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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보완 필요하다 새창

  준칙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법에 명시점검·감독기관의 독립성이 보장조치 강화중앙정부의 지출통제정책 사용을 명문화예외 조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 방안 강구입법예고중인 재정건전화법의 보완일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홍균 교수는 총 7장 17개 조문으로 구성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은 “우리의 재정상황이 아직은 양호한 수준임에도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 밝히고,“ 예고된 「재정건전화법」내용은 2% 부족한 느낌이 들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

  이계민(admin) 2016-08-22 06:30:43
• 전기요금 TF "연료비 연동·계시별 요금제 두루 검토" 새창

  손양훈 TF위원장​"격심한 누진제 가장 큰 문제…단, 급격한 변동 주면 혼란 생겨"지난 18일 출범한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격심한 누진제가 가장 큰 문제"라며 "연료비 연동제나 계시별 요금제, 피크요금제 등을 두루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 공동위원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가장 가능한 것은 누진…

  이계민(ke123) 2016-08-21 11:05:02
• 英 EIU,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랭킹 발표 새창

  최상은 멜버른, 비엔나 순, 최악은 다마스쿠스, 트리폴리 순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영국의 경제 잡지 The Economist誌 연구기구 EIU가 2016년 8월 기준으로 세계에서 ‘살기 좋은(liveable)’ 도시 순위를 발표했다. 호주 멜버른(Melbourne)이 조사 대상 140개 도시 중 전 회에 이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랭크 됐다.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Vienna)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사실 단 0.1%P 차이가 최상 2개 도시의 순위를 갈랐다. 3, 4위 캐나다 벤쿠버(Vancouver)와 토…

  박상기(admin) 2016-08-20 21:37:16
• 추경·청문회 줄줄이 불발…20대 국회도 민생은 뒷전 새창

  최경환·안종범·홍기택 증인채택 공방에 여야협상 공전與 '추경 무산' 가능성 거론…野 "책임 뒤집어씌우기 의도"8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가 줄줄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이 추경 처리와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당리 당략에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구태를 제20대 국회도 반복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해졌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는 19일로 사흘째 파행했다. 종합정책질의를 마치지 못해 소위원회 심사는 손도 못 댔다. 오는 22일 …

  이계민(ke123) 2016-08-19 16:35:39
• IMF, 일본에 급진적인 임금 상승 전략을 권고 새창

  닉슨 대통령의 강력한 임금 억제 정책의 ‘역(逆) 정책’을 권해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일본 중앙은행 BoJ가 지난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시장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거의 현상 유지 수준’의 결정을 내놓은 이후, 구로다 총재가 언급한대로 전반적인 정책 유효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있다. 이에 따라, BoJ가 다음 금융정책결정회의까지 지금의 일본 경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어떠한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할 것인가에 일본 국내 • 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 사분기 실질 GDP …

  박상기(admin) 2016-08-18 13:57:24
• 우리 시대정신은 공정(정의)·통합·혁신-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동아일보, 시대정신 관련 사회인식 조사 발표​‘진보성향’ 전문가, ‘민주적 국가지배구조’를 우선과제로 지목‘권력구조’보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 “찬성 74.1%”시대정신 구현의 걸림돌은 ‘정치인’(54.8%) 진보성향 전문가 ‘대통령(39.0%)/정치인(24.4%)’우리 사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아니다” (77.8%)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위한 시대정신은 공정(정의), 통합, 혁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이계민(admin) 2016-08-18 05:16:36
• 태영호 駐英 북한 공사 한국 귀순…가족과 함께 입국 새창

  통일부 "정부의 보호 아래 있다…탈북한 북한 외교관중 최고위급"북한 엘리트층 탈북 도미노 본격화 전망…"김정은 체제 한계 인식"제3국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던 태영호(55.가명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최근 한국에 들어왔다고 통일부가 17일 밝혔다.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며 "이들은 현재 정부의 보호 하에 있으며 유관기관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이계민(admin) 2016-08-17 21:09:35
• 한국 작년 GDP 1조3천779억달러…9년 만에 세계 11위 회복 새창

  구매력반영 1인당 총소득 3만4천700달러, 48위로 6계단 하락지난해 한국 경제의 덩치가 9년 만에 다시 세계 11위로 올라섰다.그러나 한 나라의 평균적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구매력평가기준(PPP)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8위를 기록해 6계단이나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이 집계한 2015년 미국 달러화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3천779억달러(현 환율 기준 약 1천500조원)로 전 세계에서 11위를 차지했다.한국 경제의 명목 GDP 순위는 2001년 12위에서…

  이계민(admin) 2016-08-17 17:27:12
• 김종인 "더민주, 정체성 매달려선 영원히 집권 못 한다" 새창

  ​"'노동자' 표현 하나로 난리치는 정당 안 돼…계급정당 같은 얘기 말라"8·27 이후 "패권주의 부활 가능성 농후…특정세력 당 완전장악 체제로 가고 있어"당권주자들에 "특정계파 지지 얻으려 맹종…그 수준밖에 안 돼" 사드 논란에 "당론채택 상식에 안 맞아…반미 부르짖은 盧정부, 뭘 관철 했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7일 "시대가 예전처럼 이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정체성이라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영원히 집권을 …

  이계민(admin) 2016-08-17 14:56:43
• Bloomberg,고통지수가 낮은 나라들, 아시아에 집중돼 있어 새창

  ‘Misery Index’가 가장 낮은 나라는 태국, 다음은 싱가포르, 일본 순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궁핍(窮乏) 지수’ 라고도 하고 ‘고통(苦痛) 지수’ 라고 불리기도 하는 경제적 지수가 있다. 원어로는 “Misery Index” 이다. 쉽게 말하자면 ‘어느 나라의 경제 주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지수(指數)로 나타낸 것이다. 미국 Johnson 대통령 시절 경제자문을 지낸 Arthur Okun 교수가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개발한 초기 Misery Index는 실업률(seasonally ad…

  박상기(ki123) 2016-08-16 1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