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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한 세 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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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미만율은 얼마나 높은가?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6년 7월호(“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실태”)에 따르면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 기준 11.5%라고 되어 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미만율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법준수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통계지표이다. 그런데 경활의 미만율 지표가 정확하지 않고 많은 연구자, 심지어 정부마저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경활에…
이정민(jungm123) 2017-10-24 17:39:00