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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준다…18만가구 26만명 신규혜택 새창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빈곤 사각지대 해소"복지부, 2021∼2023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심의·의결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향후 19만9천명 지원 계획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 중 하나인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이에 따라 자식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본인의 조건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약 18만가구, 26만명에 달한다.또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비롯해 수급권자의 …

  편집실(admin) 2020-08-10 17:31:36
• 靑수석 일부교체…정무수석 최재성, 민정수석 김종호 새창

  시민사회수석에 정의당 출신 김제남…노영민 일단 유임정무수석 최재성, 민정수석 김종호, 시민사회수석 김제남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각각 내정했다.또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제남 청와대 기후환경 비서관을 내정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청와대 수석의 일부 교체를 발표했다.강 대변인은 최 정무수석에 대해 "시민운동을 하다 정계에 입문해 여당 대변인, 사무총장 등을 두루 거친 4선 의원 출신"이라며 "…

  편집실(admin) 2020-08-10 17:19:51
• 문대통령 "주택문제가 당면과제…부동산감독기구 설치" 새창

  "주택 세제강화는 세계적 현상, 보유세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 낮아""정부대책 효과로 집값 진정 양상…중저가 1주택자 세금경감 검토"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집값 문제가 임기 후반 가장 큰 불안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

  편집실(admin) 2020-08-10 15:07:46
• 민주 지도부 첫 공개 거론…4차 추경 힘 받나 새창

  모레 당정협의에서 추경 편성 여부 논의전국적인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다.홍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2조원 규모 예비비로는 수해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박광온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02년 태풍 때 4조1천억원, 2006년 태풍 때도 2조2천억원 추경을 편성해 투입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남은 예비비로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편집실(admin) 2020-08-10 14:57:02
• 노영민 비서실장 및 직속 5수석 전원 사의표명 새창

  정무 민정 소통 인사 시민사회"최근 상황에 종합적 책임 지겠다는 뜻"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사의를 밝힌 수석은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정무, 민정, 국민소통, 인사, 시민사회 수석 등 5명이다.국가안보실이나 정책실 산하 수석들은 해당하지 않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편집실(admin) 2020-08-07 14:27:22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호남 출신들 핵심 요직 새창

  대검 차장에 조남관…법무부 검찰국장은 심재철추미애 장관 두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들 우대"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당분간 자리를 유지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윤석열(23기)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다. 검찰국장 후임은 심재철(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맡는다.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냈다. 추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

  편집실(admin) 2020-08-07 13:22:01
• 윤석열 참모진 대거 '물갈이'…"검찰총장 힘빼기" 우려 새창

  반년 만에 대검 부장급 5명 교체…검사들 "옳은 방향인지 모르겠다"법무부가 7일 발표한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참모진이 반년 만에 대거 교체되면서 검찰 내부에서 '총장 힘빼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번 인사에서 대검 부장 8명 가운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 공공수사부장, 공판송무부장, 과학수사부장 등 5명이 바뀌었다. 모두 지난 1월 인사 이후 7개월 만의 이동이다.대검의 한 검사는 "대검 부장들을 6개월 만에 대거 교체하는 일은 거의 없…

  편집실(admin) 2020-08-07 13:21:02
• 검찰 직접수사 축소…4급 이상 공무원·3천만원 이상 뇌물 등 새창

  검경수사권 조정안 내년부터 시행…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절차 구체화법무부 대통령령 입법예고 "직접수사 연간 5만여건→8천여건 이하 감소"검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3천만원 이상의 뇌물 등으로 한정된다.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올해 초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부패…

  편집실(admin) 2020-08-07 13:20:01
• "국토부·기재부 등 부동산관련 고위공직자 36% 다주택자" 새창

  경실련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 39명…강남·세종시 위주"부동산 재산 1위는 '75억원 신고'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

  편집실(admin) 2020-08-06 12:41:53
• [8·4대책] 정부 "캠프킴 금년중 반환 목표…최대한 빨리 사업진행" 새창

  "공공참여형 재건축 5만 가구 20% 참여 가정해 산출"정부가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중 반환받는 것이 목표라고 4일 밝혔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밝혔다.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 캠프킴은 반환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언제쯤 주택 공급이 가능한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캠프킴은 환경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지는 이미 미국…

  편집실(admin) 2020-08-04 12: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