화와 사회정책 새창

  ​일본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by 이와모토 아스시 도쿄대 교수아베노믹스의 고령화와 사회정책by 나카가와 신타로 시모노세키 시립대 교수사회보장과 세금일체 개혁을 추진해야지방 단독사업에 내재된 비효율성 제거도 절실 1. 금주의 보고서는 지난 2월19일 국가미래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일본재정학회 공동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ﾟ일 재정학자 공동세미나에서 발표된 일본 재정학자의 발표 논문 2편을 소개한다. 2. 일본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 (이와모토 아스시 교수) : 일본의 재정적자가 심각하고 특히 아베노믹스는 확실한 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27 09:55:25
• (토론내용) O2O산업 현황과 정책방향 새창

  ◈ 토론자▲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김 수 카카오 대외협력실장▲안경훈 얍(YAP)컴퍼니 대표▲이건수 네이버 Oxygen TF 합종연횡 통한 새로운 種의 온·오프라인 콘텐츠 구축제도개선과 정책연구 통해 기존 산업과 공존방안 도출 ◈ 강성주 국장 : O2O서비스 산업현황 및 정책 방향1.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 모바일 결제 확산 등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O2O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구경하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쇼루밍’,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얻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체험 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20 23:35:18
• (주제발표) 한국O2O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제고 방안 새창

  O2O 시장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확보 절실플레이어 다양성 확보는 시장성패를 좌우관련 법규의 마련과 정비도 중요한 부분‘애벌레론’ ‘신발론’ 등은 국가적 극복과제 1. O2O 산업은 2010년 미국에서 소셜커머스가 등장하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다. 소셜커머스는 물론 공유경제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O2O가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라는 용어도 관련되어 사용된다.2. O2O는 쇼핑(Groupon), 차량 공유(Uber/택시), 빈방 공유(AirBNB/숙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20 09:54:13
• (주제발표)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기우(杞憂)인가 위기인가?”▲ 김남근 변호사“가계부채 위기와 대응방향” ◆ 김동원 고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이미 ‘관리 가능한 상태’ 벗어나 부채주도 성장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LTV·DTI 규제 및 상환능력 심사 강화1. 가계부채 문제의 성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실체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위험성이 가장 높은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예컨대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소득자료 등이 부실하다. 따라서 위험의 심각성을 판단하기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13 23: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